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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석간) △‘23년 3월말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결과 발표 1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00...
    2023-05-14 08:45
  • [종합] 尹 "문재인 정부, 정치 방역 해놓고 자화자찬...중국인 입국 통제 했어야”
    [종합] 尹 "문재인 정부, 정치 방역 해놓고 자화자찬...중국인 입국 통제 했어야”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영미 중대본부장 겸 질병관리청장에게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치 및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계획’을 보고 받고, 조규홍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서 ‘코로나19 이후 범정부 정책과제 수립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에 따라 비공개 회의에선 코로나 이후 등장할 수 있는 새 감염병 대응에 대한 정부·지자체...
    2023-05-11 17:06
  • 민주 “가상자산, 재산신고 대상으로...신속히 법 개정할 것”
    민주 “가상자산, 재산신고 대상으로...신속히 법 개정할 것”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의원 문제로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며 “가상자산을 재산등록과 신고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과 제도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직자 윤리 기준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기민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2023-05-11 11:59
  • 尹 “코로나 3년 4개월 만에 일상 되찾아”…격리·마스크 의무 해제
    尹 “코로나 3년 4개월 만에 일상 되찾아”…격리·마스크 의무 해제
    윤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가 초래한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전환되도록 디지털 정책 등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코로나 환자를 직접 치료·간호했던 현장의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12명도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 앞서 이들을 향한 박수를 유도하며 “몇 차례 코로나 진료와 치료 담당...
    2023-05-11 10:04
  • 이재명, 尹 취임 1주년에 대구 방문....홍준표 만남 등 '보수 심장' 겨냥
    이재명, 尹 취임 1주년에 대구 방문....홍준표 만남 등 '보수 심장' 겨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윤 정부가 1년 내내 전임 정부 탓, 야당 탓만 하고 있다”며 “지난 1년간 윤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가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생 고통에 아랑곳 않고 초부자 특권 감세 정책을 강행하고, 주변국을 불필요하게...
    2023-05-10 17:09
  • [종합] 尹 “변화 체감할 시간 모자랐다, 2년차 더 속도 낼 것”
    [종합] 尹 “변화 체감할 시간 모자랐다, 2년차 더 속도 낼 것”
    ‘속도’ 언급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과감한 인사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매몰돼 현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는 관료에 대해서다. 이 때문인지 같은 날 원전정책 연관 인선이 연이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신임 산업부 2차관으로 임명했고, 산업정책비서관 자리는 박성택 정책조정비...
    2023-05-10 16:40
  • [관심法] 尹 "K-콘텐츠 지원" 강조…K-팝ㆍK-게임 세액공제 혜택 주나
    [관심法] 尹 "K-콘텐츠 지원" 강조…K-팝ㆍK-게임 세액공제 혜택 주나
    황보승희 의원의 발의안은 이용 의원의 발의안과 마찬가지로 영상콘텐츠에 대한 세액공제를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문화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각각 10%, 17%, 23%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윤 대통령은 올해 2월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K-콘텐츠가 세계적 인기를 얻으면서 수출 규모가...
    2023-05-10 13:46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논의 시작…이르면 이주 중 '1단계 조치계획' 발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논의 시작…이르면 이주 중 '1단계 조치계획' 발표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WHO의 PHEIC 해제 결정에 참여했던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WHO 긴급위원회 결과 및 국내외 유행현황, 국내 방역·의료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되면...
    2023-05-08 15:54
  • 금융위,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규제 개선·구조조정 지원 강화 등 추진
    금융위,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규제 개선·구조조정 지원 강화 등 추진
    이에 더해 기업 구조조정 등 정책 목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또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올해 1조 원 추가 조성하고, 캠코가 모펀드를 운용하도록 해 시장에 M&A 관련 유동성을 제공하고, 캠코의 자체 기업지원 프로그램과 펀드 투자를 연계해 피투자 기업의 정상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2023-05-07 12:00
  • 민주, “경제는 민주당...尹, ‘포용적 성장‧사람 중심 경제’ 전환해야”
    민주, “경제는 민주당...尹, ‘포용적 성장‧사람 중심 경제’ 전환해야”
    또 “청년실업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 대기업에는 구직자가 모이지만 중소기업에는 구직자가 모이지 않는다”며 기업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정부가 함께 투자하는 방안, 공요장려금 등 취업지원제도 강화, 청년 고용기업 인센티브 확대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당은 신임 원내대표와 함께 한 첫 정책조정회의인 만큼 여야 협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2023-05-04 11:31
  •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 아태 준비그룹 의장에 김형준 박사 선출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 아태 준비그룹 의장에 김형준 박사 선출
    그 결과 아태지역 준비그룹 1차 회의에서 총회 의장을 비롯해 총회 산하에 WG1(ITU-T 작업방법), WG2(ITU-T 조직), WG3(규제, 정책 및 표준화 이슈) 세 개 작업반에서 의장단에 선임되는 성과를 거뒀다. 김 박사는 “WTSA-24에서는 ITU-T 차기 표준화 회기(2025-2028)의 연구반 구조 조정 이슈가 첨예하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정부와의 협업 및 아태지역을...
    2023-04-27 17:19
  • EU, 세계 최초 탄소국경세 도입 최종 승인 [높아지는 EU 규제 장벽]
    EU, 세계 최초 탄소국경세 도입 최종 승인 [높아지는 EU 규제 장벽]
    보스턴대 글로벌개발정책센터의 리시케시 반다리 부국장은 “탄소국경세의 성공 여부는 이 같은 의견 차이가 어떻게 다뤄질지에 달렸다”며 “기후정책과 관련해 국가 간 불신을 부채질하고 의도와 달리 양극화를 심화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탄소국경세 도입이 본격화함에 따라 주요 철강 수출국 중 하나인 한국도 대응 모색에...
    2023-04-26 15:02
  •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올해 1월에는 간호학계, 대한간호협회 등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협의체’를 구성해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먼저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학사편입제도는 특별편입과정을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지원한다. 비활동 간호사의 연령대 등을 고려할 때, 가용 간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신규 간호사에...
    2023-04-25 14:30
  • 호남 가뭄 해결 '중·장기 가뭄대책' 확정…하루 61만 톤 물 확보
    호남 가뭄 해결 '중·장기 가뭄대책' 확정…하루 61만 톤 물 확보
    대책에는 댐 연결, 하수 재이용, 사수(死水) 취수 등 가뭄 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모두 담겼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하루 61만 톤의 물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목표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5일 제2기 첫 회의를 열고 '영산강·섬진강유역 중·장기 가뭄대책'을 심의·의결했다. 환경부가 이달 3일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중장기...
    2023-04-25 14: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5:00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정부서울청사) △제3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2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2023-04-23 08:52
  • 한덕수 "6세 미만 아동 발달지연 실태,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조사"
    한덕수 "6세 미만 아동 발달지연 실태,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조사"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꿈꾸며 성장하는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아동정책 비전과 방향을 담은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향'과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을...
    2023-04-13 10:35
  • "산단 개발기간 8년→5년"...산단 입지규제 완화 방안 발표
    "산단 개발기간 8년→5년"...산단 입지규제 완화 방안 발표
    이날 회의에는 추진단 단장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추진단의 윤창현, 백종헌, 김병욱 의원 등이 당측 인사로 참여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과 장영진 산업부 1차관,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 등이 자리했다. 홍석준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산업단지는 구조적으로 조성에...
    2023-04-12 17:22
  • 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하지만 이를 두고 1년 뒤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안 부칙에 따르면,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에서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된다. 또 예타 면제사업은 올해 집행될 내년도 예산안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총선과 직결된다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당초 문재인 정부에서 ‘묻지마 예타 사업’으로 5년간 120조 원이 낭비된 점을 보완하고자...
    2023-04-12 14:28
  • 상의, 김기현 대표에 입법과제 건의…“투자ㆍ수출 지원책 필요”
    상의, 김기현 대표에 입법과제 건의…“투자ㆍ수출 지원책 필요”
    대한상의, 김기현 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입법과제 및 경제계 현안 건의서 전달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를 초청해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제 위기 대응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및 경제계 현안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김 대표를 비롯해 박대출 정책위의장...
    2023-04-12 14:00
  • [데스크칼럼]구조적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모두의 노력 필요
    [데스크칼럼]구조적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모두의 노력 필요
    지금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이뤄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바로잡는 각국의 격렬한 이해 조정이 한창이다. 고위험 고수익 투자 증가로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커진 상태에서 치솟는 물가를 잡는 동시에 낮아진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험은 더 커졌다. 딱 맞는 대책이 없어도, 다소 부족해도 각자 최선을...
    2023-04-1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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