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상준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실장 등 요직에 검찰 출신들을 배치하면서 '검찰 공화국'이라는 딱지가 붙기도 했다.
그 밖에 대통령실 사적 채용과 사적 수행 논란도 연이어 불거지면서 지지세를 잃었다.
대통령 자신의 말과 태도도 논란이 됐다.
추석을 앞두고 대통령실 직제개편과 실무진 교체를...
법무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을 상대로 불법사찰‧여론공작 등을 펼친 데 대해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1년부터 5년 동안...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11월 중간선거 이전까지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오는 8일 미국 중간선거 전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마지막 핵실험은 2017년 9월로, 북측이 예상대로 움직일 경우 5년 만의 핵실험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북한의 핵실험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페이스북에 “북한의 도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은 계속되는 도발과 예상되는 핵실험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다”면서 “정부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금물”이라고 남겼다.
북한은 이날 오전 8시 51분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여러 종류의 미사일 10여 발을 동...
이날 회의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신범철 국방부 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및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올해 들어 26차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15번째다. 다만, 북한이 울릉도가 포함된 남쪽으로 탄도미사일을...
이번 사업은 ‘KOICA 정부부처 제안사업’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공간정보 기술 전파와 국내 공간정보업계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지리정보원(이하 지리원)이 제안하고, 진흥원이 운영한다.
연수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관련 법령 및 제도 소개 △글로벌 공간정보 기술·표준 및 스마트시티 동향 설명 △스마트국토엑스포 참관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신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차관급)에 김남우(53·사법연수원 28기) 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를 임명했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같은 인선을 단행했다. 조상준 전 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사흘만이다.
김남우 신임 기조실장은 법무부 법무과장과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사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장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원 2, 3급 인사를 해야 하는데, 조 전 실장이 자신의 안을 청와대(대통령실)로 올렸다고 한다”며 “그런데 해외에 나갔다 온...
특히 대검 과학수사부는 국가정보원‧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관세청 등 정부기관,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민간기구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기술유출범죄 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하기로 뜻을 함께 했다.
이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은 물론, 민간기구와의 소통창구 개설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은 이날 감사원의 수사요청 보도자료 내용 등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를 어떻게 보냐는 기자 질문에 이 같이 대답하고 “각자의 주장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사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상준 전 국정원...
대검찰청이 지난 2020년 10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첩보를 접수하면서 수사가 개시됐다. 그 이듬해인 2021년 4월 문제가 된 중소기업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면서 본격화했다.
아울러 검찰은 ‘반도체 파운드리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해 경쟁업체인 미국 인텔로 이직‧사용할 목적으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정...
행사에는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ㆍ안보라인을 담당했던 핵심 인사들이 참여했다. 고민정 최고위원과 설훈ㆍ홍영표ㆍ윤건영 의원 등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실종됐을 때 실족...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최측근인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면직 배경에 대해 개인적인 이유라며 함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 조 실장 면직에 관한 질문에 “일신상의 이유라서 공개하긴 좀 그렇다. 그러나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를 이어나가는 게 맞지 않겠다 싶어서 사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26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 무단 삭제 의혹과 관련한 업무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정원 국감을 마친 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이 임의로 삭제할 수 있지만, 이전까지 국정원장이 그런 일을 지시한 바는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다...
국가정보원장은 26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전(11월7일) 전까지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 정보분석을 유지했다.
국정원은 이날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유 의원은 "북한 7차...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국회 국정원 국정감사가 열린 26일 면직됐다. 전날 조 실장이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해서다. 갑작스러운 사의에 구설수에 오르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오해가 낄 자리는 없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25일) 조 실장이 대통령실 유관 비서관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것”이라며 “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 등 마약류 정보를 통합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 해외정보로부터 통관·유통·의료 정보까지 마약 정보를 통합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대폭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 같은 마약 범죄 대응 외에 마약 오남용 근절 방안도 마련했다.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 처방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 선임 4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 배경에 관한 풍문을 전했다.
박 전 원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원 왕실장 조상준 기조실장께서 국정감사 개시 직전 사의 표명했다는 속보에 저도 깜놀(깜짝 놀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 문제로 원장과 충돌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