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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도시바, 74년 만에 상폐…“고수익 디지털 서비스에 집중 전망”
    일본 도시바, 74년 만에 상폐…“고수익 디지털 서비스에 집중 전망”
    도시바에는 10만6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국가 안보에 핵심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울리카 샤에데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도시바는 새 경영진에 엔지니어들을 합류시켜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며 “수익률이 낮은 사업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의 첨단 기술을 상용화하는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23-12-20 15:53
  • 산업기술 유출 벌금 65억원·손배 5배로 확대
    산업기술 유출 벌금 65억원·손배 5배로 확대
    우선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 벌금은 최대 15억 원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 원, 산업기술은 30억 원으로 높인다. 산업기술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한도는 3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 처벌 구성요건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넓힌다. 보유기관 등록제 신설, 실태조사 강화 등 관리에 더 힘쓸 예정이다. 여기에 산업기술 보유기관 미등록, 시정명령 불이행 등도 과태료...
    2023-12-20 10:00
  • [사설] 공급망 리스크 관리, 이젠 말잔치로 끝나면 안돼
    이를 옆에서 지켜보고도 시간을 낭비했으니 이런 무능과 무책임이 따로 없다. 공급망은 경제 체력과 국가 안보를 좌우한다.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 미국이 왜 대규모 보조금이 들어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시행하는지, 유럽연합(EU)이 전략물자의 40%를 역내 조달하는 핵심원자재법(CRMA)을 무엇 때문에 만드는지도 반추할 일이다.
    2023-12-20 05:00
  •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우리 핵심 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앞으로 산업과 민생의 필수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대해 "유럽 중심국가들과 전략적 공조와 첨단 기술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고 밝힌 윤...
    2023-12-19 11:08
  • 수소 버스, 580대→2만1000대로…상용차 중심 보급 확대
    수소 버스, 580대→2만1000대로…상용차 중심 보급 확대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 △수소 산업 소부장 육성 전략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방안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운영 방안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전기차 대비 긴 주행거리와 짧은 충전 시간 등 수소차의 강점을 살려 대형 화물차나 중장거리 버스의 보급을...
    2023-12-18 16:30
  • 옐런, 내년 중국 재방문…“우려 사안들 중심으로 논의”
    옐런, 내년 중국 재방문…“우려 사안들 중심으로 논의”
    “협력 심화, 의사소통 개선 목적”“中 경제위기 때 대응 전략 탐색”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내년 중국을 다시 방문할 예정이다. 국가안보부터 인권문제까지 양국 갈등 중심에 있는 핵심 사안들을 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미·중 비즈니스 협의회 행사에서 “양국 협력 분야를 심화하고 의사소통을 개선하고자 내년...
    2023-12-15 16:09
  • 미래 먹거리 로봇에 3조+α 투자…'K-로봇' 산업 20조 규모로 키운다
    미래 먹거리 로봇에 3조+α 투자…'K-로봇' 산업 20조 규모로 키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경기도 판교에 있는 만도넥스트M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로 '첨단로봇 산업 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LG전자 장익환 부사장 △두산로보틱스 류정훈 대표 △티로보틱스 안승욱 대표 △HL만도 조성현 대표 △하이젠RNM 김재학 대표 △코모텍 윤중석 대표 △포스코DX...
    2023-12-14 14:50
  • [사설] 삼성·ASML의 초격차 역량 연결한 ‘반도체 동맹’
    산업 당국은 반도체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반도체 대화 채널을 설치한다. 핵심 품목 공급망 협의체 구성도 추진한다. ‘무늬만 동맹’이 아니라 세계 반도체 공급망 재편 흐름에 대응해 친형제처럼 긴밀히 협력하는 공조 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고무적이다. 네덜란드는 전략적 요충지다.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 본사가 자리 잡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
    2023-12-14 05:00
  • '요소수 사태' 뿌리 뽑는다…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 선정해 의존도 절반 이하로
    '요소수 사태' 뿌리 뽑는다…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 선정해 의존도 절반 이하로
    이에 더해 리튬 등 핵심 광물 20종 35개 품목의 비축 물량을 늘려 평균 100일분을 비축하고, 2417억 원을 들여 2026년 완공되는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 해외 핵심 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융자, 세액공제 등 지원을 확대하며, 실리콘 음극재 등 대체재, 폐희토 영구자석 재활용 등 재자원화 기술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특히...
    2023-12-13 14:00
  •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공식화…"심도 있는 협력 추진 기반 마련"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공식화…"심도 있는 협력 추진 기반 마련"
    김 차장은 7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네덜란드 교역·투자 관계의 핵심은 반도체 산업"이라며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외국 정상으로 처음,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의 '클린룸'에 방문해 최신 극자외선(EUV) 장비 공정도 참관했다.
    2023-12-13 11:32
  • 尹, ASML 찾아 "반도체 협력에 모든 지원"…이재용·최태원 동행
    尹, ASML 찾아 "반도체 협력에 모든 지원"…이재용·최태원 동행
    알렉산더 국왕은 "양국 협력의 핵심이 바로 반도체"라고 화답했다. 약 30분간 열린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반도체 산업의 미래와 한국과 협력이라는 주제로 전략 대화를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세계 무역의 토대를 만들고 증권 시장을 처음으로 개장한 네덜란드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혁신의 상징인 ASML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2023-12-13 08:40
  •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범죄 수익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추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산업 기술을 유출해도 실형을 살고 수익금은 그대로인 실정이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법안을 수차례 개정해 엄벌에 처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스파이법(EEA·Economic Espionage Act)’에 따라 국가 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 적발되면 간첩죄 수준으로 가중처벌한다. 대만도 ‘경제간첩죄’를...
    2023-12-12 06:00
  • 윤 대통령, 오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이재용·최태원 동행
    윤 대통령, 오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이재용·최태원 동행
    네덜란드 국빈 방문차 출국을 하루 앞둔 윤 대통령은 10일 공개된 AFP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신기술 패권 확보를 위한 국가·지역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반도체 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며 "반도체는 한국과 네덜란드 협력의 핵심(linchpin)"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순방에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1, 2위인 기업인 이재용...
    2023-12-11 06:59
  •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복잡한 기술에 가치 평가ㆍ판단 엇갈려‘산업기술’ ‘첨단기술’ 기준 추상적ㆍ모호피해액 계산법도 달라진 사례 ‘비일비재’ 부정경쟁방지법과 국가첨단전략사업법 두 개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도 다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기술’ ‘첨단’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법원은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결국 한 개의 혐의만 겨우 적용돼 선고가 이뤄진다....
    2023-12-11 06:00
  • 네덜란드 방문 앞둔 尹 "반도체 협력에 역점…ASML 방문, 중요한 전환점" [종합]
    네덜란드 방문 앞둔 尹 "반도체 협력에 역점…ASML 방문, 중요한 전환점" [종합]
    AFP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신흥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지역 간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히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네덜란드 방문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네덜란드와 한국은 가장 모범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에 기여해 왔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2023-12-10 14:44
  • 네덜란드 방문 앞둔 尹 "미국·일본 등과 반도체 협력 대폭 강화"
    네덜란드 방문 앞둔 尹 "미국·일본 등과 반도체 협력 대폭 강화"
    AFP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신기술 패권 확보를 위한 국가·지역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반도체 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며 "반도체는 한국과 네덜란드 협력의 핵심(linchpin)"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는 안보와 동의어"라며 한국과 네덜란드가 공통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방문이...
    2023-12-10 13: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국회의원회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및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 육성(석간) △제1차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최(석간)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 개최 △모빌리티 충전산업 고도화 진입을 위한 원팀 체제 구축 △2023년 제4차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협의회 △글로벌 통상 파고 넘기위해 민관이 머리 맞댄다 △우즈벡 WTO...
    2023-12-10 08:51
  • 尹, '경제·안보' 한미일 공조 강화…공급망 리스크 대응
    尹, '경제·안보' 한미일 공조 강화…공급망 리스크 대응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7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의제에 '중국의 경제적 강압 행위도 포함되냐'는 취지의 질문에 "논의의 주요 목적은 안보 및 군사 방위, 사이버 공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3국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일 안보실장은 8일 양국 관계 및 북한...
    2023-12-08 16:48
  • “조상님께 감사해라”…중국이 ‘자원’을 무기로 휘두를 수 있는 이유 [이슈크래커]
    “조상님께 감사해라”…중국이 ‘자원’을 무기로 휘두를 수 있는 이유 [이슈크래커]
    겨냥 대상은 서방 국가지만,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1000만 달러(약 130억 원) 이상 수입한 품목 중 중국 의존도가 90%가 넘는 품목은 393개 중 216개, 절반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지정한 희토류 5종과 리튬...
    2023-12-08 16:22
  • 한덕수 "내년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이상 유치, 245억 달러 수입 목표"
    한덕수 "내년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이상 유치, 245억 달러 수입 목표"
    한덕수 총리는 이날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8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더 많은 관광객이 더 오래, 더 자주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관광편의, 지역관광, 관광산업을 혁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로 1700만 명이 넘던 외국인 관광객은 2021년에는 97만 명까지 급감하면서 업계는 물론 국가와 지역경제에도 힘들고...
    2023-12-0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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