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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해외진출 전략회의(서울) △팔공산국립공원 승격 응원대회 및 토론회 개최 2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3:30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토론회(서울), 16:00 저소득층 친환경 보일러 지원협약(서울) △환경부 차관 어린이 환경보건행사(서울) △저소득층 친환경보일러 확대 위한 민ㆍ관 협약 추진 △가축분뇨 활용, 탄소저감의 길을 찾다 3일(수)...
    2023-04-30 09:20
  •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열어 채택한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담은 '워싱턴선언',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창설과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에 대한 공동성명 등을 포함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아래는 용산 대통령실이 배포한 비공식 국문 번역본....
    2023-04-27 04:38
  • 미국 NSC “확장억제·우크라 토론…경제안보에 반도체 포함”
    미국 NSC “확장억제·우크라 토론…경제안보에 반도체 포함”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워싱턴DC 현지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에 나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약속을 저희가 실현하고 완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확장억제 관련 오늘과 내일 사이 양국 정상 간 다양한 토론이 이뤄질 것이고 이번 국빈방문을 마무리하며 발표가 있을 것”...
    2023-04-25 23: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국가의 본질적 기능강화 지원방향 간담회(세종청사) △법무당국은 마약과의 전쟁선포, 재정당국은 내년예산에서 적극 뒷받침 △KDI, ADB 총회서 ‘한국 세미나의 날’ 개최 ‘다시 도약하는 아시아: 회복, 연대, 개혁’ 25일(화) △기재부 1차관 09:30 한-WB 협력기금 10주년...
    2023-04-23 08:52
  • 추경호 "내달부터 원스톱 수출 119 가동, 녹색기술 개발에 10조 투자"
    추경호 "내달부터 원스톱 수출 119 가동, 녹색기술 개발에 10조 투자"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수출현장 주요 애로 해소 및 대응방안 △원팀코리아 운영 성과 및 수주확대 추진계획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 △디지털 기초체력 강화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전략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일선 수출현장의 애로를 한 곳에서...
    2023-04-21 08:28
  • 대안 부지 제공하고 미활용 국유지 신속 임대로 6000억 민간투자 유치
    대안 부지 제공하고 미활용 국유지 신속 임대로 6000억 민간투자 유치
    발굴해 취약계층 고용 확인을 위한 증빙 절차 간소화,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민원 신청 시 증빙서류 간소화 등 41개 과제는 개선했으며 잔여 74개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5월 중 경제 규제혁신 TF를 열고 민간 건의과제 해소와 함께 신성장 4.0 전략 및 15개 산단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3-04-19 14:00
  • 尹, 총선차출 일축…“인사 보도에 흔들리지 말라”
    尹, 총선차출 일축…“인사 보도에 흔들리지 말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금은 대통령실과 당이 힘을 합쳐 민생과 중장기 전략과제에 전력을 쏟을 때로, 대외적 불안요인으로 경제를 건사하는 것만 해도 촉박한데 힘든 국민 앞에서 선거 분위기를 띄우는 건 어이없다”며 “공천 시스템은 향후에 논의할 사안이지 민생을 제쳐두고 논의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 민생이 어렵고 국가적 과제가 산적했는데 근거 없는 여론...
    2023-04-18 16:51
  • 기재차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안전망 지속 확충"
    기재차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안전망 지속 확충"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추세 속에 미래 성장동력 지원이 투자와 고용, 소비 확대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또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인프라의 확충 및...
    2023-04-14 17:30
  • [종합]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 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 발표
    [종합]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 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 발표
    이날 보고회에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및 민간위원 16명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한훈 통계청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 전문가와 여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국회 인사, 언론계 인사, 일반 국민 등 100여 명이...
    2023-04-14 12:08
  • 尹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으로 국민께 맞춤형 정보 선제적 제공"
    尹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으로 국민께 맞춤형 정보 선제적 제공"
    이날 보고회에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및 민간위원 16명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한훈 통계청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 전문가와 여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국회 인사, 언론계 인사, 일반 국민 등 100여...
    2023-04-14 12:06
  • 추경호 부총리, 피치 만나 한국 경제 견조함 강조
    추경호 부총리, 피치 만나 한국 경제 견조함 강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등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 주요 인사를 만나 한국 경제의 견조함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1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피치(Fitch)의 제임스 맥코맥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만나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2023-04-13 11:00
  • K칩스법 11일 공포…반도체 설비투자 최대 35% 세액공제
    K칩스법 11일 공포…반도체 설비투자 최대 35% 세액공제
    올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나선 기업은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만약 기존 투자금에 더해 추가 투자를 할 경우 세제 혜택은 더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K칩스법)이 11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다고 10일 밝혔다. K칩스법은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 수소.전기차...
    2023-04-10 17:11
  • 한덕수 "지난 정부, 무리하게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조정"
    한덕수 "지난 정부, 무리하게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조정"
    이날 회의에서는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전략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대책 등을 포함한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심의한다. 한 총리는 "정부는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원칙을 지키고자 했다"며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40% 감축목표는 준수한다. 아울러, 과학에 기반을 두고 충분한...
    2023-04-10 16: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추진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 및 기본계획(안) 심의 11일(화) △환경부 장관 08:30 국무회의 △환경부 차관 09:30 기후위기 대응방안 국회토론회 참석 △의료기관 수은 함유폐기물 신속 처리 방안 추진 △수상태양광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 행사 개최 12일(수) △환경부 장관 14:00 IPCC 포럼 참석(서울), 17:00 도시침수 대응 업무협약(서울)...
    2023-04-09 08:39
  • 추경호 부총리, 무디스 만나 "우리 경제 하반기 점차 회복세" 자신감
    추경호 부총리, 무디스 만나 "우리 경제 하반기 점차 회복세" 자신감
    또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기조 확립, 민관합동 규제혁신 TF 가동,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신성장 4.0 전략 추진 등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 노력도 밝혔다. 최근 글로벌 은행사태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되는 해외 금융기관들에 대한 국내 기관의 투자(익스포저) 규모가 크지 않고 우리 금융기관들의 건전성과...
    2023-04-03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빌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2년 공공기간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KDI 북한경제리뷰(2023. 3) 5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국회) △제23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6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위기 특별위원회(국회)...
    2023-04-02 09:10
  • 2월 생산·소비·투자 모두 증가…반도체 생산은 17.1%↓[종합]
    2월 생산·소비·투자 모두 증가…반도체 생산은 17.1%↓[종합]
    6%p 금리를 우대하는 2조 원 규모의 '수출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을 내달 1일부터 출시할 계획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으로 우리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03-31 09:37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막말로 저출산 해결이 안 돼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그런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 중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출산...
    2023-03-28 16:56
  • 첨단산업 특위 한 달째 무소식 ...의원들 마음은 지역구에
    첨단산업 특위 한 달째 무소식 ...의원들 마음은 지역구에
    ◇특위 구성 합의 4달째...공식 회의 1번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첨단산업특위는 내달 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5개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산업부·국토부에서는 지난 15일 발표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지정과 관련해 보고 받는다. 과기부에서는 연구개발(R&D), 기재부로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2023-03-28 15:18
  •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2023년도 예산편성 때와...
    2023-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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