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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또 올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신성장·국가전략기술) 등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이거나 심층 분석·평가가 필요한 21건은 심층평가를 한다. 부처 자율평가는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등 총 65개 항목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4-03-26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위원회(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09:30 스마트 공장 엑스포 자동화 산업전(코엑스), 14:00 경제자유구역중앙/지방 협력회의(무보), 16:00 대형마트 규제개선 소비자 간담회(동대문구)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마련(석간) △2024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개최(석간) △수출활력제고를 위한 해외인증 전국 설명회(석간)...

2024-03-24 08:58
윤석열 “이승만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 달려”ㆍ최태원 “기업과 정부의 팀플레이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상공의 날 기념식을 열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212명에게 산업훈장과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이 자리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이 총출동했다. 최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 경제가 전례 없이...

2024-03-20 17: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잠정) △제12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18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상무관회의(세종청사), 14:00 이차전지 수출현장 방문(LG에너지솔루션 오창공장) △통상교섭본부장 14:00 상무관 회의(세종청사) △수출 현장 최일선 첨병 상무관 소집, 수출 목표달성 결의 다져(석간) △범정부 투자로 표준개발 역량집결(석간) △우리 경제의 새 봄, 이차전지 수출이...

2024-03-17 09:02
중국 양회 폐막…정책 공백에 경제 험로 직면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부동산 위기와 지방정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야심 차게 목표만 발표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페이 교수는 “중국이 과감한 성장 정책을 꺼리면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약화할 것”이라며 “미국은 이러한 변화를 무시해선 안 된다. 모든 문제에서 중국에 맞서는 대신 제한된 자원을 전략적으로...

2024-03-11 13: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점검회의(무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투자 및 조성 상황 점검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이행상황 점검 △K-엔지니어링 100년 포럼 출범 △범정부 2024년 해외전시회 지원계획 논의 14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주유소 현장방문(서울만남의광장 휴게소 부산방향) △산업부 1차관 10:00 국가테러대책위원회(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09:00 차관회의...

2024-03-10 09:14
與, 용인을 이상철 전략공천...유경준 지역구 재배치 검토

국민의힘이 8일 경기 부천갑에 김복덕 국민의힘 재정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용인을에 이상철 전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을 전략공천 했다. 전남 여수을에는 김희택 전남도당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단수추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8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선거구 획정으로 신설된 부산 북구을과 경기...

2024-03-08 11:42
국민의힘, 서지영·도태우·이상휘 현역 꺾고 공천 확정

우선 추천(전략 공천)자는 서울 노원구을 김준호 전 서울대 국가재정연구센터 연구원, 경기 고양정 김용태 전 의원, 고양갑 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다. 또 수원을 홍윤오 전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 인천 부평을 이현웅 전 국민의당 인천 부평을 지역위원장도 우선 추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 광명시갑은 최승재 후보가 경선 불참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4-03-02 15:09
글로벌 R&D 범부처 컨트롤 타워 출범...민간위원 포함 23명 구성

오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글로벌 연구·개발(R&D) 특별위원회(이하 글로벌 특위)가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특위는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장을 맡아 총괄하며,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및 전략적인 투자·협력을 위해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부, 복지부 등 관련 주요부처의 실장급 공무원 6명이...

2024-02-27 14:00
GTX B노선 상반기 착공, CTX 내달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후 약 한 달간 후속 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상반기까지 단기계획 위주로 집중 논의한다. 주요 이행 현황 및 계획을 보면 GTX A노선은 수서~동탄 구간이 3월 말 개통을 위해 시설물 검증, 열차 출고 및 시운전을 완료하고 현재 영업시운전 중이다. B노선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용산~상봉...

2024-02-26 08:00
범부처, 혁신제품 조달기업 '민간판로‧수출' 전방위 지원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해 연간 200조 원의 공공구매력 활용 및 안정적 판로 지원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하고,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 중에 있다. 이와는 별도로 각 부처에서도 정책목표에...

2024-02-26 0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2) △2023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경제정책방향 국민소통 플랫폼 개설 △2024년 3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2023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09:00 반도체 기업 간담회(대한상의), 14:00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롯데H) △통상교섭본부장 2월 31일~3월 1일 해외출장(아랍에미리트) △산업부 1차관 08:00...

2024-02-25 08:51
안보실,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 개최…정책금융 등 정부 지원 요청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년간 빠르게 성장해 온 국내 방위산업을 더욱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올해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이 다양한 수출시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빠르게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기획재정부...

2024-02-21 17:26
[황근의 시선] OTT 요금 인하가 미칠 나비효과

더 중요한 것은 글로벌 OTT의 이용요금은 개별 국가의 규제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국내 OTT 시장의 절대 강자가 넷플릭스라는 점에서 가격 규제 효과도 회의적이다. 지난 16일 한국을 방문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CEO는 ‘요금 인하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도리어 OTT 요금 인하는 가뜩이나 허덕이고 있는 국내 OTT만 더 압박하는 역효과를...

2024-02-21 05:00
“R&D 예산 복원” 대통령에 항의하다 강제퇴장 당한 카이스트 졸업생, 오늘 기자회견 연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카르텔을 언급한 이후 모든 예산 결정 절차가 무력화되고, IMF 때도 삭감되지 않았던 과학기술 예산 수조 원이 가차 없이 삭감됐다”며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은 경호처가 경호구역 내 안전 확보와 질서 확립을 위해 소란 행위자를 분리 조치한 것으로 법과 규정, 경호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2024-02-19 09:5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 발간 △국가보조금의 사업정보를 한곳에서 확인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제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2024년 3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2월 발행실적 23일(금) △부총리 14:00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국회) △2023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 △최...

2024-02-18 09:54
尹 만난 첨단산업 외투기업 대표들…규제 완화·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건의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탄소섬유) 대표는 "현 정부 출범 후 한일관계가 개선돼 대한(對韓)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국가전략기술 세액 공제 대상에 소재·부품·장비가 포함되도록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제임스 김 미국상의 회장과 함께 필립 반 후프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회장, 마틴 행켈만 한독상공회의소 회장,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 한불상공회의소...

2024-02-14 17:21
최상목 "모든 정책역량 집중해 민생경제 회복 총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는 뜻을 가진 경제 즉,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2024-02-14 08:35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신규 지정된 첨단산업 클러스터는 국가첨단산단 15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5개, 글로벌혁신특구 4개 등이다. 해당 클러스터는 수도권, 강원권...

2024-02-14 08:00
“정몽규 회장님!” 클린스만 경질, 어렵나요? [이슈크래커]

정 회장이 올해 들어 이미 4번 열렸던 임원회의에 불참한 건 이번 5차 회의가 처음입니다. 정 회장의 불참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돈?…‘결정권자’ 정몽규, 결단 내려야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클린스만 감독을 마냥 쉽게 내칠 순 없습니다. 우선 축구협회 재정이 좋지 않다는 게 우려되는데요. 인상된 천안축구센터 건설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

2024-02-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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