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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기 신도시 교통과제, 필수광역교통시설 지정 및 예타 면제 검토해야”
    김 교수는 도시개발과 광역교통개선 대책이 따로 진행되다 보니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과 시행에 국가재정 투입 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도시 입주자에게 광역교통개선 대책 비용을 전가하거나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장시간 소요된다”면서 “도로 위주의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광역철도 등 대량수송 체계는 후순위가 되거나...
    2019-06-18 16:18
  • 靑 “경기 하방 위험 장기화갈 듯…적극적 경제활력 대책·재정정책 펼치겠다”
    靑 “경기 하방 위험 장기화갈 듯…적극적 경제활력 대책·재정정책 펼치겠다”
    다만 윤 수석은 확장 재정 정책에 따른 재정 건전성 우려를 의식한 듯 “재정의 경우 향후 경제 상황을 고려해 증가속도를 적절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수석은 7일 “현재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라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재정 부문에서의 여러 대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윤 수석은 “성장 활력을 회복하려면...
    2019-06-09 13:00
  • [스페셜리포트]“일괄 예타 기준 제도화해야”…1·2기 답습 안하려면 법 보완 필수
    [스페셜리포트]“일괄 예타 기준 제도화해야”…1·2기 답습 안하려면 법 보완 필수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0조에는 중장기계획 등에 대한 일괄 예타 조사에 대해 나와 있다. 내용은 “도로, 철도 등의 중장기계획과 같이 해당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 간에 상호연계성이 높고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들에 대해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2019-06-03 05:00
  •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 한은 금통위, 좌파와 우파로 갈리나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 한은 금통위, 좌파와 우파로 갈리나
    재정지출의 성장기여도 역시 좀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해 국내경제 성장률이 추가적으로 더 둔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역시 하반기 이후에는 오름세가 다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불균형 누적위험은 차츰 완화되는 것으로 보이나, 금년도에 계획된 수도권 아파트 입주와 분양물량 등을 고려할 때 계속적인 경계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4월...
    2019-06-02 18:30
  • 靑, 이제민 부의장 증세론에 "개인 의견…논의된 바 없다”
    靑, 이제민 부의장 증세론에 "개인 의견…논의된 바 없다”
    또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202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5% 정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기재부가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수정한 ‘2018~2022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선 2022년 국가채무비율을 41.6% 추산해 기존 예상치를 웃도는 발언이다.
    2019-05-31 11:50
  • "국유재산 어디에 어떻게 쓸까요" 정부 국민에게 듣는다
    "국유재산 어디에 어떻게 쓸까요" 정부 국민에게 듣는다
    이날 회의에선 ‘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국유재산관리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 ‘국유재산특례 점검·평가 결과 및 계획(안)’, ‘국세물납 비상장증권 매각보류 대상 선정 기준(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전년도 요구안과 유사한 수준인 1조2000억 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다. 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2019-05-28 10:0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6월 2일)
    모델 실증사업 추진계획’ 발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 명단 공표 31일(금) △복지부 장관 07:3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프라자H), 제32회 세계금연의날 기념식(대한상의) △장애인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생활, 재활연구에서 해답을 찾다(석간) △깨우세요! 우리 안의 금연 본능(석간) △2019년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2019-05-26 10:16
  • 내년 '500조원' 넘는 수퍼예산…적자예산 전환 불가피
    내년 '500조원' 넘는 수퍼예산…적자예산 전환 불가피
    지난달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첨부한 ‘추경예산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추경으로 총지출은 예산안 대비 6조7000억 원 늘지만, 총수입은 476조4000억 원으로 3000억 원 느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불과 1000억 원 많은 수준이다. 여기에 올해 1~3월...
    2019-05-19 16:42
  • 기재부 '채무비율 40%가 심리적 마지노선'…"단기적 재정여력 충분”
    기재부 '채무비율 40%가 심리적 마지노선'…"단기적 재정여력 충분”
    지난달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첨부한 ‘추경예산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504조6000억 원까지 늘지만 총수입(504조1000억 원)이 이보다 적어져 적자예산이 된다. 부족한 수입은 적자국채 등으로 메워지는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9.5%에서 내년 40.3%로 오를 전망이다....
    2019-05-19 16:40
  • 홍남기 “저소득층 소득개선, 일자리 창출 등 우선 자원 배분”
    홍남기 “저소득층 소득개선, 일자리 창출 등 우선 자원 배분”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인공지능), 5G(5세대) 등 신기술 분야 발전은 다른 영역에까지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R&D 사업의 경우에도 성과와 목표 중심으로 예산이 배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에 대해선 2020년도 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2019~2023년) 수립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2019-05-16 17:11
  • 세수호황 끝나나…정부 1분기 국세 수입 8000억원 감소
    세수호황 끝나나…정부 1분기 국세 수입 8000억원 감소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70조 3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5000억 원 늘었다. 정부는 수출·고용 감소, 미·중 무역협상의 불투명 등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 추경의 국회 통과 시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2019-05-10 09:57
  • [금통위 의사록①] 신인석 “기준금리 중립금리에 비해 낮지 않은 수준”
    [금통위 의사록①] 신인석 “기준금리 중립금리에 비해 낮지 않은 수준”
    그는 이어 “경기 및 물가의 둔화흐름이 뚜렷이 개선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향후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서는 거시경제의 하방위험 완충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만이 민간의 경제활동 위축을 완충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정부 재정정책 약발이 다할 경우 통화정책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을...
    2019-05-07 17:51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5월 12일)
    5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석간) △KDI, ‘소득 3만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국제컨퍼런스 개최(발제요약 포함) △2019년 1/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10일(금) △'월간 재정동향' 2019년 5월호 발간(석간) △규제혁신 및 공공기관 작업장안전강화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제28회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2019-05-06 10:39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개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발간 △질병관리본부, 하절기 대비 감염병 예방‧관리 집중 강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발표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 의결 5월 1일(수) △제97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 2일(목) △아동복지시설 아동 대상 치료ㆍ재활사업...
    2019-04-29 08:36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개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발간 △질병관리본부, 하절기 대비 감염병 예방‧관리 집중 강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발표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 의결 5월 1일(수) △제97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 2일(목) △아동복지시설 아동 대상 치료ㆍ재활사업 확대한다!...
    2019-04-28 11:19
  • 주산연 “건설 일자리 올해만 12만 명 증발할 것”…GDP 악영향 불가피
    주산연 “건설 일자리 올해만 12만 명 증발할 것”…GDP 악영향 불가피
    신규고용계획 축소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인력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사업자는 많지 않지만, 현재와 같은 규제여건이 지속된다면 향후 주택 관련 실업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택정책을 △국가경제운용시스템 기반 규제수준 재점검 △지역특성 고려...
    2019-04-24 15:44
  • 내년도 예산안 혁신성장·포용국가 방점
    내년도 예산안 혁신성장·포용국가 방점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용의 목표를 혁신경제 도약과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강화에 두고, 경기대응과 소득재분배, 혁신성장에 중점을 두면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량지출 구조조정, 특별회계·기금의...
    2019-03-26 10:18
  • 예산사업 신설 시 기존 재량지출 10% 이상 구조조정
    예산사업 신설 시 기존 재량지출 10% 이상 구조조정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용의 목표를 혁신경제 도약과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강화에 두고, 경기대응과 소득재분배, 혁신성장에 중점을 두면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량지출 구조조정, 특별회계·기금의...
    2019-03-26 08:00
  • [주간 주요 일정] 1월 인구동향, 산업부 장관 중국 방문, 벤츠 리콜 실시 (3월 25~29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석간) △2018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KDI, 선진국형 서비스 산업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27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복권위원회 봉사활동(구립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 △기재부 2차관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복권위원회, 제12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1차 봉사활동 실시(석간)...
    2019-03-25 09:29
  • “자금 막힌 지역 SOC사업은…민자사업 정상화가 돌파구”
    국가재정운용계획(2017~2021년)에서 전체 재정지출 규모를 2018년 429조 원에서 2021년에는 500조 원으로 늘리는 등 연평균 5.8% 증액을 계획하고 있는 반면, SOC 예산은 연평균 7.5%씩 감액돼 2021년에는 16조2000억 원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초 전국 14개 지역 23개, 총 24조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
    2019-03-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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