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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12:00 주례회동(서울) 2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오갑원 전 통계청장 초청 강연회 실시 △2020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잠정) 28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석간) △5월...
    2021-04-25 10:09
  • 홍남기 "경기회복 기대감, 인플레 경계감 확산시켜 회복 제약할 가능성"
    홍남기 "경기회복 기대감, 인플레 경계감 확산시켜 회복 제약할 가능성"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 ‘새만금 그린·디지털뉴딜 종합추진방안’, ‘수출물류 지원현황 및 계획’,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 ‘(서면)뉴딜입법 추진동향 및 향후계획’를 논의했다.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 ‘새만금 그린·디지털뉴딜 종합추진방안’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2021~2022년 국가시범산단 3개소...
    2021-04-07 10: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 △이전공공기관 등과 함께하는 2021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개막 △충청권 메가시티의 초석,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확대 추진 7일(수)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전략 발표(석간) △운송플랫폼 사업의 제도적 기반완성-여객자동차법 개정 시행 △디지털 국도 교통체계 구현을 위한 민간 자유공모사업 선정 △위클리...
    2021-04-04 09:00
  • [종합] 홍남기 "상반기 중 택시 자발적 합승서비스 허용…유턴기업 입지 공급도 확대"
    [종합] 홍남기 "상반기 중 택시 자발적 합승서비스 허용…유턴기업 입지 공급도 확대"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유턴기업 등에 대한 산업단지 내 맞춤형 입지 공급을 확대·허용하고, 산단이 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임대요율·기간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산·학·연 연계 캠퍼스 혁신파크를 확산하고, 유망업종 유치를 위해 수소산업(창원), 헬스케어(오송), 방역업종(5개 국가산단) 등의 입주를 허용한다. 모빌리티 분야에선 자발적...
    2021-03-31 10:57
  • 무디스 "한국, 유사 신용등급 국가 대비 경제ㆍ재정적 충격 제한적"
    무디스 "한국, 유사 신용등급 국가 대비 경제ㆍ재정적 충격 제한적"
    향후 재정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한국이 여타 선진국들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등 주요 지표가 양호한 편"이라며 "올해 중 위기극복 및 경제회복에 방점을 두고 적극적 재정운용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다만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점에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으며, 재정준칙 법제화...
    2021-03-31 10:11
  • 내년에도 확장재정…증세 빠진 '재정혁신'은 한계
    내년에도 확장재정…증세 빠진 '재정혁신'은 한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 계획된 총지출은 589조1000억 원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후폭풍과 대통령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면 총지출이 6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2017년 400조 원, 지난해 500조 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2021-03-30 13: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석간) △재정운용전략협의회 △제5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개최 △’21년 4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3월 발행 실적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 발간 4월 2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 점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2021-03-28 09:37
  • 우리금융, 뉴딜펀드 2종 출시…2분기에 1000억 그린 뉴딜펀드 조성
    우리금융, 뉴딜펀드 2종 출시…2분기에 1000억 그린 뉴딜펀드 조성
    우리금융그룹 자회사 우리글로벌자산운용 2분기 중 1000억 원 규모의 그린 뉴딜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린 뉴딜펀드는 그룹사 및 주요 고객사 중심으로 출자 조성될 예정으로 태양광 발전 및 육상·해상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특화해 투자한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국가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한국판 뉴딜을 적극적 지원하고 있다”며...
    2021-03-28 09:35
  • IMF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3.6% 전망…추경 효과 0.2%P 반영"
    IMF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3.6% 전망…추경 효과 0.2%P 반영"
    기재부는 이번 IMF 전망에 대해 “그간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은행 등 주요기관은 물론 정부 전망보다도 높은 수준”이라며 “백신 접종, 추가 재정 확대 등으로 글로벌 경기회복이 가속화하고 있으나 그 양상은 국가별로 상이한 가운데, 우리의 확장적 재정·통화·금융정책 등 종합적인 정책대응과 건전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차별화하는 데...
    2021-03-26 06:00
  • [전문] 주요 현안에 대한 이주열 총재 서면 문답
    [전문] 주요 현안에 대한 이주열 총재 서면 문답
    CBDC 연구 진행 상황과 파일럿 시스템 가동 이후 세부 운용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지속가능성에 대한 한은의 평가와 함께 디지털 원화를 발행하기 전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 (CBDC 연구 진행 현황 및 계획) 지난해 11월부터 ‘CBDC 파일럿 시스템’ 컨설팅을 진행해 왔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가상환경에서 ‘CBDC...
    2021-03-24 08: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22일(월) △통상교섭본부장 20:00 WTO 오타와그룹 통상장관 화상회의(대한상의) △WTO 오타와그룹(개혁소모임) 통상장관회의 개최 △디지털산업혁신펀드 1호 결성완료 및 투자개시 23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법사위(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1:00 美 USTR...
    2021-03-21 09:34
  • 최형주 석유공사 신임 상임감사위원 취임
    최형주 석유공사 신임 상임감사위원 취임
    최 감사위원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감사원에 입사해 약 27년간 국가ㆍ지방행정과 공공분야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한 감사전문가다. 그는 감사원 운영지원과 재무행정팀장, 적극행정지원단 재심의과장, 국방감사단 제2과장 등을 역임하면서 대학재정운용 투명성 점검,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감사 등을 했다. 최 상임감사위원은 이날 취임사에서...
    2021-03-17 15:44
  • 미국, 16년 만에 세계 최대 ‘경제성장 엔진’ 탈환 전망
    미국, 16년 만에 세계 최대 ‘경제성장 엔진’ 탈환 전망
    중국은 지난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아우르는 고강도 부양책을 가동했는데, 부작용으로 부채 증가와 자산 거품이 나타났다. 이에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올해는 특별 국채 발행을 중단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 주력할 계획이다. 리커창 총리는 전인대 개막식에서 “거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해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2021-03-08 14:00
  • 정부,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 내달 신설
    정부,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 내달 신설
    전문평가위원회는 성인지 분석 필요성 등을 검토해 대상사업을 사전 심의하고, 사업 단계별로 사업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며, 각 부처가 위 전문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성인지 예·결산서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전문평가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성인지 예·결산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성평등한 국가재정운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2021-02-25 14: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3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2020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20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KDI 북한경제리뷰(2021. 2) ◇산업통상자원부 22일(월) △산업부 장관 14:00 에너지위원회(프레스센터) △통상교섭본부장 14: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차관 14: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제6기 에너지위원회 출범 및 제22차 에너지위원회 개최...
    2021-02-21 09:38
  • [사설] 국가채무 급증에 신용등급 하락 빨간불
    국가신용등급 하락의 우려 또한 커진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현재 한국 신용등급은 세 번째로 높은 AA, 피치의 경우 AA-다. 피치는 한국 채무비율이 계속 높아지면 신용등급 하방압력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재정운용계획에서 D1의 채무비율은 작년 43.9%에서 올해 47.3%까지 올라가고, 2024년 60%에...
    2021-02-07 18:01
  • [종합] 코로나19 충격에도 선방…작년 GDP 1.0% 감소 그쳐
    [종합] 코로나19 충격에도 선방…작년 GDP 1.0% 감소 그쳐
    그는 다만 “재정은 방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나갈 우려가 있다. 집단면역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면 보복소비 등으로 소비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며 “국가부채 우려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성장활력을 높이고 지속성장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단장기 시간을 고려해 세밀한 계획을 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하준경 교수는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해야...
    2021-01-26 13: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10:00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관련 전문가 정책간담회(비공개),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21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결과(석간)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관련전문가 정책간담회(R&D)(석간) △한국판 뉴딜 자문단 그린뉴딜 분과 제4차 회의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1년 2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21년 1월...
    2021-01-24 09:18
  • “소상공인 자금 직접지원은 미봉책…데이터 기반으로 손실보상제ㆍ공제조합 도입해야”
    “소상공인 자금 직접지원은 미봉책…데이터 기반으로 손실보상제ㆍ공제조합 도입해야”
    그는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부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코로나19까지 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 바이러스가 계속 발생해 왔고 그 주기도 짧아지고 있다”며 “이런 (감염병 등) 사태가 반복됐을 때 국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소상공인 관련 기관과 지자체 등 데이터를 위한 기관 인프라는 이미...
    2021-01-21 19:33
  • 당정 "연기금, 부동산 팔아 'K뉴딜'에 투자하라"
    당정 "연기금, 부동산 팔아 'K뉴딜'에 투자하라"
    이에 따라 당정은 각 소관 부처가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투자가들이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한국판 뉴딜로 옮기도록 하는 거시경제운용안을 자산운용지침에 반영토록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는 금융위원회가 나서 △장기투자 허용 △초과수익 우선배분·손실 우선보전 등 선택적 인센티브제 △투자위험 완화 등의 방안을 발표한다. 이를 두고 정부...
    2021-01-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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