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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욱 칼럼] ‘남미행 급행열차’를 타지 않으려면
    [안재욱 칼럼] ‘남미행 급행열차’를 타지 않으려면
    오늘날의 민주정 체제에서는 표를 얻어서 당선돼야 집권할 수 있으므로 정치인과 정당은 국가의 미래보다는 현재의 당선과 집권에 열중하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정치인이나 정당이 당선과 집권을 위해 내놓는 정책이 대체로 미래지향적이 아닌 현재지향적이다. 당선에 필요한 유권자들의 지지표를 확보하기 위해 증세, 재정팽창과 통화팽창을 통해 과다한 복지지출...
    2024-05-0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기획재정부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민생안정지원단 출범식 개최 8일(수) △부총리 10:45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출범 및 현판 제막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제2회...
    2024-05-06 08:46
  • 경제위기 대응…정치권 '협치' 실현될까
    경제위기 대응…정치권 '협치' 실현될까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OECD 전망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강하고 지속적인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물가도 2%대로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며 "(이는)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실적, 4월 소비자물가 동향 등을 통해 확인된 우리 경제의 뚜렷한 회복 신호 및 물가 둔화 흐름과도 부합하는 결과"라고 해석했다. 통계청이 같은 날 발표한 올해 4월...
    2024-05-05 09:00
  •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21대 국회 처리 못할 듯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21대 국회 처리 못할 듯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가 책임을 이행하는 안”이라고 옹호했지만,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방안”이라며 반대했다. 개혁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려면 연금특위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이부터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달 30일 공론화위 조사 발표 후 여야가 만난 첫 회의에서 양측은 3시간 격론만 한 채...
    2024-05-01 14:51
  •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女경활↑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女경활↑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핵심 경제정책방향인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대책이자, 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이다. 사회 이동성 개선은 개인의 경우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기업의 경우엔...
    2024-05-01 08:00
  • 윤재옥 "민주, 민생회복지원금 재검토…민생법안 처리 본회의는 동의"
    윤재옥 "민주, 민생회복지원금 재검토…민생법안 처리 본회의는 동의"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날(29일) 요청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개개인 형평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을 투입하는 비효율성, 민생 어려움 원인인 고물가, 고금리를 심화시키는 부작용, 급증한 국가 채무에 13조 원의 채무를 더 얹어야 하는 재정 상황 등 정책 전문가들과 국민...
    2024-04-30 11:00
  • 尹-李 영수회담, 소통 첫발 뗐지만...합의 없었다[종합]
    尹-李 영수회담, 소통 첫발 뗐지만...합의 없었다[종합]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이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며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금융 확대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하고 있고, 민주당은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거라 정부가 추진 중인 것을 먼저 추진하고, 필요한...
    2024-04-29 20:05
  •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국제조세 분쟁 가능성 대비해야”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국제조세 분쟁 가능성 대비해야”
    기획재정부, 국세청,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기업 실무자들의 제도 이해와 신고서 작성 방법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1000억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정 국가에서 납부한 법인세 실효세율이 15%보다...
    2024-04-29 16:10
  •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9%)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 등을 꼽았다. 이들은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재정법(6.6%) △외국인고용 규제 완화 외국인고용법(4.4%) 등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희망 법안으로 꼽았다.
    2024-04-29 16:10
  • '역대 최대 재정 조기집행' 1.3% 성장 기여…문제는 '하반기'
    '역대 최대 재정 조기집행' 1.3% 성장 기여…문제는 '하반기'
    재정 조기 집행 제도는 효율적인 국가재정운용 및 선제적인 경기변동 대응을 목적으로 2002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예산배정계획 범위 내에서 상반기의 재정집행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 민생경제 회복 등을 위해 연간 계획된 재정(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561조8000억 원 중 351조1000억 원을...
    2024-04-29 11:05
  •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이어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상법(12.5%)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관련 유통산업발전법(9.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9%)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6.6%) △외국인 고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4.4%)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한경협은 “최근 미국과 일본은 자국 내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를...
    2024-04-29 06:00
  • 1분기 깜짝 성장에 추경론 힘 잃나
    1분기 깜짝 성장에 추경론 힘 잃나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르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 침체·대량 실업·남북관계 변화·경제 협력 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여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올해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의 법인세수 전망이 어둡고 여기에 지난해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GDP 대비 50%를...
    2024-04-26 09:33
  • 홍익표 "국회ㆍ정부ㆍ대통령, 헌법적 권리와 정치적 책임지는 관계 돼야" [종합]
    홍익표 "국회ㆍ정부ㆍ대통령, 헌법적 권리와 정치적 책임지는 관계 돼야" [종합]
    또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경제를 가라앉게 하는 ‘묻지 마’식 건전재정 기조가 모순적인 감세 정책, 선심성 정책 남발과 겹쳐서 실제로는 국가 재정을 망가뜨리고 경제주체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윤 정부는 재정을 부실화하고 국가역량을 쇠퇴시키는 말뿐인 건전재정을 표방하면서 국민의 삶과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기반을...
    2024-04-25 13:34
  • 최상목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만전…공급망 중추국가로 발돋움"
    최상목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만전…공급망 중추국가로 발돋움"
    중추국가로 발돋움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1.3%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서는 "오랜만에 우리경제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가 들어왔다"며 "재정 외끌이가 아닌 민간주도 성장을 달성한 점, 수출호조에 더해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반등이 골고루 기여한 균형잡힌 회복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2024-04-25 11:05
  • 기재차관 "2031년까지 우주산업 육성 클러스터 구축에 6000억 투입"
    기재차관 "2031년까지 우주산업 육성 클러스터 구축에 6000억 투입"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2031년까지 우주산업 육성 클러스터 구축에 총 6000억 원 수준을 투자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 및 역동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유관기관 및 지자체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2024-04-23 16:00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정보 공공 관리, 입양기록관 설립 필수"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정보 공공 관리, 입양기록관 설립 필수"
    그는 입양기록관 설립을 전제로 법 시행 전까지 기록물 보관방식과 이관방식 등에 대한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입양기록관 설립에는 400억~5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 원장은 “바로 설립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며 “실시설계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양기록이 총 25만여 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수치가...
    2024-04-23 15:00
  • 정부, 우크라이나 지원에 5000만 달러…저소득국 빈곤감축에 5596만 달러 낸다
    정부, 우크라이나 지원에 5000만 달러…저소득국 빈곤감축에 5596만 달러 낸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Roberto Sifon-Arevalo)와도 만났다. 그는 면담에서 한국의 최근 경제동향과 물가 안정 등 민생 회복 노력, 역동경제 등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또 기업 밸류업, 재정 건전화, 구조개혁 등 과제들은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2024-04-2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4:30 사회이동성 현장방문(비공개)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2027년 세계통계대회 다자간 MOU체결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3:30 투자대책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3:00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및 주요기업 현장방문(비공개)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2024-04-21 09:12
  •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의 재정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세금 등에 기초한다”면서 “비용의 실질적 지출자인 국민들을 납득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정부기관이 공공조달 방식을 통해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수임료를 공개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법무부 역시...
    2024-04-21 09:00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돼야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돼야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전공의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재정적 지원이 없다면 필수의료에서 일할 인력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주환 예방의학회 교육위원장은 “전공의들은 전공의특별법에 따르면, 주 80시간 근무에 교육목적으로 8시간 연장해 총 88시간 근무까지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법이 정해진 셈”이라며 “주...
    2024-04-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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