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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국가가 3.7억 배상”
    대법원은 B 씨 고유의 위자료 채권(3000만 원)은 국가재정법상 규정을 적용해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했다고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A 군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 채권(3억7000만 원)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상속인의 확정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소멸시효의 진행이 정지하는 민법 제181조가 적용돼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민법...
    2023-12-14 12:39
  • 한국 찾은 IMF 총재 “가상자산 거시금융 안정 위협…CBDC, 한글처럼 편리해야”
    한국 찾은 IMF 총재 “가상자산 거시금융 안정 위협…CBDC, 한글처럼 편리해야”
    이날 행사는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IMF와 공동으로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디지털 방식의 금융시스템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 및 거래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적절하게 규제되지 않을 경우 통화 정책과 자본유출입 관리조치의 유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오르기에바...
    2023-12-14 12:00
  • 부‧울‧경 민심 사냥 나선 이재명, 부산서 현장 최고위
    부‧울‧경 민심 사냥 나선 이재명, 부산서 현장 최고위
    “엑스포 유치 실패로 좌절해선 안 돼”“부산 발전 재정 투자, 정책 집중 필요해”전세사기에서도 “정부는 책임 회피”“선구제 후구상 개정 위해 최선 다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지도부와 함께 13일 부산을 찾았다. 이 대표는 “엑스포 유치 실패로 많은 분들 좌절하셨겠지만, 실패했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부산 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 투자, 정책...
    2023-12-13 15:50
  • '엑스포 실패' 책임 묻기 나선 민주당…정부·여당 불참 속 특위 파행
    '엑스포 실패' 책임 묻기 나선 민주당…정부·여당 불참 속 특위 파행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유치위, 외교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부산광역시 등을 대상으로 엑스포 유치 투표 결과 보고 및 현안 질의를 위해 회의를 개최했으나, 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을 비롯해 정부·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30여 분 만에 회의가 끝났다. 이날 회의는 특위 소속 야당 의원 8명의 개회 요구에 따라...
    2023-12-13 15:36
  • [플라자] 다시 '유럽의 병자' 어른거리는 독일
    [플라자] 다시 '유럽의 병자' 어른거리는 독일
    대부분 주요국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가의 인구구조 문제에서 독일은 한결 가벼운 모습이다. 독일은 이민법 개정과 포용적 이민 및 난민 정책을 통해 노동력 부족을 해소해 왔다. 대규모 이민 및 난민에도 기록적 수준의 고용과 탄탄한 공공 재정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독일이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여 여러 개혁의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3-12-12 05:00
  •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19일 실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19일 실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9일 실시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기재위는 내일(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7일 국회에 최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국회는...
    2023-12-11 15:50
  • 내년 6월 장관급 공급망위원회 설치…경제안보품목 지정ㆍ안정화기금 조성
    내년 6월 장관급 공급망위원회 설치…경제안보품목 지정ㆍ안정화기금 조성
    정부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내년 6월 시행함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제안보품목 지정,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지정 등을 통해 공급망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기재부는 11일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급망 기본법 후속조치 추진계획...
    2023-12-11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부총리 15:00 KTB 국제 컨퍼런스 서울 여의도(콘래드) △기재부 2차관 15:00 공공기관 현장방문(서민금융진흥원) △2022년 신혼부부통계 △제10회 'KTB 국제 컨퍼런스' 개최 △공공기관 현장방문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사회보장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2023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2023-12-10 08:51
  • 尹, 국회에 신임 장관 후보자 6명 인사청문 요청
    尹, 국회에 신임 장관 후보자 6명 인사청문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26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정부 핵심 보직을 거친 경제 관료"로 소개했다. 이어 "거시경제·금융...
    2023-12-08 16:07
  • 중국 신용등급 하락에 홍콩 ELS 투자자 날벼락...“단기 악영향 줄 것”
    중국 신용등급 하락에 홍콩 ELS 투자자 날벼락...“단기 악영향 줄 것”
    중국 국가신용등급 전망 하락 조정…홍콩 H지수 5500~5600선 횡보H지수 기초자산 ELS 판매잔액 20조 원 넘어"이번 조치 증시에 단기적 악영향 끼칠 것"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홍콩과 마카오, 중국 국영기업 및 국영은행들에 대해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2023-12-07 15:33
  •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이 분야에서는 국가지원 R&D 연구개발비를 허위 세금계산서 및 허위 연구자 등록을 통한 재료비, 인건비 및 연구비 목적 외로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공공기관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장려금을 이중 수급한 사례와 실제 근무시간보다 근무시간을 거짓으로 늘려 인건비를 과다청구해 고용창출장려금을 타낸 사례도 있었다. 기관 유형별로 환수는 각종 공공재정...
    2023-12-07 13:00
  • 양향자 ‘K칩스법 시즌2’ 발의...“첨단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양향자 ‘K칩스법 시즌2’ 발의...“첨단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총 6건의 법안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양 대표는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야·정·산·학의 의견을 모아 ‘K칩스법’을 대표...
    2023-12-07 11:04
  • 尹, 이재용 등 재계 총수와 부산행…'남부권 거점 도시' 약속
    尹, 이재용 등 재계 총수와 부산행…'남부권 거점 도시' 약속
    서울·부산 '양극 체제'로 국가 발전 추진이 한국의 성장을 비약시키고, 사회적 문제점 해소에 근본적 방안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한 당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노력한 시민, 지역 국회의원, 기업인 등 모두 100여 명과 만나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게 다 똑같이 느린 속도로 발전하는...
    2023-12-06 15:46
  •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 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에 따라...
    2023-12-06 09:50
  •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근로복지공단이 전 직원에게 상품권을 부당 지급하는 등 6년 동안 총 70억여 원을 인건비에서 빼고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온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5일 공개한 '근로복지공단 정기감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관련 규정에 위반되게 노조와의 임금 협약을 통해 전 직원에게 상품권을 일괄 지급하고, 경영실적보고서의 총인건비...
    2023-12-05 14:00
  • 유의동 "북한, 무차별 해킹…사이버안보법 조속 제정해야"
    유의동 "북한, 무차별 해킹…사이버안보법 조속 제정해야"
    그러면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사이버 안보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이버안보 콘트롤타워를 두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사이버안보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사태의 심각성, 중대성을 고려한다면 민주당도 전향적, 초당적 자세로...
    2023-12-05 10:52
  • 2기 내각 꾸린 尹, '여성·전문가' 중용…국정과제 추진 속도전
    2기 내각 꾸린 尹, '여성·전문가' 중용…국정과제 추진 속도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지명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1963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 재학 중인 1985년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제1차관 등 거시경제 핵심 요직을 맡았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 후보자에 대해 "거시 금융 등 경제 전반에...
    2023-12-04 16:06
  • 시·도교육감協 "성공적 유보통합, 재정확보 우선돼야"
    시·도교육감協 "성공적 유보통합, 재정확보 우선돼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을 현행 20.79%에서 추가 예상 소요액만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운영 예산은 국고뿐 아니라 지자체로부터의 지원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시·도 전입금 비율 상향조정 필요성 등도 주문했다. 또한 유보통합은 국가직뿐만 아니라 지방직공무원의 대규모 신분 변동을 수반하므로 이를...
    2023-12-04 12:25
  • 추경호 "美전기차 세액공제 지침에 업계 불확실성 상당 부분 해소"
    추경호 "美전기차 세액공제 지침에 업계 불확실성 상당 부분 해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미국이 발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세액 공제 세부사항과 관련해 "업계에선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하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요건 시행을 앞두고 글로벌 투자전략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2023-12-04 08:33
  • 尹, 이번주 대규모 개각…한동훈은 연말쯤 '원 포인트'
    尹, 이번주 대규모 개각…한동훈은 연말쯤 '원 포인트'
    이르면 4일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국가보훈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명의 장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는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유력한 후보다. 추 부총리는 현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교체 시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처리된...
    2023-12-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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