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2월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이르고 필요 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이라면서도 “추가 재난지원금지원이 불가피해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이 대표의 연설이 있고 나서 페이스북을 통해 "추가적 재난지원금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와 저에 대한 귀한 지적과 비판은 경청하고 합리적으로 수용할 것이 있으면 주저 없이 수용하겠지만...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며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국가채무...
현재로서는 지난해의 경우 보상을 소급적용하지는 않고 4차 재난지원금으로 이를 대신하며 이후는 영업손실의 70%와 임대료 등 고정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영업자 보상 법제화 이전이라도 손실보상에 준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져야지, 단순 위로금 성격은 안 된다”며 “고정비와...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 또한 피할 수 없다.
민주당은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금지 조치로 자영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4차 재난지원금도 지급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손실보상제는 법제화를 위한 시간이 소요돼 하반기에나 시행이 가능하게 되면서 지원의 공백을 메우는 4차 재난지원금을 풀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4월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를 위한 재원으로 1분기 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가시화하는 모습이다.
31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영업제한·금지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을 일정 부분을 국가가 보전한다는 내용을 관련 법에 반영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법에는 지원 근거만 두고...
아울러 이 지사는 "기득권자와 일부 보수 경제언론이 얼마나 세뇌를 시켜놨는지 경기도의 재난소득 지급에 대해서도 세금이나 빚 걱정하는 분이 많이 계신다"며 "지방정부는 증세 권한이 없으므로 어차피 내는 세금의 지출용도 조정 즉, 건설이나 다른 데 쓸 예산을 절감해서 재난소득을 지급한다고 수차 강조해도 '재난지원금 받으면 세금 더 내야...
3월 지급 유력…국가채무 비율 60% 땐 300조 여유
당정이 4월 재·보궐선거 이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손실보상 법제화를 통한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역대 최대인 2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재정당국은 재정여건을 감안, 최대한 조율하겠다는 복안이다.
28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20조 원이 넘는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재정을 담당하는 기재부 2차관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 안 차관은 지난해 12월 29일 마련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현금지원사업은 27일까지...
이어 △‘매출 손실 기준 정률 보상’ 25.4% △‘임대료 보전’ 21.8% △‘세제 지원’ 11.8% △‘업종별 일정 수준의 지원금 일괄 지급’ 7.2% 순이었다.
반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국가적 손실 보상 제도화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변한 41.5% 사업주들은 가장 큰 이유로 ‘형평성 있는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58.0%, 복수응답)한다고 답했다. 이 밖에...
적극적인 고용유지 정책과 공공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으로 고용 충격을 완화했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 개선 효과를 높였습니다.
3차에 걸친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먼저, 더 빠르게 지급되었고, 필수노동자 보호...
주호영 원내대표는 "코로나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정부가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방역 및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를 수행하지 않고 K-방역이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정부 방역 실패를 고통분담으로 미화하고 국민에 책임 돌리고 있다. 국가 재난에서는 책임을 국민 개인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여행업종을 ‘일반업종’으로 분류하고 전년 매출이 4억 원 이하인 업체에만 100만 원을 지급한 점도 지적했다.
중소 여행사들은 생존대책 마련을 위해 더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중소 여행업 단체들은 △중소여행사 생존대책 마련 △직원 고용유지 지원 및 회사유지 지원, 대표자 생계 지원책 등...
이들은 여행업종이 일 년 가까이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을 위한 마땅한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여행업종을 ‘일반업종’으로 분류해 전년 매출이 4억 원 이하인 업체에만 100만 원을 지급했다.
이 이사는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지원책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매출 50% 감소...
최배근 교수는 지난해 2분기 당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성장률 1위였음을 언급하며 "그때 우리나라 수출이 곤두박질을 쳤지만, 당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내수를 받쳐줬다"며 "전반기 내수 방어는 어떻게 보면 K-방역의 효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때는 우리나라 수출이 치고 나갔는데 수출 단가...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시행했던 시급하지 않은 사회간접자본(SOC) 등 다른 예산을 끌어오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다. 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재조정에는 한계가 있어 수십조 원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적자국채 발행은 이미 지난해 104조 원에 달했고 올해도 93조5000억 원이 예정돼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다행히 나라 빚은 안정되고 여유가 있으니 국가재정으로 자영업을 지원하고, 기본소득방식의 재난지원금으로 생활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팬데믹 시대에 적응하는 경제활동이다. 시대와 민심의 요청에 조응하지 못하는 관료의 기득권과 이를 넘어서지 못하는 정치는 무능이다. 팬데믹 시대, 우리 민주주의의 역량이다. 그래도 우리는 본질적 질문을 던지고...
이들을 직접 지원하려면 다른 선진국보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손실보상의 법제화는 앞으로도 재난상황에서 영업을 국가가 제한할 때 피해보상이 일시적인 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재정이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다른 선진국들이 적극적인 손실보상에 나서고 있지만 이를 법제화하지는 않는...
(미정)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31일(일)
△복지부 장관 15: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5: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2월 1일 오픈, 서비스 시작
△국립재활원, 일상생활 어려움 해결을 위한 보조기기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시동
문재인 대통령이 주신 말씀은 '지금은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방역은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히 다뤄야 한다"며 "작년 추석 무렵 소비쿠폰을 내놨다가 야당의 호된 비판을 받고 철회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부족하면 지자체가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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