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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KBS 이사 11명 대통령 추천 의결
    방통위, KBS 이사 11명 대통령 추천 의결
    조숙현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이상 가나다순)이다. KBS 이사로 추천된 11명은 방송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KBSㆍ방문진 이사 선임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면접심사 시 상임위원들이 국민을 대신해 질의하고, 임명된 이사가 답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방통위...
    2021-08-25 13:20
  • [전문]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전문]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아울러 콜롬비아 대통령은 OECD 가입 이후 공약을 이행하고 다양한 현행 위원회들의 보다 나은 활용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협력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무역·투자) 양 정상은 2016년 발효된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이 양국 간 교역·투자 증진에 기여해 왔음을 확인하고, 교역 활성화, 외국인 직접투자 및 대규모 투자를 장려하면서 코로나19 이후 경제 및...
    2021-08-25 12:45
  • 금속노조 지회, 현대제철 자회사 설립에 반발…'인국공 사태' 되풀이 우려
    금속노조 지회, 현대제철 자회사 설립에 반발…'인국공 사태' 되풀이 우려
    앞서 현대제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바로잡으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수용하며 자회사를 설립해 협력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대제철은 내달 1일 현대아이티씨 등 자회사 3곳을 공식 출범하고 당진, 인천, 포항 사업장의 협력사 직원을 흡수할 계획이다. 이미 전체 협력사 직원 7000명 가운데...
    2021-08-24 16:15
  • 박범계 "국내 아프간인 특별 체류 허가 검토"
    박범계 "국내 아프간인 특별 체류 허가 검토"
    이어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겠으나 국제사회 당당한 중심의 하나로서 대한민국이 국익과 인권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예전과 다르다"고 말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한국 정부의 아프간 재건 사업에 조력한 현지인들의 국내...
    2021-08-24 09:48
  • 안철수, '대권 도전' 점점 멀어지나…"먼저 당 수습부터"
    안철수, '대권 도전' 점점 멀어지나…"먼저 당 수습부터"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무총장 자리에는 최연숙 의원, 최고위원 자리에는 김근태 부대변인, 정책위의장 자리엔 홍성필 외교부 국가인권위원회 자문위원을 임명했다. 안 대표는 당내 어수선한 분위기를 수습한 후 독자 출마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력이 줄어든 만큼 3지대에 남은 김 전 부총리에게 계속해서 손짓을 보내고 있다. 그는...
    2021-08-23 14:53
  • [단독] 탈레반 “한국 정부와 국민들, 거짓선전에 현혹 말라”
    [단독] 탈레반 “한국 정부와 국민들, 거짓선전에 현혹 말라”
    여성 인권에 대해선 종교가 부여한 권리를 지킬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22일 본지는 탈레반 문화위원회 소속이자 자비훌라 무자히드 대변인의 보좌를 맡은 압둘 카하르 발키를 인터뷰했다. 인터뷰는 탈레반 미디어 담당자인 무함마드 잘랄의 주선으로 소셜미디어 왓츠앱을 통해 진행했다. 잘랄은 “당신이 원하는 탈레반의 모든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
    2021-08-22 15:02
  • 중국, IT 기업에 족쇄ㆍ데이터 만리장성 구축…전인대, 개인정보 보호법 통과
    중국, IT 기업에 족쇄ㆍ데이터 만리장성 구축…전인대, 개인정보 보호법 통과
    더 나아가 중국에 차별적인 제한 조치를 실시했다고 판단한 국가와 지역에 대항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도 명기했다.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등을 제기한 정부와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알리바바그룹홀딩스와 텐센트홀딩스, 디디추싱 등 빅테크 기업들을 장악하기 위해 규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IT 업체들이 안면 인식에서...
    2021-08-20 20:47
  • [이슈크래커] “이슬람법 통치” 선언한 탈레반, 아프간 ‘인권 암흑기’ 돌아오나
    [이슈크래커] “이슬람법 통치” 선언한 탈레반, 아프간 ‘인권 암흑기’ 돌아오나
    국민 “인권 암흑기 도래”…女패럴림픽 출전도 좌절 이슬람 무장세력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다. 2001년 11월 미군과 반(反) 탈레반 연합군에게 쫓겨난 탈레반은 20년 만에 수도 카불을 다시 손에 넣었다. 지난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간 주둔 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선언한 지 4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다. 탈레반 “아프간은 민주주의 국가...
    2021-08-19 17:55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정규직 된 인국공 非정규직 ‘悲정규직’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정규직 된 인국공 非정규직 ‘悲정규직’
    김대희 인천공항 보안검색대 노동조합위원장은 “(임금이나 처우 등) 변화된 것은 없다”며 “소속 직원들이 어쨌든 자회사 소속이라 결국은 (모든 문제를) 자회사에 떠넘기는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공정 블랙홀이 빨아들인 인국공 노동자의 근무 환경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멈춰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평등권 침해’라는 진정을...
    2021-08-18 05:00
  • 국회 운영위 소위, '법사위 권한 축소법' 의결
    국회 운영위 소위, '법사위 권한 축소법' 의결
    한 원내수석부대표가 여당 간사와 운영개선소위원장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야당 간사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각각 맡았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청원심사소위원장에 선출됐다. 한편 운영위는 오는 30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여야 간에 구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8-17 16:33
  • 국회의원 142명 “쌍용차 국가 손해배상 청구 부당”
    국회의원 142명 “쌍용차 국가 손해배상 청구 부당”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쌍용자동차 파업 진압 과정에 국가폭력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상태다. 의원들은 탄원서에서 “12일 기준 쌍용차 노동자들이 갚아야 할 손해액은 28억 원에 달한다”며 “재판부에서 피고들의 오랜 고통을 헤아려달라”고...
    2021-08-12 16:55
  • 국회의원 142명 “쌍용차 국가 손해배상 청구 부당”…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국회의원 142명 “쌍용차 국가 손해배상 청구 부당”…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쌍용자동차 파업 진압 과정에 국가폭력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상태다.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은주 의원은 12일 오전 탄원서 참여 의원들과 함께한 ‘쌍용자동차 손배소 관련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의...
    2021-08-12 10:49
  • [기자수첩] 차별적인 가석방 기준
    [기자수첩] 차별적인 가석방 기준
    굉장히 차별적인 평가 방식이다." 지난 5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한 수형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진정서를 접수했다. 법무부가 2012년 수형자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의 차별적이고 부당한 평가 방식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이 지표는 총 23개의 항목을 점수로 환산해 수형자를 5단계의 등급으로...
    2021-08-12 06:00
  • 문재인 대통령, 고승범ㆍ송두환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문재인 대통령, 고승범ㆍ송두환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두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오후 3시 30분경 국회에 제출됐다.
    2021-08-11 15:48
  • 바이든, 벨라루스 올림픽위 등 추가 제재…바이든 “책임 묻겠다”
    바이든, 벨라루스 올림픽위 등 추가 제재…바이든 “책임 묻겠다”
    지난 8일 폐막한 도쿄올림픽에서 벨라루스 육상 국가대표 선수 크리스치나 치마노우스카야는 귀국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벨라루스올림픽위원회의 귀국 지시를 거부하고 폴란드로 망명을 신청했다. 현재 벨라루스올림픽위원장은 루카셴코 대통령의 아들 빅토르 루카셴코가 맡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제올림픽(IOC)는 선수의 귀국을 강제했다는 이유로...
    2021-08-10 07:49
  • 이재명, 여성 이어 청년 ‘약점 보완’…“기본소득 200만·기본주택·구직급여”
    이재명, 여성 이어 청년 ‘약점 보완’…“기본소득 200만·기본주택·구직급여”
    국가 지원으로 메꾼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확대된 점을 고려해 등록금 한시 인하 검토도 더했다. 이처럼 청년 공약을 패키지로 내놓은 건 2위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에 비해 지지율이 약세라서다. 이날 공개된 오마이뉴스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 대상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2021-08-05 13:38
  • [종합]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ㆍ차관급 인사 단행
    [종합]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ㆍ차관급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에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금융위원장 후보에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명하는 등 장ㆍ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사법고시 22회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21-08-05 10:45
  • 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관급 인사 단행
    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관급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에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금융위원장 후보에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명하는 등 장ㆍ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사법고시 22회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21-08-05 10:19
  • 진중권, 박원순 유족 측 명예훼손 고소에…"풉, 개그를 해라"
    진중권, 박원순 유족 측 명예훼손 고소에…"풉, 개그를 해라"
    종결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시장의 평등권침해 차별행위(성희롱)에 관하여 조사했을 뿐"이라며 "고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박원순 유족측의 명예훼손 대응에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날선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2021-08-04 16:06
  • 박원순 유족 "'사자 명예훼손혐의' 진중권 고소"
    박원순 유족 "'사자 명예훼손혐의' 진중권 고소"
    국가인권위원회는 1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해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내고,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포렌식 등 증거자료, 참고인 진술...
    2021-08-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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