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이며 평소 범죄 피해자에 관한 전문 지식을 방송을 통해 전하기도 했던 이 위원장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섯 가지 내용을 공개했다.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신상엽 KMI학술위원장(감염내과전문의)은 “방역패스는 결국 다중이용시설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대규모 유행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청소년의 감염 위험을 낮추는 것은 물론, 청소년을 매개로 성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상황 등을 막기 위해 방역패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 접종으로 발생하는 심근염·심낭염 등의 이상반응은...
미 의회의 실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외교적 보이콧이 발표되던 6일(현지시간) “이번 결정은 중국 정부의 부도덕한 탄압에 맞서 우리의 흔들림 없는 인권 다짐을 보여주는 불가피한 조처이고, 다른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도 미국과 함께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기를 희망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앞서 지난달 앤서니 블링컨...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한상희 서울시 인권위원장도 축하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온라인으로 콘퍼런스를 시청하는 시민 중 실시간 질문, 응원 글을 남기는 100명을 추첨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권명희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이번 콘퍼런스는 코로나19가 촉발한 뉴노멀 시대를 맞아 새롭게 부상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영국 인권단체가 진행하는 ‘2021년 올해의 폭군(Tyrant)’ 설문조사에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표현의 자유를 주창하는 ‘인덱스 온 센서십’은 지난 3일(현지시간) 시작한 ‘2021년 올해의 독재자는 누구인가’라는 설문에 김 위원장을 포함한 16명을 후보로 선정했다.
이 단체는 김정은을 선정한 이유로 △북한에 코로나 사망자가 한 명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소장,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김미현 유엔장애인권권리위원장,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한상희 서울시 인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 측에선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측에선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조사대상 75개사 중 53개사(70.7%)는 ESG 담당 위원회를 설치한 상태다. 이 기업들에 대한 기관투자자(국민연금) 지분율은 평균 6.94%였다. 위원장은 교수 27명(50.8%), 관료 10명(18.9%), 기업인 10명(18.9%), 법조인 3명(5.7%), 기타 3명(5.7%) 등 순이다.
임직원의 준법경영과 기업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준법경영교육 참석자 수는 기업당...
"軍 인권문제, 軍에 맡겨둬선 안 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0일 "지금 상황에서는 군 인권 문제를 군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군은 군대 내 인권 보호를 자정적 노력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해결되지 못한 채로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다"고...
자문위는 총 7명으로, 법무부 인권국장(내부위원)과 법학 전문가·변호사 등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외부위원이 맡고 있다.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사건 처분 당시...
대법관을 지낸 이상훈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헌법재판관 출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도 변호를 맡았다.
이처럼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을 받아왔던 이 지사가 변호사비용을 어떻게 냈는지가 이번 의혹의 핵심이다.
한편 시민연대당은 이 지사의 변호사 수임료 20여억 원이 모 기업과 연관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배 원내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시절, 박근혜 정부의 재벌 총수 사면을 두고 재벌 특혜라고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니 이재용 씨 가석방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 됐다”며 “대선 출마 전 박근혜 정부에게 구속된 한상균 위원장을 두고 탄원서까지 보낸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니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정부 관료들도 좋기는 매 한가지입니다.그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정부조직 늘려 승진자리 만들어주고, 예산 늘려 쓸 돈 펑펑 줍니다.위원회 만들어 책임회피까지 하게 해 주니, 여당과 함께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생각 아닙니까?그런데, 만약 이런 길이 정답이었다면사회주의 국가들이 왜 망하고 사라졌겠습니까?저희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정부만능, 획일주의...
송 국가인권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지지하는 대통령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출범 20주년을 기점으로 국가인권위원회 2.0을 시작하는 기념식을 민주화의 성지에서 의미있고 뜻깊은 행사로 기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승범 위원장에게 “코로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등 재정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금융의...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충무실에서 고 위원장을 비롯해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장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수여식에는 임명장 수여 대상자와 배우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최재용 인사혁신처 차장이 함께 했다.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최근에는 과거 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등 일부 변호인들의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인 윤영찬 의원은 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료변론 논란에 대해 “(이 지사 측이) 자꾸 가리니까 문제가 커지는 것이다. 변호사비를 공개해달라는 게 왜 네거티브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는 앞서 지난달 29일 윤...
최영애 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임기(3년)가 9월3일에 만료됨에 따라 송 위원장의 발령일은 9월4일이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송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격,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후보자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신장 및 헌법...
국회 운영위원회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넣었다. 송 후보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료 변론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등이 있었으나 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될 전망이다.
운영위는 30일 오후 송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도마 위에 오른 송두환 내정자에 대해서도 “사건 성격을 봤을 때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판단에 민변 회장 출신으로서 지지한다고 특별한 소송 관여 없이 이름을 올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송 내정자는 앞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2018년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하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상변론'과 관련해 도와주는 차원에서 선임계에 동의만 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런 일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차원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인권위원장 자격으로 부적합하다며 맹공에 나섰다.
송 후보자는 30일 오전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