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 모(22) 씨에 대해 2020학년도 정시에서 학교폭력(학폭)을 이유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2점을 감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서울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 측은 당시 정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고려해 최대 감점을 결정했으며...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인사 검증 실패로 규정하고 '장관 책임론'을 제기하며 한 장관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정무적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현행 인사 검증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 탓을 강조하며 자신을 향한 문책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검수완박이...
앞서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는 22일 A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A 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광저우,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소속 공작원을 세 차례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방첩당국은 이들이 북측과 연락하며 100여 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검수완박과 관련한 헌재의 결정과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와 관련한 부실 인사 검증 문제 등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앞서 헌재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통과시켰던 검수완박법에 대해 '위장탈당' 등을 통한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제2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55) 경기남부경찰청장이 내정됐다.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폭 논란’으로 낙마한 지 한 달여 만이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차기 국수본부장에 우 청장이 선발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대통령실에 우 청장을 추천했다. 2021년 남구준 초대 국수본부장 이후 두 번째 내부 발탁이다.
우 청장은 일선 수사부서 경험을...
앞서 교육부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사건을 계기로 이달 말까지 학폭 근절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마련 중인 대책에는 학폭 징계 기록의 정시 반영, 피해자 보호 대책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입시제도에 대해서도 손질하는가’란 질문에 “그...
한편, 경찰은 전 씨의 마약 등 범죄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0일 “현재 입건 전 조사 상태로 현지 주재관을 통해 대상자 안전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 씨의 폭로 가운데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언급된 주변인들에 대해서도 SNS 계정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는 등 신원 파악에 나섰다.
배 PD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진행한 웨이브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국가수사본부’ 라운드 인터뷰에서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이 취하된 걸 보면서 희망을 봤다”며 “안 그래도 어제 그 사건을 함께 취재한 작가와 ‘언젠가는 꼭 (방송)하자’는 문자를 나눴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그알’을 하고 계셔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 씨와 주변인들의 마약 혐의와 관련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씨가 17일(한국 시각) 마약으로 추정되는 알약 등을 투약하고 환각 증세를 겪는 모습을 실시간 송출한 영상과 관련해서는 “현지 주재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상자 안전을 파악 중”이라고...
2022년에는 상반기에만 9796건을 심의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자체평가의 중점 평가 방향은 정책효과와 국민 체감"이라며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높아지고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교육부의 학교폭력 대처가 ‘우수’ 평가를 받을 만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때마침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문제, ‘불타는 트롯맨’ 오디션에서 대중의 귀를 사로잡았던 황영웅 이슈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트로트 오디션에서 가장 유력한 우승후보로 거론되었던 황영웅은 용서를 구하며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읍소했으나 대중의 시선은 싸늘했다.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학폭을 두둔했던 과거 이력으로...
검찰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 탓에 낙마한 것은 결국 검사 출신 일색의 인사 검증 라인이 '제 식구 감싸기'식 행태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대책위는 "인사 추천 책임자는 (검찰 출신인) 대통령실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이고, 1차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한동훈 법무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및 서울대 입학 관련 질의들이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고 교장이 "개인정보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하자 '답변 태도가 불성실하다'며 고성을 내기도 했습니다.
고 교장은 자신의 답변 태도가 논란이 되자 "마치...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가 임기 시작도 전에 임명 하루 만에 사퇴했다. 경찰수사 총수를 뽑는데 검사 출신의 추천에서부터 뒷말이 많았던 터였다. 결국 자녀 학교폭력(학폭) 문제에 개입한 것이 드러나 사퇴하여 씁쓸하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학폭과 부실 인사검증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 그 이면을 들추어보면 중요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하나는 검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 전력에도 서울대에 진학해 논란이 된 가운데 서울대가 "(입학 관련) 최대 감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정 변호사 아들의) 감점 점수는 확인해줄 수 없지만 최대한 감점했다"며 "당락에 영향을...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 때문에 하루 만에 사퇴한 이후 교육부가 마련하기로 한 학폭 근절 대책이 공개된 것이다.
교육부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 내용 보존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대입 전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 관련 조치인 8호 조치(전학 처분)를 받고도...
정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전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인물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정 변호사 아들이 다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를 찾아 유홍림 총장을 면담했다. 정 변호사 아들의 입학 과정을 들여다보고 부당한 압력이 없었는지 확인하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논란이 거세지면서 교육부는 이달 말 학폭 근절 대책을 구체화해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6일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현장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간 교육부와 관련 부처, 시·도 교육청, 민간단체...
전민기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연예계, 스포츠 스타 등의 학교 폭력 실태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 학교폭력 의혹이 뒤늦게 드러나 아이돌은 팀에서 탈퇴하고, 한 오디션에서는 출연자가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명수는 “저는 일시적이지만 (학폭을) 당했다. 부모님에게도 말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 직후 대학에 진학했지만, 그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본 학생은 이듬해까지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연합뉴스는 강원 유명 자율형사립고와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관련 판결문 등을 인용해 피해 학생인 동급생 A 씨는 2020년 2월 해당 자사고를 졸업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