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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컴퓨터도 멈춰야 할 판에…R&D 예산 삭감에 과학계 '집단반발' 확산
    슈퍼컴퓨터도 멈춰야 할 판에…R&D 예산 삭감에 과학계 '집단반발' 확산
    공교롭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국가슈퍼컴퓨팅본부가 전기료 부담으로 지난달 말까지 대용량데이터허브센터(GSDC)를 50% 축소 운영하면서 과학계의 불만이 상당하다. 예산 삭감은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장기적 위기가 될 거란 지적이다. 정부가 발표한 R&D 분야 내년 예산은 25조 9000억 원으로, 올해 31조 1000억 원에서 5조 2000억 원이나...
    2023-09-01 05:45
  • 학폭가해자, 수능점수서 최대 10점 ‘감점’…現고1 대입부터 적용
    학폭가해자, 수능점수서 최대 10점 ‘감점’…現고1 대입부터 적용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을 계기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0일 2026학년도 대입 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고등교육법 상 사전예고제에 따라 대교협은 매년 8월, 2년 6개월 뒤에 치러질 대입 전형의 공통 운영 원칙을 기본사항으로...
    2023-08-30 12:00
  • 여동생까지 ‘바디패커’로…20·30대 강남 ‘클럽’ 중심 대규모 마약밀수 적발
    여동생까지 ‘바디패커’로…20·30대 강남 ‘클럽’ 중심 대규모 마약밀수 적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인천지역 수사실무협의체(검찰·경찰·세관·해양경찰·국가정보원)’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1차 관문’으로서 마약류 대량 밀수·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처해 대한민국의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8-30 11:02
  • 인권위,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신청 기각
    인권위,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신청 기각
    앞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은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상대로 낸 진정 사건의 결론이 날 때까지 항명 사건 수사와 징계 심의를 중단하는 등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해 달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2023-08-29 20:38
  • 대전 신협 강도 남 일 아니다… 2인 근무 우체국 보안 강화 필요
    대전 신협 강도 남 일 아니다… 2인 근무 우체국 보안 강화 필요
    25일 우정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전국 일반우체국은 1876개며 이중 8.5%인 159곳이 2인으로 운영 중이다. 사실상 우체국 10곳 중 1곳이 2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읍면 등 시골에 주로 있는 별정우체국은 더 심각하다. 702곳 중 18.5%인 130곳이 2인으로 운영 중이다. 일반 우체국과 별정우체국을 합치면 289곳이 2인 근무로 운영해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023-08-26 09:00
  • 경찰직원 계정으로 ‘강남역 흉기난동’ 예고글…경찰청장 “엄정 처벌”
    경찰직원 계정으로 ‘강남역 흉기난동’ 예고글…경찰청장 “엄정 처벌”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9시까지 살인예고 글 431건을 발견해 작성자 192명을 검거하고 이 중 2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10대가 42%인 8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라고 설명했다. 앞서 15일 11살 초등학생이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2023-08-21 15:13
  • “고수익 보장” 교묘하게 리딩방 유도…개미 노리는 ‘하이에나’[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고수익 보장” 교묘하게 리딩방 유도…개미 노리는 ‘하이에나’[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불법 리딩방 등 자본시장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감원은 지난 6월 리딩방 단속반을 설치해 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투자사기 연루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테마주 관련 허위풍문 유포를 집중점검하고 있다”면서 “9월부터 연말까지 4개월간 합동단속반...
    2023-08-17 14:18
  • [종합] 금감원-국수본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시너지로 실질적인 성과 낼 것”
    [종합] 금감원-국수본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시너지로 실질적인 성과 낼 것”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가 16일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우종수 국수본 본부장이 참석한 이 날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양 기관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 척결을 위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국수본은 △피해예방 홍보 △정보공유...
    2023-08-16 17:25
  • 금융당국 수장들 "이달 중 은행 주담대 현장 점검…50년 만기 연령제한 검토"
    금융당국 수장들 "이달 중 은행 주담대 현장 점검…50년 만기 연령제한 검토"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 당국 입장에서 현재 가계대출 증가세는 관리하는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수준 등이 감소세를 유지해 왔다"고 했다. 이어 "핵심은...
    2023-08-16 16:36
  • 금감원-국수본,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
    금감원-국수본,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가 16일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우종수 국수본 본부장이 참석한 이 날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양 기관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 척결을 위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국수본은 △피해예방 홍보 △정보공유...
    2023-08-16 14:00
  • ‘칼부림 테러 예고’ 정보 알림 서비스 출시…벌써 5만 명 방문
    ‘칼부림 테러 예고’ 정보 알림 서비스 출시…벌써 5만 명 방문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후 6시까지 살인예고 글 194건을 확인해 작성자 65명을 검거했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의 52.3%인 34명이 10대 청소년이었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살인예고 글 작성자가 범행 준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8-08 10:50
  • "가방 좀 볼 수 있을까요?" 경찰 불심검문, 10cm 흉기 발견
    "가방 좀 볼 수 있을까요?" 경찰 불심검문, 10cm 흉기 발견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4일부터 6일까지 백화점 등 다중밀집지역에서 442명을 불심검문 했다. 이 중 14명을 검거해 입건했고 7명은 통고처분, 99명은 경고·훈방 처분했다. 경찰은 6일 기준 범죄가 우려되는 다중밀집장소 3444개소를 선정해 지역 경찰관, 경찰기동대 등 경력 총 2만2098명을 배치했다. 경찰의 검문검색은 '대인 검문검색' 기준에 따라...
    2023-08-08 07:04
  • 살인예고 글 작성하면 '살인예비' 혐의…어떤 처벌받나?
    살인예고 글 작성하면 '살인예비' 혐의…어떤 처벌받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오전 7시까지 살인예고 글 187건을 확인해 59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고 말했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57.6％인 34명이 10대 청소년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예고 글에는 백화점, 학교 등 다중밀집지역을 대상으로...
    2023-08-07 14:26
  • ‘살인 예고글’ 작성자 10대가 절반 이상…187건 중 59명 검거
    ‘살인 예고글’ 작성자 10대가 절반 이상…187건 중 59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오전 7시 기준 살인 예고글과 관련해 187건을 수사 중이고, 59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고 말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6일 오후 6시 기준 검거한 인원은 54명인데 이 중 10대 청소년이 54%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2023-08-07 14:05
  • ‘살인예고’ 작성자 전국서 54명 검거...“범행 의사 확인 시 구속”
    ‘살인예고’ 작성자 전국서 54명 검거...“범행 의사 확인 시 구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4시 시·도경찰청 수사부장·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살인예고 글 작성자에게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살인예고 글 게시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있다”며 “시민 안전에 대한 직접적...
    2023-08-06 20:26
  •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윤 대통령은 "어제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택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안을 우선 발표했고 이번 주부터 바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농작물 피해 역시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이상기후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민간...
    2023-08-01 11:33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안양지청 부부장검사,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디엔에이수사담당관, 대검찰청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 부장검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부장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 법무부 감찰담당관,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국가정보원 파견)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7-21 06:00
  • 경찰-국과수, 오송 지하차도 합동감식 오늘 진행
    경찰-국과수, 오송 지하차도 합동감식 오늘 진행
    기존 88명 규모의 수사본부는 모두 138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 가운데 실제 수사인력은 68명으로 나머지 70명은 피해자 보호·과학수사·법률자문 등 지원인력이다. 또 경찰청은 수사 공정성을 위해 김교태 충북경찰청장을 지휘 라인에서 제외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수사상황을 보고받아 지휘한다.
    2023-07-20 08:58
  •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원해요 [이슈크래커]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원해요 [이슈크래커]
    손 변호사에 따르면 지하차도도 공중이용시설로 들어갈 수 있고 미호강 같은 경우도 국가 하천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호강 제방에 관리상의 결함이 원인이 된다면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실종자 수색이 끝나면서 충북경찰청은 17일 수사관 88명을 투입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담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본격적인 책임...
    2023-07-19 15:57
  • 야권, 헌재에 이상민 탄핵 최종의견 제출...“공직사회 경종 울릴 것”
    야권, 헌재에 이상민 탄핵 최종의견 제출...“공직사회 경종 울릴 것”
    본부는 재난 대응 지휘 책임자가 아닌 일선 경찰‧소방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만 한정된 꼬리 자르기식 부실 수사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참사의 책임자이자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린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부처의 장으로 복귀한다면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공분을 다시 불러올 것”이라며 “이 장관에 대한 파면 결정은 국가와...
    2023-07-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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