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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前 사장, 징역 8년 구형… 12월 7일 선고

검찰은 "이 사건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뻔 했던 중대범죄이고, 재판결과가 앞으로 선례가 돼 많은 사건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20조 원이 투입된 국책 기간사업체로 단순히 주주이익을 보호하는 것 이상이다. 범죄피해자는 국민"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남 전 사장에게 높은 청렴성과 공·사 구분이 요구됨에도 기업을 사유화 하고...

2017-11-09 18:54
[김병준의 말] 청와대와 돈: 그 형식과 실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다 뭐다 하여 이왕 이야기가 돌고 있는 판이니 말이다. 알다시피 한때 청와대는 천문학적인 돈을 썼다. 대기업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정치 자금으로 뿌리기도 하고, ‘떡값’과 ‘용돈’에 ‘전별금’까지 주기도 했다. 지금도 어느 ‘통 큰’ 대통령은 생각했던 것보다 한 자리 수가 더 많은 돈을, 또 다른 ‘쪼잔한’ 대통령은 한 자리 수 더...

2017-11-07 10:43
[단독]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늑장감사’ 논란

김 전 원장에게 제기된 부정부패 의혹을 살펴보면 우선 업무용 공용차량과 법인카드를 주말이나 공휴일에 사적 용도로 쓴 것으로 지적됐다. 연구원 전략기획팀의 단기 인력을 뽑을 때도 원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멋대로 채용하고 계약기간도 두 차례나 부정 연장한 의혹이 제기됐다. 또 보증금, 임대료 없이 연구원 시설인 기업지원센터를 한 업체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2017-10-11 11:34
하태경 “민주당, ‘헨리 조지 신봉자’ 추미애 제명하라”

그는 “애초부터 토지가 국가의 것이었으면 몰라도 지금 대한 토지는 사적소유로 돼 있다”며 “사적소유인 토지를 국가소유로 전환하기 위해선 무상몰수 아니면 토지 이득상승분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헨리는 토지 이득 분을 세금으로 걷자고 주장한 사람”이라며 “이처럼 토지의 사적소유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민주당 대표로 있다”고...

2017-10-10 12:34
김현미 장관 "임대주택 85%, 437만 채 미등록…현황 파악해 대책 마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임대사업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사적 임대주택을 등록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사회적 책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취임 100일 기념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2017-09-28 18:45
[아이폰 10주년] 10년간 아이폰 때문에 파괴된 것들

이 때문에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업무 후에 SNS나 메신저로 지시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법이 제정됐으며 국내에서도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이 논의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셀카’를 찍는 바람에 ‘부끄러움’도 사라졌다. SNS에 올릴 ‘인증샷’을 찍느라 목숨을 잃거나 문화재를 파괴하는 일도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 BBC에 따르면 위험한 장소에서 셀카나...

2017-09-13 09:29
경주 지진 1년, 지정문화재 100건 중 86건 복구 완료…지진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지난해 9월 12일 경주 지진이 발생한 후 1년이 지난 가운데 당시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던 지정문화재 100건(국가지정 52건, 시도지정 및 문화재자료 48건) 중 불국사 다보탑, 첨성대 등 86건에 대한 복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경주 지진 1년 후인 현재 옥개석 모서리가 파손된 경주 원원사지 동서 삼층석탑(보물 제1429호)과 벽체가 훼손된...

2017-09-12 10:55
히딩크 부임설, 온라인 '후끈'…네티즌 "신태용 감독 서운할 듯" vs "국민 영웅 모시자"

히딩크 부임설이 나돌며, 히딩크 전 감독을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기용해 달라는 청원과 이대로 신태용 감독 체제를 유지하자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7일 청와대 홍페이지에 따르면 네티즌들은 대한축구협회의 부패를 지적하며 히딩크 전 감독의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 복귀를 요청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2002년 월드컵 감동을 다시 받고 싶다"며...

2017-09-07 08:04
[고대권의 생글센글] 새희망씨앗, 우리는 사이비를 구별할 수 있을까

한 때 국가가 나서서 전 국민을 상대로 준조세성격의 각종 모금을 동원했던 시절이 있었다. 초등학교 교실 칠판에 ‘성금 안 낸 사람’ 명단이 빨간 분필로 적히던 시절의 이야기다. 대표적인 게 1986년 전두환 대통령 시절의 평화의 댐 성금 모금이다. 88서울올림픽으로 온 국민이 들떠 있는 시기에 전두환 정권은 북한이 서울을 침몰시키기 위해 금강산댐을 짓고 있으니...

2017-08-17 10:53
이게 무슨 ‘공매(公賣)’ 아파트? ‘데이즈힐 평창’ 허위광고 논란

공매(公賣)란 세금이 체납된 자의 재산을 압류해 국가에서 경매에 부쳐 민간에 매각하는 물건을 말한다. 현행법상 공매의 집행은 일부 징수기관이 직접 실시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전담하게 돼 있다. ‘데이즈힐 평창’의 경우 민간기업인 한국자산신탁이 또다른 민간기업인 이원디벨로퍼 측에 매각한 아파트이므로...

2017-08-02 13:37
[머니&이슈] 가상화폐 ‘투자주의보’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통화는 세계 어느 국가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이용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맡긴 비트코인 등의 계정 잔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발행자에 의해 사용 잔액을 환급받거나 현금, 예금으로 교환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는...

2017-07-05 10:08
한국당, 김상곤 ‘낙마’ 정조준… “즉각 지명 철회해야”

이들은 “지난 2007년 ‘자본의 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하자’며 사회주의자를 자임했던 김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한·미FTA 반대 등을 노골적으로 외쳤다”며 “‘사회주의 이행 12대 강령’ 선언을 주도하고 이 강령에 따라 경기교육감 당시 주요 정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교문위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논문표절과 중복게재...

2017-06-29 08:59
금감원 "비트코인, 가치 급변…막대한 손실 위험"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통화는 법정통화가 아닌 만큼 세계 어느 국가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이용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맡긴 비트코인 등의 계정 잔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발행자에 의해 사용 잔액을 환급받거나 현금, 예금으로 교환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트코인...

2017-06-22 16:27
우병우 첫 공판 출석…"언론보도로 국민 지탄 대상으로 전락"

그는 이어 "제가 한 일은 역대 민정수석과 민정수석비서관이 해 오던 일"이라며 "사적인 목적이나 욕심 없이 업무를 수행했고 업무를 지시한 대통령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렇게 했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당한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취지다. 우 전 수석은 무분별한 언론보도로 본인과 가족이 피해를...

2017-06-16 16:36
[이슈&인물] ““산업부는 큰틀의 어젠다 짜고, 중기부는 세부 정책 담당”

서울 동작구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최근 이투데이와 만난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56)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면서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 먹거리나 성장 전략 등 큰 틀에서 국가적인 어젠다는 설정하는 역할을 맡고, 중소벤처부는 그 안에 들어갈 콘텐츠가 되는 정책들을 담당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산업정책과 기업정책이 이분법적으로...

2017-06-16 11:04
워싱턴 D.C·메릴랜드 주 정부 “트럼프 대통령, 반부패 조항 위반했다”

라신 검찰총장은 “미국은 법치 국가이며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때부터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이해충돌 소지를 의심받았다. 트럼프는 취임 뒤 자신의 전 재산을 두 아들이 관리하도록 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없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사업에 개입한다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됐다. 라신 검찰총장과 메릴랜드주의...

2017-06-13 10:58
‘사법방해’냐 ‘기밀대화 무단 공개’냐…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코미-트럼프 진실공방

부시와 버락 오바마 정부 때는 대통령과의 사적 대화를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코미는 이날 러시아 게이트 몸통으로 불리는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지난 2월 사임하고 나서 하루 만에 트럼프와 회동했던 당시를 털어놨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플린은 좋은 사람이다. 그냥 플린을 놓아주자라고 말했다”며 “나는...

2017-06-09 09:13
코미 FBI 전 국장 “트럼프, 플린 수사 중단 지시…특검 염두 친구 통해 폭로”

그러면서도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게이트의 몸통으로 간주되는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고 증언했으며 트럼프가 양측이 논의한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대통령과의 대화를 상세히 기록했다고 밝혔다. 코미는 이날 지난 2월 플린이 사임한 지 하루 만에 트럼프와 만났을 때를 상세하게 털어놨다....

2017-06-09 07:07
트럼프, 코미 폭탄증언에 취임 5개월 만에 최대 위기…포드 넘는 단명 대통령 되나

가디언은 이 증언은 트럼프와의 사적인 대화를 포함해 매우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시에 트럼프의 탄핵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면 증언에 따르면 코미는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 3차례 대면했고 6차례 통화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를 만나 “러시아 내통설 수사를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4일...

2017-06-08 09:20
문 대통령 “치약ㆍ칫솔도 사비로 처리”…靑, 특수비 53억 아껴 일자리 지원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앞으로 대통령의 공식행사를 제외한 가족 식사비용, 사적 비품 구입은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한다”며 “공식회의 위한 식사이외 개인적 가족식사비용은 사비로 결정했다 ”고 이같이 전했다. 이 비서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국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2017-05-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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