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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안이라도 숙고할 때
    인구동향 통계는 국가 소멸을 경고하는 적색등이다. 대한민국은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총인구의 7%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17년에 14% 이상인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기까지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1년, 일본은 24년 걸렸다. 우리나라는 그 어느 국가보다 과속으로 ‘늙은 국가’로...
    2023-04-27 05:00
  • EU, 세계 최초 탄소국경세 도입 최종 승인 [높아지는 EU 규제 장벽]
    EU, 세계 최초 탄소국경세 도입 최종 승인 [높아지는 EU 규제 장벽]
    10월부터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화실제 관세 부과는 2026년부터철강, 알루미늄 등 6개 주요 품목 대상산자부 “대응 협의체 구성해 EU와 협의 지속” 유럽연합(EU)이 환경규제가 느슨한 국가의 수입품에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CBAM)’를 포함한 핵심 기후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주...
    2023-04-26 15:02
  • 여야, 27일 전세사기 법안 처리할까…'보증금 반환' 놓고 이견 여전
    여야, 27일 전세사기 법안 처리할까…'보증금 반환' 놓고 이견 여전
    당정은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가격의 1~3%(일반세율)에 달하는 취득세를 절반에서 최대 전액까지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정은 임차주택을 매입하지 않고 임대로 계속 거주하기 원하는 임차인을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임차인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에 이를 매입임대제도를 활용해...
    2023-04-24 16: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시행 △중동국가 진출 원스탑으로 돕는다 △KC인증 면제제도 개선 설명회 개최 27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6:00 수출지역담당관회의(코트라)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국내 청정수소 생산 인프라 확대(석간) △수출 지역 담당관 회의 개최 △대 영국 주요 수출기업 간담회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 기업 설명회 △생활 속...
    2023-04-23 08:52
  • 대안 부지 제공하고 미활용 국유지 신속 임대로 6000억 민간투자 유치
    대안 부지 제공하고 미활용 국유지 신속 임대로 6000억 민간투자 유치
    행정절차 부담 완화 등의 경우는 5000㎡ 이상 산지 전용 시 재해영향평가를 받았으면 재해위험성 검토서 제출을 생략하고 반도체 장비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시 영업기밀상 도면제출이 어려우면 이를 면제한다. 아울러 1년 주기로 업무성과 평가를 받는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해 우수한 업무성과평가(S등급)를 2년 연속 받으면 익년도 평가를 면제하고 경미한 문화재...
    2023-04-19 14:00
  • [종합]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1등 생활금융 플랫폼 목표...연내 동남아 진출"
    [종합]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1등 생활금융 플랫폼 목표...연내 동남아 진출"
    윤 대표는 "1개 국가는 최소한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나머지 1개 국가도 연말까지 진출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카카오뱅크 브랜드로 직접 진출하는 경우는 진출국의 라이센스를 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만큼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직접 진출도 고민하고 있고 일부의 좋은...
    2023-04-18 14:51
  • 與 ‘총선 포퓰리즘’ 비판에 태도 전환...‘예타 면제 완화’ 잠정 연기
    與 ‘총선 포퓰리즘’ 비판에 태도 전환...‘예타 면제 완화’ 잠정 연기
    윤재옥 원내대표 예타 면제 확대 법안 제동‘재정준칙 법제화’ 함께 논의해야野 “세금을 받았으면 투자할 곳에 투자해야” 국민의힘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 처리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강조해왔던 만큼 예타 면제 기준만 완화하는 것은 ‘총선용...
    2023-04-17 15:22
  • 與野, 총선 앞두고 ‘선택적 협치’...눈물 나는 미래세대
    與野, 총선 앞두고 ‘선택적 협치’...눈물 나는 미래세대
    도로·철도 등 국가재정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2023-04-15 06:00
  • [사설] 예타 면제 기준, 누구 좋자고 완화하나
    사회간접자본(SOC)과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해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예타 기준을 1000억 원·500억 원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여야 합의 추진이니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관문을 넘는 것은 여반장이나 다름없다.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을 예타 없이 밀어붙일...
    2023-04-13 05:00
  • 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예타 면제기준 500억→1000억 상향1999년 예타 시행된 후 24년 만내년 총선 위한 포퓰리즘 비판도 도로·철도 등 국가재정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12일 통과됐다. 총선을 1년 앞두고 “포퓰리즘성 법안 통과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2023-04-12 14:28
  • [속보] 예타 면제기준 500억→1000억 상향 국가재정법 개정안, 기재위 소위 통과
    [속보] 예타 면제기준 500억→1000억 상향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 경제소위 통과
    2023-04-12 11:42
  • 아이디어스, 글로벌 마켓 출시…국내 작가 해외 50개국 진출 돕는다
    아이디어스, 글로벌 마켓 출시…국내 작가 해외 50개국 진출 돕는다
    아이디어스 글로벌 버전은 국내 서비스와는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전 세계 약 50개 국가에서 모바일 앱으로 서비스된다. 기존 아이디어스 국내 작가는 별도 가입 없이 글로벌 앱 입점이 가능하며 첫 매출 20만 원까지 판매 수수료도 면제 받는다. 특히 아이디어스는 글로벌 마켓 입점 작가들에게 △직접 운영 중인 국내 물류 창고에서 합 배송부터 수출입통관...
    2023-04-11 15:51
  • 미국ㆍ일본 치고 나가는데...공급망법 4월 통과 불투명
    미국ㆍ일본 치고 나가는데...공급망법 4월 통과 불투명
    이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안건으로 논의된다. 기획재정부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의한 공급망 기본법이 6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급망 기본법을 논의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날 안건에서 빠졌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2023-04-11 15:36
  • ‘민간 모펀드 결성’ 가능해진다…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민간 모펀드 결성’ 가능해진다…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활발한 민간 모펀드 조성을 위해 출자자에 대한 세액‧소득 공제, 관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합의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 인센티브도 추진된다. 민간 모펀드란 정부 재원 없이 민간 출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 펀드를 말한다. 재간접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직접 주식‧채권에 투자하지 않고 주식...
    2023-04-11 14:12
  • ‘여권 위기는 기회’...野, 청년·서민정책 행보 박차
    ‘여권 위기는 기회’...野, 청년·서민정책 행보 박차
    당은 대학 학자금을 취업 후 상환할 수 있을 때까지 이자를 면제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도 교육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처럼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은 것은 정부의 ‘주 최대 69시간 근무’ 등이 MZ세대의 반발을 부른 것과 부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의 청년층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이들의...
    2023-04-09 11:50
  • MZ의, MZ에 의한, MZ를 위한... 與野, 청년층 잡기 경쟁
    MZ의, MZ에 의한, MZ를 위한... 與野, 청년층 잡기 경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술 더 떠 ‘취업 후 학자금 상환법’(학자금 이자 면제법) 처리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 노력도 해야 한다”며 “현재 관련 법안이 정부·여당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청년을 위한다면서, 청년에게 필요한...
    2023-04-01 07:00
  • [내수활성화]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유치…소비ㆍ경상적자 개선 노린다
    [내수활성화]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유치…소비ㆍ경상적자 개선 노린다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미국, 캐나다, 영국 등 22개국에 대한 전자여행허가제(K-ETA) 면제를 올해부터 내년까지 추진한다.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의 강력 요청에 따라 이들 국가의 단체전자비자 발급 요건도 완화한다. 1년 간 3인 이상 단체 관광객까지 발급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며 올해 5월 중 적용한다. 중국·동남아·일본 등 국제항공...
    2023-03-29 12:04
  • [내수활성화] 일본 등 22개국에 여행허가 면제…매달 K-pop 콘서트 연다
    [내수활성화] 일본 등 22개국에 여행허가 면제…매달 K-pop 콘서트 연다
    입국거부율이 1%로 낮은 일본 등 22개국에 내년까지 전자여행허가(K-ETA)가 한시적으 면제된다. 5~10월에 전국 주요지역에서 대규모 K-pop 콘서트와 모든 면세점이 참여하는 할인 행사도 연다. 정부는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54% 수준에 불과한 외국인 국내소비를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내수활성화 대책을 통해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를...
    2023-03-29 11:17
  • [종합] 22개국 여행허가 면제...숙박비 3만 원ㆍ휴가비 10만 원 지원[내수활성화]
    [종합] 22개국 여행허가 면제...숙박비 3만 원ㆍ휴가비 10만 원 지원[내수활성화]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미국, 캐나다, 영국 등 22개국에 대한 K-ETA 면제를 올해부터 내년까지 추진한다.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의 강력 요청에 따라 이들 국가의 단체전자비자 발급 요건도 완화한다. 1년 간 3인 이상 단체 관광객까지 발급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며 올해 5월 중 적용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즐길거리와 할인행사 등도...
    2023-03-29 11:14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막말로 저출산 해결이 안 돼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그런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주문에 따라 이날...
    2023-03-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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