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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소상공인, 은행 종노릇 한숨…국민 소통 시스템 정착할 것"[종합]
    尹 "소상공인, 은행 종노릇 한숨…국민 소통 시스템 정착할 것"[종합]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 서울 홍익대 부근 상가 등 인파 밀접 지역에서 'CCTV 등 치안 인프라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 인구가 몰리는 신도시에서 '급증하는 방과 후 어린이들의 돌봄 수요에 대한 시급한 정부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 등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하나하나가 현장이 아니면...
    2023-10-30 15:59
  • “안그래도 줄어드는 교육교부금...유보통합 재원에까지 활용 안돼”
    “안그래도 줄어드는 교육교부금...유보통합 재원에까지 활용 안돼”
    있는 ‘보육·돌봄 재정 교부금법’(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혜진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교육재정 전반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교육청 간의 개괄적인 재정계획 도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가교육재정전략회의’를 한시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3-10-23 16: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종합 국감(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종합 국감(국회) ◇산업통상자원부 23일(월) △통상교섭본부장 22~25일 국외출장(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첨단 화학소재 글로벌 기업, 한국 투자 확대(석간) △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개최(석간) △수소버스, 청정수소로 충전한다 24일(화) △산업부 1차관 10:00 한국전자전(코엑스), 13:00...
    2023-10-22 08:57
  • "돌봄은 함께"…'2023년 맞돌봄 사진ㆍ영상 공모전 시상식 개최
    "돌봄은 함께"…'2023년 맞돌봄 사진ㆍ영상 공모전 시상식 개최
    4회째 공모전을 함께 진행한 다니엘 볼벤 주한스웨덴 대사는 "육아에 있어 평등한 역할과 책임은 가정생활뿐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지속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공모전이 평등한 맞돌봄 문화 인식 향상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여가부와 주한 7개국 대사관은 수상작을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코엑스 1층 동측광장 입구에...
    2023-10-18 12:00
  •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특히, 조사처는 "정부는 자녀를 부양하는 동안 국가의 양육지원 지속성을 유지한다는 측면, 경제적 부담 감소를 통한 출산율 제고의 측면에서 현 아동수당 혜택 연령 및 아동수당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만 7세까지인 아동수당 지급 기준을 향후 현금급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8~17세까지 넓혀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사처에...
    2023-10-15 11: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통합으로 국가대표 디자인 축제 준비(석간) △2023년 세라믹의 날 기념행사(석간) △전기기기 업계 간담회 및 전시회 참관 △한미 양국기업 협력으로 고고도 무인기용 관측 레이더 개발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본격 시행 19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수출현장방문단(킨텍스) △산업부 1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2023-10-15 08:52
  • 합계출산율 0.59명 시대…“첫째, 둘째 지원책 달리 해야”
    합계출산율 0.59명 시대…“첫째, 둘째 지원책 달리 해야”
    국가적 위기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의 가족 정책과 서비스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시가족센터는 13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ㆍ서울연구원ㆍ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ㆍ한국가족정책학회와 함께 동작구 스페이스살림에서 ‘가족과 동행하는 서울시: 저출산 대응과 가족정책의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023-10-13 20:00
  • [종합] 오세훈 “약자동행지수로 사회적 약자 보듬을 시스템 안착”
    [종합] 오세훈 “약자동행지수로 사회적 약자 보듬을 시스템 안착”
    민선 8기 시정 철학 ‘약자와의 동행’ 구체화약자동행 정책성과 매년 평가·변화상 공개생계·돌봄 등 6대 영역·50개 세부 지표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8기 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이 실제 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를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줄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해 발표했다. 해마다 생계·돌봄, 주거 등 6대 영역·50개 세부지표로 산출된...
    2023-10-10 12:58
  • 서울시, ‘약자동행지수’ 개발…사각지대 줄이고 정책효과 높인다
    서울시, ‘약자동행지수’ 개발…사각지대 줄이고 정책효과 높인다
    돌봄, 주거 등 6대 영역·50개 세부지표로 산출된 지수를 공개하고, 이를 반영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10일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줄 ‘약자동행지수’를 6대 영역, 50대 세부 지표로 구성해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간 유럽연합(EU)의 ‘사회적 배제지표’나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LI)’처럼 도시‧국가...
    2023-10-10 10:30
  • 직장인 10명 중 6명 "주4일제 찬성"…임금 동결·삭감도 감수
    직장인 10명 중 6명 "주4일제 찬성"…임금 동결·삭감도 감수
    이어 '적절한 휴식은 업무 효율 등 일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16.4%)', '육체·신체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15.8%)', 자녀나 가족 등 돌봄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서(14.5%)' 등 순이었다. 주4일제 도입에 따른 임금 동결 의향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의 77.6%가 찬성했다. 임금 삭감 의향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38.2%가 '임금 5% 감소'되더라도, 15.4%는 '임금 5∼10...
    2023-10-07 06:00
  • “인간은 죽기를 원치 않는다…호스피스·완화의료 확대 필요”
    “인간은 죽기를 원치 않는다…호스피스·완화의료 확대 필요”
    우리나라를 포함해 아시아·태평양 대다수 국가는 암환자 위주로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발전해왔다. 암환자의 경우 임종에 가까워질수록 고통스러운 상황이 많아서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로 암환자가 아닌 이들의 생애 말기 돌봄에도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 회장은 “입원 서비스를 전제로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체계를 갖춰야...
    2023-10-05 15:41
  • 김행 “여가부 존속 동안 여성·가족·청소년 보호 확대”
    김행 “여가부 존속 동안 여성·가족·청소년 보호 확대”
    또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등도 국가의 보호 아래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정책 환경을 점검할 것"이라며 "증가하고 있는 위기 청소년에 대해 보다...
    2023-10-05 11:19
  • 한덕수 "도약이냐 퇴보냐 기로에 서…건전재정 유지ㆍ주택공급 속도"
    한덕수 "도약이냐 퇴보냐 기로에 서…건전재정 유지ㆍ주택공급 속도"
    한 총리는 "우선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해 나가겠다"며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2023-10-03 10:32
  • “1인 가구·고독사·무연고 사망 증가…지자체 역할 키워야” [해피엔딩 장례]
    “1인 가구·고독사·무연고 사망 증가…지자체 역할 키워야” [해피엔딩 장례]
    지난달 28일 서울시청 인근 사무실에서 만난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는 장례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을 가족에서 동거인, 친구, 국가 등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꼭 가족만이 내 장례를 치러야 하나? 원룸에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매일 경로당에서 만나는 친구가 이웃이자 가족”이라며 “웰다잉을 위해서는 가족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필요하다”고...
    2023-09-27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아동센터 현장방문(서울 서초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KDI FOCUS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 △부총리, 추석맞이 지역 아동돌봄시설 격려방문 26일(화) △부총리 14:00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3-09-24 08:57
  •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활성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등 9대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만든다. 기회발전특구에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2023-09-14 17:38
  • 정부, ‘AI 일상화 원년’ 선포…민간 개발 초거대 AI 활용 지원
    정부, ‘AI 일상화 원년’ 선포…민간 개발 초거대 AI 활용 지원
    행정업무 효율화도 높이고, 국가적 재난에서도 대응력을 높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독거노인, 보호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돌봄과 배려에 AI를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가령 AI가 공공요금 체납 등 정보를 분석해 위기가구를 찾아낸다. 중증질환‧소아희귀질환‧자폐증진단 및 관리를 위한 AI도 개발한다. 화재와 홍수 등...
    2023-09-13 16:22
  • 광주 운수동에 '선운2지구 예다음' 554가구 분양
    광주 운수동에 '선운2지구 예다음' 554가구 분양
    7만7000명 인구수용을 목표로 자녀 돌봄 및 교육환경을 고려한 보육특화단지, 교통 취약계층을 위한 스마트단지로 공공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 단지는 교통여건이 우수하다. 광주-무안고속도로 운수 IC, 어등대로, 무진로, 제2순환도로, KTX송정역, 광주 지하철 1호선, 광주 공항과도 인접해 있어 첨단⸱수완⸱하남지구 등으로 출퇴근이 편리하다. 아울러...
    2023-09-13 11:12
  • 중기유통센터, 브랜드K 플래그십스토어 시즌2 ’드럭스토어K’ 새 단장
    중기유통센터, 브랜드K 플래그십스토어 시즌2 ’드럭스토어K’ 새 단장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는 6일 브랜드K 플래그십스토어 시즌2 ‘드럭스토어K’를 전날 오픈했다고 밝혔다. ’브랜드K’는 인지도가 부족해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 중소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국가대표 공동브랜드다. 2019년 9월부터 중기부와 유통센터가 주관, 운영하고 있다. 선정된 기업은 브랜드K 로고 사용과 국내외 홍보와...
    2023-09-06 09:34
  • 김현숙 장관 “저출산 문제 해결, 돌봄에 남성이 함께 해야”
    김현숙 장관 “저출산 문제 해결, 돌봄에 남성이 함께 해야”
    김 장관은 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3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축사에 나서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저출산 문제는 돌봄을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할 때, 더 나아가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함께할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남녀 모두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를...
    2023-09-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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