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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수석 "현금복지는 취약계층 집중"…'지속가능 복지국가 환골탈태' 예고
    사회수석 "현금복지는 취약계층 집중"…'지속가능 복지국가 환골탈태' 예고
    대통령실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의 혁신을 위해 현금 복지와 서비스 복지의 방향을 제시했다. 안 수석은 “현금 복지는 일할 수 없거나 일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을 위주로 내실화할 것”이라며 “전 국민의 욕구가 분명하게 구성되는 돌봄, 요양, 교육, 고용, 건강 등 분야에서는 서비스 복지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2022-09-15 18:05
  • [논현로] 식량주권·먹거리기본권 후퇴한 농식품 예산안
    [논현로] 식량주권·먹거리기본권 후퇴한 농식품 예산안
    해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정부와 국회에, 먹거리 취약계층과 국내 농업·농촌을 보호하는 지원사업 예산을 복원 확대하고, 이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통합추진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의 기본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받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정치를 넘어서는 가치의...
    2022-09-05 05:00
  • [피플]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전 국민 체감 가능하도록 사회서비스 혁신"
    [피플]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전 국민 체감 가능하도록 사회서비스 혁신"
    연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 간 경계도 허문다. 조 원장은 “돌봄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대상이 아동과 노인, 장애인인데, 대상별로 사업을 구분하진 않을 것”이라며 “복지국가 비전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다. 살면서 필요한 모든 돌봄서비스를 포괄하고, 각 서비스를 연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장기적 과제는 서비스 공급주체 간...
    2022-08-3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5~19일)
    18(목) △산업부 1차관 10:00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중기중앙회) 15:00 팹리스협회 창립식(판교) △국가대표 무인이동체 혁신 성과 한자리에 모이다 18일(목) △산업부 장관 10: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4:00 원전수출전략 추진 위원회 1차회의(무보) △통상교섭본부장 하계휴가 8.16(화)~8.18(목) △산업부 1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2-08-15 09:05
  • [이슈&인물] 신현영 의원 “코로나 과학방역에 과학 없어 아이러니…시스템부터 살펴야”
    [이슈&인물] 신현영 의원 “코로나 과학방역에 과학 없어 아이러니…시스템부터 살펴야”
    구체적으로 △코로나 회복과 다음 감염병 시대를 준비하는 공공·민간의료체계 시스템구축 △고령화 시대 통합돌봄 바탕의 디지털 헬스케어와 방문진료 제도적 근거 마련 △의료과잉 제어와 필수진료, 올바른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재정 합리적 개선 △글로벌 보건의료협력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대변인으로 감염병 상황에서 국민과 소통의...
    2022-07-28 18:00
  • 박홍근 "국민 '삼중고'에도 대통령 안 보여…민생 법안 최우선하겠다"
    박홍근 "국민 '삼중고'에도 대통령 안 보여…민생 법안 최우선하겠다"
    박 원내대표는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최대의 위기 요인"이라며 "‘국가 돌봄 책임제’를 과감하게 도입하고 육아 휴직제를 실질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공교육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택지에는 공공임대와 1~2인 가구용 주택 공급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에 대해서도...
    2022-07-20 10:45
  • 조계종, 발달·중증장애인 권리보장 국가책임 촉구
    조계종, 발달·중증장애인 권리보장 국가책임 촉구
    장애인 돌봄에 관한 부담이 온전히 가족에게 전가된 탓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지난 5월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서울 삼각지역 1번 출구를 비롯해 전국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정부에 발달·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보장과...
    2022-07-08 15:42
  • 與野 "발달장애 가족 참사는 '사회적 재난'…국회 특위 띄워야"
    與野 "발달장애 가족 참사는 '사회적 재난'…국회 특위 띄워야"
    결의안에는 국가의 발달장애인 돌봄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제2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세부적으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돌봄 지원 △활동 지원 보장 등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가족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실시 등이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2022-07-06 16:33
  • LH, 공공임대주택 혁신…주거안정에 총력
    LH, 공공임대주택 혁신…주거안정에 총력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해 비주택거주자의 주거상향과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청년들의 자립 지원,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 제공 등 정부 취약계층 지원정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주택 건설·운영 등 주거복지서비스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은 정부배당, 법인세 등 국가에 환원된다....
    2022-05-15 11:29
  • 尹정부 복지 청사진은…연금개혁·현금복지 강화
    尹정부 복지 청사진은…연금개혁·현금복지 강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9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속가능성 악화 및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등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문제 인식 아래 새...
    2022-04-29 15:33
  • [복지 플랫폼] 간병절벽과 돌봄절벽 없는 뉴노멀 돌봄사회를 위하여
    [복지 플랫폼] 간병절벽과 돌봄절벽 없는 뉴노멀 돌봄사회를 위하여
    지원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2022년 3월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월부터 가족돌봄 청년들에게 지원을 제공한다고 한다. 반가운 대응이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맞춤형 지원’의 인식 접근법에 갇혀 있다는 점이다. 치매국가책임제의 한계가 치매에 국한되어 소위 맞춤형으로 설계되었기...
    2022-04-2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8~22일)
    전략'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 21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재정집행 현장점검(비공개) △홍남기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및美·스페인 재무장관 면담 △2022년 1/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KDI FOCUS '코로나19 이후의 소득보장 체계 구축방향' 22일(금) △기재부 1차관 14:00 한국개발정책학회 축사...
    2022-04-17 09:30
  •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어린이집 515개소 확충…아동수당지급 8세미만 확대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어린이집 515개소 확충…아동수당지급 8세미만 확대
    먼저,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과 어린이집 515개소를 확충하고 '정부 24'와 연계해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기초학력 지원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서민·중산층의 실질적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도 확대한다.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까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넓히고, 아동 수당 지급대상도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
    2022-03-02 14:00
  •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주민행복센터를 돌봄센터로 전환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만들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국 70개 중진료 권역마다 500병상 규모 이상의 공공병원을 건립한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40%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언급했다. 현행 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다....
    2022-03-01 16:18
  • 헌재 “지역아동센터 정원 80% 이상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 ‘합헌’”
    헌재 “지역아동센터 정원 80% 이상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 ‘합헌’”
    헌재는 “청구인들은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포함돼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아동에 대해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라며 “그에 상응하는 공익적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는 등 사익의 제한이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 우선해...
    2022-02-10 12:00
  • 심상정 "유아학교 설립, 3~5세 무상교육…서울대 수준 국공립대 재정 지원"
    심상정 "유아학교 설립, 3~5세 무상교육…서울대 수준 국공립대 재정 지원"
    심상정, 교육공약 발표 "고등학교만 나와도 괜찮은 사회" "직업학교ㆍ지방거점 대학 육성 약속"국가돌봄 강조 "유아학교, 방과후 돌봄 지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9일 "유아학교를 설립해 3세에서 5세까지 유아 3년 의무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공약' 발표를 통해...
    2022-02-09 11:40
  • 서울복지 달라진다…부상 제대 청년 지원, 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서울복지 달라진다…부상 제대 청년 지원, 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주요 내용은 △‘안심 고령친화도시’ 서울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ㆍ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과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돌봄SOS센터, 425개 모든 동에서 실시 등이다. 우선 ‘안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속도를 낸다. 노인 요양시설, 안심 병원 동행서비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등 돌봄 인프라를...
    2022-02-08 11:16
  • 이재명 "농어촌 주민 1인당 100만 원 이내 기본소득 지급"
    이재명 "농어촌 주민 1인당 100만 원 이내 기본소득 지급"
    이어 "(농지 투기는) 국가 경쟁력도 농업 발전에도 장애 요소라 반드시 개혁해야 할 농업과제 중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공약에는 먹거리 기본법 제정과 어린이집·군대·복지시설의 공공 급식 체계 확대, 취약계층의 긴급 끼니돌봄 제도 도입,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도 포함됐다. 농산물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무·배추 등 주요...
    2022-01-25 13:37
  • [피플] 이수진 의원 “돌봄 노동자, 간호사도 ‘공정’이 필요하다”
    [피플] 이수진 의원 “돌봄 노동자, 간호사도 ‘공정’이 필요하다”
    의료 돌봄의 공백은 방역 체계를 흔든다. 하지만 보건의료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한국 보건의료 인력 정책에 대해 이 의원은 ‘여전히 후진적’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7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보건의료지원법’이 2019년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아직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못 한 게 현실이다. 이 의원은 “실태조사는...
    2022-01-1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석간) △재정성과관리 체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공포(석간) △통계청장, OECD통계국장과 기관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화상회의 개최(석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사업 승인 건 △2020년 중장년층행정통계 △2020년 육아휴직통계 △2021년 이민자 체류실태 고용조사 결과 22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1-12-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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