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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일~9월 8일)
    (석간) △초등돌봄 과일간식 친환경 컵과일 용기 전환 △2019년 한국농촌계획·건축대전 수상작 발표 △추석 명절 제수용 농산물 원산지 꼭 확인하세요 △혁신도시 입주기관 대상 우리 농식품 구매 활성화 캠페인 전개 3일(화) △농식품부 차관 10:30 국가 물 관리위원회 1차 회의(세종) 14:00 ASF 검역현장 방문(김포공항) △농식품부, 가축방역관리 강화...
    2019-09-01 10:35
  • [주간 주요 일정] 무역안보의 날,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개최, 독도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사업(7월 1~5일)
    (JW메리어트H)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안내 △건강한 돌봄놀이터, 아동 비만율 1.8%p 감소 4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5일(금) △복지부 장관 07:3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프라자H) △복지부 차관 17:00 초록우산 이른둥지 가정 물품 교육서비스 제공 협약식(삼성카드) △2019년도...
    2019-07-01 09:1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일~7월 7일)
    (JW메리어트H)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안내 △건강한 돌봄놀이터, 아동 비만율 1.8%p 감소 4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5일(금) △복지부 장관 07:3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프라자H) △복지부 차관 17:00 초록우산 이른둥지 가정 물품 교육서비스 제공 협약식(삼성카드) △2019년도 제6차...
    2019-06-30 11:09
  • 내년부터 '호스피스 서비스' 본사업 확대
    내년부터 '호스피스 서비스' 본사업 확대
    또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거주지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등록기관이 확대하고, ‘찾아가는 상담소’도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이 밖에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생애말기 돌봄으로 통합하고, 다분야가 협력하는 ‘생애말기돌봄 전략’ 수립이 추진된다. 임종환자의 임종실(1인실) 이용 국민건강보험 적용, 통증관리를...
    2019-06-24 12:0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6월 2일)
    △국가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한 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출범 1주년 연례보고서 발간 30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제1차 사회보장 포럼 개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스마트홈 시범사업 추진 △‘지역사회 통합 돌봄 건강관리 모델 실증사업 추진계획’ 발표 △직장어린이집...
    2019-05-26 10:16
  • 아동정책 양적 확대에도 '아동 체감 행복도'는 낮아
    아동정책 양적 확대에도 '아동 체감 행복도'는 낮아
    지난해 9월에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확대됐고, 산모·신행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도 지난해 8만 명에서 올해 11만7000명으로 대폭 늘었다. 돌봄 차원에선 지난해 국공립 어린이집 574개소, 국공립 유치원 501개 학급이 신규 설치됐다. 같은 해 4월부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이 마련돼 올해 3월 기준으로 38만9000명이 온종일 돌봄을...
    2019-05-23 14:21
  • 변창흠 LH 사장 “실행력 있는 도시재생 사업모델 개발…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
    변창흠 LH 사장 “실행력 있는 도시재생 사업모델 개발…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
    주거복지는 단순히 도시건설과 주택공급을 넘어 돌봄, 배움, 일자리, 결혼, 노후의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생애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또한 변 사장은 ‘지역 내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행기관도 표방했다. 그는 “지역의 잠재력을 발굴해 투자와 일자리, 인재와 혁신이 선순환하는 창조적인 지역을 만드는...
    2019-04-29 10:41
  • 문 대통령 "로봇산업, 대구와 대한민국의 기회…4년 내 4대 강국 목표”
    문 대통령 "로봇산업, 대구와 대한민국의 기회…4년 내 4대 강국 목표”
    고려해 돌봄, 웨어러블, 의료, 물류 4대 유망분야를 선정하고 맞춤형 개발과 수출을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서비스 로봇을 개발·보급해 포용국가 실현을 앞당겨나가겠다”며 “지자체 복지시설 등을 통해 정부가 선도적으로 서비스로봇을 보급하고, 병원·유통기업과의 협업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2019-03-22 11:30
  • 중기중앙회, 中企 일ㆍ생활 균형 개선 앞장
    김상희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는 포용국가의 핵심 과제로,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최대화하고,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를 구축하려 한다”며 “오늘 업무협약을 계기로 정부와 사업주단체, 우리 위원회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환경조성 및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06 10:0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3월 8일)
    해설 위원 정책간담회(프레스센터) △설계·시공가치혁신 검토로 418억 원의 건설예산 절감(석간)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및 전남서부권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구축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유통․관리 강화 7일(목) △조명래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 교육 운영 △분광학적 방식으로 미세먼지 원인물질...
    2019-03-03 11:27
  • 아동수당 추가 확대 가능성… 병원이 출생신고
    아동수당 추가 확대 가능성… 병원이 출생신고
    보건복지부는 19일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서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에서 아동 양육·돌봄, 아동 건강, 취약아동 보호 등 아동과 관련된 전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이 담긴 계획은 5월 중 발표한다. 이번 추진 방향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아동수당 확대다. 권덕철 차관은 브리핑에서 “9월부터는...
    2019-02-19 18:24
  • 문 대통령, “부산·세종 스마트시티 성공하면 한국경제 선도형 경제로 일어날 것”
    문 대통령, “부산·세종 스마트시티 성공하면 한국경제 선도형 경제로 일어날 것”
    아울러 “스마트시티는 사람을 위해 기술이 살아 움직이는 도시”라며 “지금까지 제각각으로 움직였던 교통, 치안, 재난 방지, 행정, 의료, 돌봄 서비스 등이 서로 유기적이며 효율적으로 연결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2022년 여러분이 부산의 스마트시티에서 생활하신다면, 출퇴근 등 도로에서 소비하는 시간 60시간, 행정처리 20시간, 병원 대기...
    2019-02-13 11:29
  • 5년간 332조원 투입…사회복지지출 비중 OECD 수준까지 높인다
    5년간 332조원 투입…사회복지지출 비중 OECD 수준까지 높인다
    또 권역별·지역별 책임 의료기관을 지정·확충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정부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GDP 대비 투자 비중을 2015년 5.7%에서 2023년 OECD 평균수준인 7.4%, 2040년에는 10.7%까지 확대한다. 주요 과제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등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통합돌봄...
    2019-02-12 11:00
  • 문 대통령 “지자체 스스로 일자리 창출ㆍ규제 혁신해야…자율성 최대 보장”
    문 대통령 “지자체 스스로 일자리 창출ㆍ규제 혁신해야…자율성 최대 보장”
    이어 “전국의 지자체가 인력확충과 시설 마련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준 덕분에 작년 말 166개의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했다”며 감사 인사하면서 “‘온종일 돌봄체계’를 위해서도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달라”고 부탁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2019-02-08 13:16
  • 주요부처 성평등 정책 전담기능 강화된다
    주요부처 성평등 정책 전담기능 강화된다
    이번에 확정된 2019년 시행계획에는 2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했고,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의 건강 증진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등 6대 분야(대과제) 22개 중과제를 추진한다.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2018-12-30 12:00
  • [주간 주요 일정] 10월 인구동향, 행복주택 4분기 입주자 모집,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개통 (12월 24~28일)
    지원체계가 도입된다!(석간)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 현황 관리 강화한다!(석간) 25일(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서비스 연구개발 사업 공고 26일(수) △복지부 장관 10:00 법사위(국회), 14:25 군부대 방문(포천) △모든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시작 △국민 10명 중 7명은 장기·조직기증 의향 있어...
    2018-12-24 08:27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24일~12월 28일 주간일정
    지원체계가 도입된다!(석간)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 현황 관리 강화한다!(석간) 25일(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서비스 연구개발 사업 공고 26일(수) △복지부 장관 10:00 법사위(국회), 14:25 군부대 방문(포천) △모든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시작 △국민 10명 중 7명은 장기·조직기증 의향 있어 △겨울철...
    2018-12-23 14:13
  • [2019 업무보고]"가족 범위 사실혼까지 확대"...'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
    [2019 업무보고]"가족 범위 사실혼까지 확대"...'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
    지역의 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도 확대된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민간 베이비시터 서비스와의 연계 방안도 검토한다. 아이돌보미의 시급은 7800원에서 9560원(돌봄수당 8400원+주휴수당)으로 늘려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한다. 미혼모, 한부모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양육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
    2018-12-20 15:30
  • 내년 복지부 예산 73조원… 올해보다 14.7% 증가
    전문진료체계 구축 예산은 전년보다 8% 늘어난 646억 원, 낙후된 지방의료원 개선 예산은 79% 늘어난 1134억 원이 책정됐다. 건강보험에 주는 정부지원금은 7조8732억 원으로 책정됐다. 법적으로는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 하지만 내년 지원액은 13.6% 수준이다.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과 백신 비축 등 국가예방접종 사업비는 4% 늘어난...
    2018-12-08 11:40
  • 육아비용 늘리고 2040세대 부담 줄이고…달라진 '저출산·고령화 대책'
    육아비용 늘리고 2040세대 부담 줄이고…달라진 '저출산·고령화 대책'
    아이돌봄종사자 국가자격증을 도입해 서비스 질도 높인다.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는 법은 개정한다. 현재 국회에는 친부 등이 자녀를 인지하더라도 종전 성(姓)사용, 주민등록 등ㆍ초본의 '계모, 계부, 배우자의 자녀' 등 표기 개선, 혼중ㆍ혼외자 구별 폐지 등의 원칙을 담은 법률이 발의돼 있다. ◇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2022년 '80만 노인...
    2018-12-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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