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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월) △국가공간정보 통합·활용체계 구축으로 디지털 뉴딜 초석 마련 △대형 화물차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2개소 선정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고 관련 정부조사단 확대·개편 26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 △2020년 4분기 지가변동률·토지거래량 발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2021-01-24 09:18
  • 정부-지자체-학교, 학교돌봄터 구축…학대 피해 아동 대응체계 강화
    정부-지자체-학교, 학교돌봄터 구축…학대 피해 아동 대응체계 강화
    정부가 올해 하반기까지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가 협력해 3만 명 규모의 학교돌봄터 사업을 추진하는 중장기 개편안을 마련한다.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돌봄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교돌봄터 750실 선정…아동 3만 명 수용 학교돌봄터...
    2021-01-19 15: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공급체계 개선방안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관련전문가 정책간담회(혁신인재)(석간)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최 △인구정책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19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21일(목) △부총리 10:00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15:00 한-우즈벡 경제부총리 화상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한국판 뉴딜 자문단...
    2021-01-17 09: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1~15일)
    (서울청사)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공고 △신규신청자 대상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사업 시행 공고 15일(금) △고용부 장관 14:00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대한상의)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11일(월) △환경부 장관 10:3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 △환경부 차관 11:00 재활용품...
    2021-01-10 09:10
  • 정부, 올해 디지털뉴딜에 7.6조 투자…제도정비ㆍ개혁 추진
    정부, 올해 디지털뉴딜에 7.6조 투자…제도정비ㆍ개혁 추진
    홍수예방을 위해 배수시설 자동ㆍ원격제어체계를 국가하천 57%에 도입(1800억 원)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체계(300억 원)를 구축하며, 댐 11개소에 드론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댐 안전관리 체계(150억 원)를 마련한다. 또 산불의 조기 진화를 위해 드론산불진화대 10개를 신규 구성하고,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산림항공드론비행훈련센터’를 운영(46억 원)...
    2021-01-06 13:30
  • 중대본 “수도권 감염 재생산지수 1.27→1.07…확산 억제”
    중대본 “수도권 감염 재생산지수 1.27→1.07…확산 억제”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주요 지표가 악화했음에도 국가 방역체계가 아직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다”며 “(수도권의) 감염 재생산지수가 지난주 1.27에서 1.07로 떨어진 것은 긍정적 신호”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자택 대기하는 환자도 한때 500명 이상을 기록했다”며 “하지만, 오늘 0시 기준...
    2020-12-27 20:53
  • '주4일제' 깜짝 화두 던진 조정훈 "도입 시점 됐다…암초 5대과제 만들 것"
    '주4일제' 깜짝 화두 던진 조정훈 "도입 시점 됐다…암초 5대과제 만들 것"
    그는 "노동시간과 생산성은 반비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장기간 근로 국가일수록 경제성장도 더디다는 의미로 세계적으로 가장 적은 시간 일하는 덴마크의 생산성은 우리의 2배"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가 꼽은 장시간 노동에 따른 부작용은 △업무 효율성 하락 △남녀 모두 노동시장 참여 불가 △성 격차(Gender Gap) 및 성차별 극대화...
    2020-12-1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08: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14:00 녹색성장위원회(서울청사)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석간) △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 연차총회, 금융정보자동교환 법체계평가 최고등급 결정 △2019년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잠정) 15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정책현안점검회의(비공개)...
    2020-12-13 09:51
  • 여가부 내년 예산 1.2조…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등 확대
    여가부 내년 예산 1.2조…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등 확대
    이는 국가 전체 예산 558조 원의 0.2%에 해당된다. 특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률 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등으로 애초 정부 안(1조1789억 원)보다 536억 원 증액됐다. 내년 예산은 자녀돌봄 확대,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등에 중점 투입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 지원 예산은 올해...
    2020-12-03 13:41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고령사회의 부모 돌봄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고령사회의 부모 돌봄
    앞으로 혹시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재가요양이 여의치 않게 될 때를 대비해서, 좋은 요양원을 수소문해 대기자 명단에 이름도 올려놨다. 이렇게 해서 편찮으신 부모님 두 분이 한 집에서 생활하실 수 있는 재가요양 체계가 갖춰지고 나서야 동료는 좀 살 것 같더라고 했다. 같은 층에 지내면서도, 동료가 힘든 시기를 지난 후에야 얘기를 처음 듣게 된 것이다....
    2020-11-26 18:33
  • 한국야쿠르트, ‘2020 한국신뢰성대상’ 수상
    한국야쿠르트, ‘2020 한국신뢰성대상’ 수상
    홀로 사는 어르신을 찾아 건강음료와 함께 안부를 건네는 ‘홀몸노인 돌봄활동’도 진행 중이다. 1995년 시작해 연간 수혜 인원만 3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부금 3억 원과 함께 60억 원 상당의 유제품 지원, 전사 헌혈 릴레이, 농산물 구매 운동 등을 추가로 진행했다. 이밖에도 국가고객만족도(NCSI) 우유·발효유 제조업 부문 23년 연속...
    2020-11-23 17:41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원활하게 기능하고, 가치에 기반하며, 포용적이고, 복원력이 강한 보건 체계는 보편적 의료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의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재정 지원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보건 가치 향상을 위한 글로벌 혁신 허브(Global Innovation Hub for...
    2020-11-23 02: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14:00 국가기후환경회의(서울청사)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6일(월) △산업부 장관 09:30 코로나 시대 산업전략 대화(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21:00 APEC 화상 합동각료회의(대한상의) △'코로나 시대 산업전략 대화' 개최(석간) △세계일류상품 쇼 2020 성공리에 마무리 △10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10월 ICT 수출입 동향 △한...
    2020-11-15 09:30
  • '2차 파업 예고' 돌봄노조 "대책회의 구성·전일제 전환" 촉구
    '2차 파업 예고' 돌봄노조 "대책회의 구성·전일제 전환" 촉구
    연대회의는 "온종일돌봄 체계의 방향과 입법 방안은 '학교돌봄 긴급현안 대책회의'의 범위보다 더 넓은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사안"이라며 "지자체 이관 등 상당한 갈등이 쌓인 과제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논의하는 별도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20-11-12 14:55
  • 556조 예산안 심사 스타트, 與 “코로나 극복 최우선” vs 野 “빚이 얼만데...뉴딜 50%↓”
    556조 예산안 심사 스타트, 與 “코로나 극복 최우선” vs 野 “빚이 얼만데...뉴딜 50%↓”
    대신 전액 삭감된 긴급 아이 돌봄, 소상공인 지원, 맞춤형 재난지원 등 코로나 19 대응 예산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뉴딜 항목 중 △온라인 교과서 △디지털 격차 해소 △첨단도로 교통체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뉴딜 펀드 사업의 경우 혁신모험펀드 등 기존 펀드의 투자 실적이 저조한...
    2020-11-01 12:19
  • [노인빈곤 보고서⑤] 소외되는 것 서글픈데… ‘노인복지 법안’ 처리도 뒷전
    [노인빈곤 보고서⑤] 소외되는 것 서글픈데… ‘노인복지 법안’ 처리도 뒷전
    5년마다 노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노인소득보장과 경제활동 지원, 노인교실, 노인 돌봄, 노인 주거지원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담았다. 새로운 노인세대의 등장으로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체계적으로 대응해 노인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자는 의도다. 일부개정안은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과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노인복지시설을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용도로...
    2020-10-21 05:00
  • 대학생 현장실습 '열정페이' 없앤다…최저임금 75% 지원
    대학생 현장실습 '열정페이' 없앤다…최저임금 75% 지원
    교육부는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현장실습학기제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해 체계를 확립한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운영기준과 절차, 양식 등을 표준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실습지원비는 기존에는 대학과 실습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했지만 앞으로는 교육시간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75%(올해 시급 기준 6442원) 이상을 학생에게...
    2020-10-14 15: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석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19년 사망원인통계 23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09-20 09:23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그런데 의과대학 학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등 여전히 그 불씨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불요불급한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다가 자초한 평지풍파였습니다.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합의대로 국회는 여·야·의·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적정 수준의 의료 인력 양성과 최적의 의료 전달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2020-09-08 14:53
  •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전일 보육 책임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 속에서 기초생활보장제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셋째는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입니다. 대전환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기준을 인류에게 강요할 것입니다. 새로운 경제, 새로운 산업을...
    2020-09-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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