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 체육행사 근무 시간 내 운영 금지, 휴직 사유와 기간을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올해부터는 45개 세부 항목별 점점 결과를 추가로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할 예정이다. 또 점검 결과는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발굴된 개선 필요 사항 등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통해 연말까지 제도...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적용대상인 교사는 실질적 근로자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 따라서 학부모 갑질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려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등 타 법령에 산안법 제41조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 중노위와 교육부도 이 방향으로 대책을 협의 중이다. 김...
현행법상 공립·사립학교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으며, 영리 행위를 하려면 학교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를 구체화한 영리행위금지·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학교현장에 배포할 방침이다.
한편 대학 등록금보다 비싸다는 이른바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청과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
이종호 장관은 “인원은 300명 이내, 내년 예산은 7200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지원조직에는 대체로 공무원이 일하게 될 것이고, R&D 임무 조직에는 일부 공무원, PM(프로그램 매니저), 전문가 등이 섞여 하는 모델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직 및 인력규모는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곧 확정될 예정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고파이피해자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심재훈 변호사는 “법령에 없는 조항을 심사하며 100일 이상 수리를 지연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 개인과 금융정보분석원과 금감원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FIU가 변경 신고를 연기하면서 고파이에 묶인 원금 566억 원과 함께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이자에 대해 예치 고객들의 자금이 인출되지 않고 있다....
“사후 재난대응 조치가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헌재는 사후 발언 시비에 대해서도 “국민 신뢰가 현저히 실추됐다거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 및 안전 관리 행정의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야당의 탄핵 사유는 적어도 법적으론 합당할 수 없다고 조목조목 지적한 것이다. 야당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을 펼치는 공무원이 화살을 맞는다. 그들은 국가 정책을 수행한 것이 전부다. 정책 수행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사익을 챙겼다면 지탄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바뀐 정책을 수행했을 뿐인데 적폐·청산 대상이 된다면 앞으로 누가 그 일을 맡으려 할까. 이런 편 가르기 사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당초 핵심 쟁점은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과 품위 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여부다. 여기에 파면당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성’이 입증되느냐가 탄핵을 가를 근거였다.
헌재는 모든 쟁점에 대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 발생 전 미리...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헌재의 기존 판례상 탄핵을 위해선 단순히 법 위반이 있었는지에 그치지 않고 ‘법 위반의 중대성’까지 입증돼야 한다.
따라서 이 장관에게 헌법‧재난안전법‧재난안전통신망법‧국가공무원법 등 실정법을 어긴 구체적인 사례가 존재하는지가 탄핵을 가를 중대한 심판 근거가 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헌법학자는 “행안부 장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각 조직의 소통·대응 단절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앙정부, 지자체를 막론하고 모든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다시 숙지해 마음가짐을 다 잡길 바란다. 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태풍·홍수·호우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기본적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공무원들은 정책의 실효성을 고민하는 대신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현실을 설명하는 데 거의 1년의 시간을 보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농업이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 급부상하고 있고,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반려동물 산업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하는데 양곡법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거기에 모든 역량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0일 방송통신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한 전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면직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심은 지난달 23일 한 전 위원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고도 묵인해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대통령기록물 파기 의혹을 제기하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추가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희생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 측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전 실장과 성명불상의 전직 청와대 관계자 1명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유족 측 김기윤...
2020년 부산 초량1지하차도 사고에서도 재난 매뉴얼은 관할 공무원들의 실형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됐는데요. 당시 검찰은 각종 매뉴얼에도 지자체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당시 지자체 공무원들을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차량 통제를 하지 않은 데다 차량 진입을 통제하는 안내 전광판은 고장 나 있었습니다.
일단 공중교통수단 관리 결함으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수해 가구당 담당공무원 지정, 복구 인력·장비 지원, 침수 농기구 수리·보수 등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주민들에게 "얼마나 처한 상황이 힘들고 황망하신가"라며 "제게 '이거 나라가 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말한 분이 있었는데 그 말이 맞다. 이럴 때 국가가 필요하다. 이럴 때 의지하려고 평소에 세금도 내고 선거도 하고...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홍 시장 등을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한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고 우리 헌법은 집회의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법상의 도로점용 허가 여부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태조사는 작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4개월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는 방식(필요 시 비대면 병행)으로 진행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총 5만6248가구 조사를 완료했고, 고독사 위험군 2만4440가구(고위험 166, 중위험 3256, 저위험 2만1018)를 발굴했다.
고독사 위험군으로 판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고독사 위험도...
이 용어는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에서 유래됐다. 73조에서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자,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금품비위, 성범죄 등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및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등으로 직위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기획재정부
10(월)
△부총리 14:00 지방시대위원회(세종 KT&G)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
1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대학교육 간담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제3차 원스톱 수출 119(오송 충북 C&V센터)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
△제3차 오송 산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추경호 부총리,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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