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장관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이 살도록 마련한 집’이라는 관저의 정의에 비춰볼 때 대통령 관저는 주거 공간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집시법 제정 취지를 보더라도 대통령 관저는 집무실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포함할 경우 국회의장 등의 집무실과 달리 대통령 집무실...
또 공무원 출신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수임을 제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올해 9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세무사 시험 제도 개선 및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또한 노동계가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공무원·교원노조의 유급전임자를 인정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도 담겨 있다. 반면 경영계가 요구해왔던 노동시장 유연화와 대체근로 허용,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은 빠져 있다.
따라서 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는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근로시간 유연화와...
한참 토론을 듣던 담당 공무원이 입을 열었다. “대표님, 실제 데이터는 중요하지 않아요. 킥보드에 대한 여론이 너무 안 좋고, 시각적으로 위험해요.” 시각적으로 위험하다니, 이 어쩜 절묘한 말인가! 킥보드에 대한 여론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 여론을 따라야 하는 사람의 고충이 느껴지는 표현이다.
여론은 민주시민들이 토론을 통해 공통적으로 형성된 공중의...
김 처장은 “감사원은 지난해 4월 23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수사 의뢰를 했고, 같은 날 국가수사본부는 국가공무원법으로 고발했다”며 “한 피의자에 두 기관이 다른 법률을 적용한 사건인데 (감사원 또는 국수본이) 공수처와 함께, 두 기관이 함께 수사를 하는 것은 인권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기관이 몰아서 수사를 하는 것이...
이어 "정 후보자는 자녀 의대 편입, 병역비리의혹,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임대사업 미신고, 국유재산 위반, 업무상 배임, 국가공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자료 미제출, 공무원 행동지침 위반 등의 혐의"라며 "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등봉 개발 특혜와 업무추진비 의혹 등의 사안을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호영ㆍ원희룡 장관 후보자 고발 건에 대해 신 대변인은 "정 후보자는 자녀 의대 편입 그리고 병역비리 의혹,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임대사업 미신고, 의료재산법 위반, 업무상 배임, 국가공무원법 위반, 국회 위증, 자료 미제출, 그리고 자녀 입시 관련한 공무원 행동지침 위반 등이 (고발 내용이) 될 것"이라며 "원 후보자는 오등봉 개발특혜, 업무...
안상훈 사회수석 내정자는 복지 국가 스웨덴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임 중인 연금·복지 전문가다. 보건복지부 정책자문위원, 대통령자문 사람입국일자리 전문위원,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어공(어쩌다 공무원)'보단 늘공에 초점을 둔 인선에 정무적 기능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1심 재판부는 해당 자료가 허위이거나 불충분한 자료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식약처가 심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무죄를 선고했다. 인보사 효능에 대한 광고와 국가보조금 약 82억 원을 받은 것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당시 식약처 공무원에게...
공공부문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2.97%로 전년보다 0.03%P 내려갔다. 이중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고용률이 3.92%로 가장 높고, 중앙행정기관이 3.68%로 뒤를 이었다.
반면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3.78%로 전년보다 0.26%P 상승했다.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로자(비공무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5.83...
지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MZ세대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Z세대 기회는 줄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있는 공무원 조직 진단을 통해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한다는 것이 기본 기조"라고 덧붙였다.
박 인수위원은 "6000여 명의 신규 채용 숫자는 그대로 진행이 된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 한 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A 장학관은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채용 특혜 의혹' 지시가 불거진 시점에 인사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는 조 교육감이 2018년 7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여야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전면 개정과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조권 보장, 원청사용자와 교섭권 보장, 공무원·교원 정치활동 허용,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등을 주장했다. 이들 양대 노총은 대선 직후부터 정치투쟁에 집중하고 있다.
경제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노조의 사실상 무제한...
청와대는 "국민청원을 통한 국민의 목소리는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의 동력이 됐다"고 자평했다.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은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수립과 성폭력 처벌법 개정 등으로 이어졌고, '소방공무원국가직 전환 요구' 청원은 소방공무원법 등 법안 개정의 동력이 돼 소방공무원의 국가적 전환을 이끌었다고 했다.
청와대...
한국소비자원은 ‘경제검찰’이라고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에서 설립한 소비자보호 전문기관이다.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달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공익법인이자 공공기관으로 순수 민간조직인 민간소비자단체와는 그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
보험이나...
송 전 대표는 "전 세계서 모인 국제공무원 20만 명이 근무하는 UN 본부가 서울에 설치되면 생산 유발 효과가 10조 원"이라며 "2만 명이 되는 직원들의 근무 본부가 서울에 유치되면 우리 자녀들이 국제기구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고 국가 브랜드와 이익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동산 공약도 내놨다. 그는 "징벌적 수단으로 세금...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등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이 국정원 직원을 시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원 후보자는 이날부터 사무실에서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 차기 정부의 초대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부동산 정책 전환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세율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임기 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감사원이 검사한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검사의견을 추가하고, 재무제표 작성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감사원이 기재부 장관에게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감사원의 회계결산 검사의 정교성을 강화하여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이슈크래커] 법원,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 두 번째 허용…쟁점과 이유는?](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54905.jpg)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 방향과 국민 설득이 중요하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54451.jpg)
![[CEO 칼럼] 여론기반 의사결정 vs 데이터기반 의사결정](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53944.jpg)
![[대방로] 효율적인 보험(공제)민원 처리절차와 관련 기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40518.jpg)
![[정책발언대] 국가재무제표 오류, 정부 의사결정 문제 야기](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38286.jpg)
![2차전지 하반기 챙겨봐야 할 호재와 주의할 점 말씀드립니다 ㅣ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CfPKyQtzJDA/mqdefault.jpg)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2083.jpg)
![민희진 어도어 대표, 밝은 표정으로 두번째 기자회견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225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