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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포퓰리즘 경쟁으론 민생 못 지킨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2022년도 나라 살림 결산 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가채무가 1067조7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9.6%에 달했다. 2021년(46.9%)보다 2.7%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올 상황은 더 나빠질 공산이 크다. 올 1~2월에 걷힌 국세는 54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 원이나 줄었다. 이런 판국에 포퓰리즘 경쟁까지 더해지니 국민이...
    2023-04-05 05:00
  • 지난해 국가자산 2836.3조…가장 비싼 재산은 경부고속도로 12.2조 [국가결산]
    지난해 국가자산 2836.3조…가장 비싼 재산은 경부고속도로 12.2조 [국가결산]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우리 정부의 자산은 2836조3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유동·투자자산은 1662조9000억 원, 유·무형자산은 1138조6000억 원이었다. 정부 자산은 전년대비 소폭 줄었는데 지난해 주식·채권시장이 동반 하락하는 등 이례적으로 투자환경이 악화되면서 국민연금기금 등이...
    2023-04-04 10:00
  •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기획재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세입은 47조2000억 원이 증가한 617조8000억 원, 총지출은 81조3000억 원이 증가한 682조4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64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GDP로는 3.0%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52조5000억 원인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023-04-04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빌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2년 공공기간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KDI 북한경제리뷰(2023. 3) 5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국회) △제23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6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위기 특별위원회(국회)...
    2023-04-02 09:10
  • 금융사 CEO 절반 “정부·금융당국 지나친 관치에 경영 혼란”[금융사 CEO 설문조사]
    금융사 CEO 절반 “정부·금융당국 지나친 관치에 경영 혼란”[금융사 CEO 설문조사]
    27일 본지가 국내 주요 금융사 35곳의 CEO를 대상으로 올해 1분기 결산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8.3%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발언과 정책으로부터 압박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10명 중 6명은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해 ‘관치’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보통의 압박감을 느낀다’는 33.3%, ‘약간의 압박감을 느낀다’는 8.3%였다. 지난해 사상...
    2023-03-28 04:59
  • 회계자료 안낸 노조 세액공제 제외 검토…1인당 9만 원 손해
    회계자료 안낸 노조 세액공제 제외 검토…1인당 9만 원 손해
    노조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는 공익단체의 경우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가나 지자체·비영리단체에 귀속하고 수입 중 개인 회비 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해야 한다는 등의 단체 요건이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또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2023-02-27 09:38
  • 작년 국세수입, 52조 늘어난 396조 원…법인세 33조 원 증가
    작년 국세수입, 52조 늘어난 396조 원…법인세 33조 원 증가
    작년 말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중앙정부) 확정치는 기금 결산을 거쳐 4월 초 국가결산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다.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감소에도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14조6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법인세는 2021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33조2000억 원 늘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2020년...
    2023-02-16 10:00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22대 회장에 노연홍 전 식약청장 선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22대 회장에 노연홍 전 식약청장 선임
    이사회는 이날 전년 대비 4.6% 증가한 120억 원의 2023년 예산안과 주요 사업계획, 지난해 사업실적 및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앞서 디지털헬스위원회 신설과 기존 분과위원회의 전문위원회 명칭 변경, 위원회별 업무 분장 수정 등의 내용을 담은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올해 ‘제약주권 확립’과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
    2023-02-14 14:42
  • ‘깜깜이 투자’ 안녕…앞으로 배당액 확인하고 투자 결정
    우리나라는 배당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배당률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이다. 장기투자환경이 조성되지 못해 매매차익 위주 거래에 집중되는 경향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은 20.1로, 미국(40.5), 영국(45.7), 독일(40.8), 프랑스(39.23), 일본(36.5)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2023-02-08 14:25
  • 라온피플, 1주당 50원 현금배당…“주주환원 정책 지속할 것”
    라온피플, 1주당 50원 현금배당…“주주환원 정책 지속할 것”
    라온피플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보통주 1주당 5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현금배당은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거친 뒤, 주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AI 기업인 라온피플은 2019년 상장하면서 현금배당을 시작한 이후 세 번째 현금배당을 진행 중이다. 특히, 외환위기와 세계 경기불황에도 견조한 재무구조와 유동성을 기반으로...
    2023-01-26 11:40
  • 추경호 "복지혜택ㆍ보조금 등 원스톱 제공 방안 마련해야"
    추경호 "복지혜택ㆍ보조금 등 원스톱 제공 방안 마련해야"
    디브레인 플러스 '재정운용계획-예산편성-재정집행-자산·부채-회계·결산-성과평가' 등 국가재정업무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통합 재정정보 시스템이다. 하루 평균 13조3000억 원의 국고금 이체와 6조5000억 원의 국고금 수납을 처리하고 있으며, 64만 건의 업무처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무리 없이 재정집행 목표 달성을 지원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2023-01-06 15:00
  •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정부는 우선 예산 신속집행을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수의계약 적용기준을 2회 유찰에서 1회 유찰로 완화하고,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지급기한 단축 등을 통해 계약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급여 조기 지급 조치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건강보혐 급여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금액 중 심사 평가원 결정 이전에 일정 비율을...
    2022-12-30 11:30
  • [2022 증시결산] ‘2977→2236’ 역주행 코스피…4년 만에 상승세 꺾여
    [2022 증시결산] ‘2977→2236’ 역주행 코스피…4년 만에 상승세 꺾여
    29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2년 유가증권시장 결산 자료’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 지수는 전년 말(2977.65) 대비 741.25포인트(24.89%) 하락한 2236.40으로 마감했다. 코스피 지수는 2018년 말 2041포인트, 2019년 말 2197포인트, 2020년 말 2873포인트, 2021년 말 2977포인트로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나,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고환율 여파 등 여러 가지 악재가...
    2022-12-29 17:02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1% 내외 하락 출발 예상…낙폭 축소 전망”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1% 내외 하락 출발 예상…낙폭 축소 전망”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 법인의 배당금이 전년과 동일하다는 가정 속 이론 현금 배당락 지수를 발표하며 이를 감안해 한국 증시는 하락 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대주주 요건 회피 매도 후 재매수 등을 감안해 시가 형성은 배당락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하는 경향을 보여왔고 종가는 시가보다 높았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 = 금일에는 미국 나스닥...
    2022-12-28 08:00
  • 국민 알기 쉽게 국가결산보고서 손질…공시 과목 간소화·현금흐름표 도입
    국민 알기 쉽게 국가결산보고서 손질…공시 과목 간소화·현금흐름표 도입
    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상태·운영표 공시 계정과목을 간소화하고 현금흐름표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민중심 결산서를 작성하기 위한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가결산보고서가 국민...
    2022-12-16 11:30
  • 기재차관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추진…재무제표 유용성 높이겠다"
    기재차관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추진…재무제표 유용성 높이겠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정부는 재정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결산보고서를 개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정부회계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축사에서 이같이 전했다. 국가결산내역을 담은 국가결산보고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2022-12-09 13:56
  • [종합 2보] 한전채 한도 확대, 국회 문턱서 좌절…정부 "조속히 다시 추진"
    [종합 2보] 한전채 한도 확대, 국회 문턱서 좌절…정부 "조속히 다시 추진"
    박수영 의원은 "한전법 부결로 대한민국의 국가신인도 자체가 떨어질 우려가 크다"며 "국가적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반대하고 기권한 114명의 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다"고 일갈했다. 법안 부결로 한전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전은 3분기까지 적자가 21조8000억 원에 달하는 등 경영 위기에 빠졌다. 특히 한전의...
    2022-12-08 18:58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개편할 때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개편할 때
    내국세수의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교육교부금으로 편성되는 현행 교육예산 편성구조는 경제 규모가 크지 않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던 1970년대 초,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충분히 커지고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재까지도 그 비율은 오히려 높아진 채, 고정비율 자동 편성이라는...
    2022-11-2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12: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2022년 3/4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포상 수여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2022-11-28 08:41
  • [정책발언대] 강선우 “약자 놓친 ‘약자 복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정책발언대] 강선우 “약자 놓친 ‘약자 복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소위 돈벌이가 되지 않은 소아재활치료에 민간이 나서질 않으니, 국가가 나서서 재활의료서비스를 담당하겠다는 취지였다. 2018년부터 대전을 시작으로 전국에 병원과 센터 10곳을 만들기로 했다. 포부는 원대했으나, 과정은 쉽지 않았다. 아이를 치료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에서 정부가 아무리 공모를 해도 선뜻 손을 들고 나설 병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지부진한 사업...
    2022-11-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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