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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추경 심사 보이콧’ 한국당 “국가재정법 개정하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태클을 걸어온 자유한국당이 국가재정법 개정 카드를 들고 나왔다. 추경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꿔 일자리 추경이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심사에 응하겠다고 밝혀, 제자리걸음인 추경 논의에 진전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소속 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20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2017-06-20 10:59
[이슈&인물] 박형수 원장“증세 정책, 세수항목 재설계하고 속도 조절해야”

이 기간 우리나라의 부채 증가율도 32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위로 매우 높았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국채 발행 없이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새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규모는 재임기간인 5년 간 총 178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연간 35조6000억 원으로...

2017-06-09 10:42
[SP]유유제약, 치매 약품으로 흑자전환… 주력상품 성장 본격화

유유제약은 3월 결산법인으로 매출은 최근 잠정실적에 결산에 따른 것이다. 타나민정은 독일 슈바베의 특허 추출성분인 EGb761로 만든 뇌 및 말초순환 개선제로 기존 30T, 40T 두가지 패키지로 약국에 유통됐으나 장기복용 소비자들의 대용량 패키지 출시 니즈를 수용해 180T 제품을 출시했다. 타나민정은 말초동맥 순환장애(간헐성 파행증)의 치료, 어지러움...

2017-06-08 10:24
정부,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는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아 수정 반영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기재부는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해당 국가결산보고서를 4월 10일 감사원에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4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보고서 검사를 수행하고, 해당 결과를 5월 20일 기재부에 송부했다. 기재부에...

2017-05-31 11:29
납세자연맹 "공적연금 잠재부채 1335조…1년새 하루 3840억원씩 쌓여"

연맹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발생주의에 의한 2016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국가자산은 1,962조원, 부채는 1,433조원, 순자산은 529조원이라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잠재부채를 국가부채에 반영하지 않아 이를 추가하면 순자산은 54조원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이는 사기업으로 보면 자본잠식상태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2017-04-27 09:46
안철수, 10대 공약 발표…1순위는 ‘자강안보’

분권국가, 지방균형발전 등을 통해 기득권 타파와 협치ㆍ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 모두 세종시(행정수도)로 이전해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집무실은 비서진과 한 건물에 설치하고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임위원회화해 각각 정부와 국회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의 비효율성 극복하겠다는 복안이다....

2017-04-12 17:00
[미중 정상회담 결산] 트럼프에게 판정패한 시진핑, 귀국길에 알래스카 들른 이유는?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판정패했다는 평가를 받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귀국길에 알래스카를 전격적으로 방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군의 기습적인 시리아 폭격에 정상회담의 빛이 바랜 가운데 시 주석은 알래스카 방문을 통해 주요 2개국(G2, 미국·중국)이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라는 점을 거듭 보여주려 했다고...

2017-04-10 08:19
국채과장 “세계잉여금 재원 발행축소or바이백..물가채 발행 변경 계획없다”

앞서 4일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국고채 바이백 등 용도로 추가배정할 자금이 4794억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한편 이 과장은 “물가채 입찰제도를 변경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최근 장기물 발행 비중이 시장수요를 감안해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일각에서는 물가연동국고채(물가채)에 대한 발행제도를 변경을...

2017-04-05 14:17
[이철환의 돈 이야기] 지난해 국가채무 600조 돌파… 복지확대 신중해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14년 결산기준 전년 대비 40.6조 원 늘어난 530.5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5.7%에 달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우리의 나라 빚 문제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채비율은 주요 선진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미국은 109.2%, 일본 224.2%, 독일 81.4% 등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7-04-05 09:56
기재부, 올 국고채 바이백등 채무상환 4794억 배정

4일 기재부에 따르면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지난해 세계잉여금 중 일반회계 흑자는 6조92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채무상환용으로 4794억원을 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법정 최소비율 30%를 적용한 것으로 지난 2월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결과’시 추정한 규모와 같은 것이다. 지난해에는 2015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2조8138억원중...

2017-04-04 14:44
작년 혈세 17조 더 걷을때 ‘나랏빚’ 35조 늘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는 591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5조4000억 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6.1% 규모다.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35조7000억 원 증가한 627조10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GDP 대비 38.3% 규모로 전년보다 0.5...

2017-04-04 11:05
[ICT 정책 엇박자] 미래부 ‘MWC 2017’ 결산 간담회 “포괄적 정부지원 없다면 中에 뒤처질 것”

지난달 열렸던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7에서 국가적 지원을 등에 업고 약진하고 있는 중국 ICT 기업들을 언급하며 정부의 규제 개선과 체계적 지원을 요구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4일 최재유 차관 주재로 지난달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린 MWC 2017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MWC 2017에 직접 참가했던 산업계와...

2017-03-20 10:39
日 관방장관 “도시바에 지원 고려하고 있지 않아”

이로써 회사는 내달 11일 결산을 발표할 예정이다. 회사는 대규모 손실의 주범인 미국 원자력 발전 자회사 웨스팅하우스(WH)의 과반 이상의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고 밝히며 사실상 해외 원전개발사업에서 철수를 선언했다. 도시바는 자금 조달을 위해 반도체 사업부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도시바의 메모리 사업부 매각으로 기술 유출과 국가 안보...

2017-03-17 13:45
나폴레옹 도전정신 잇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흙수저는 없다”

그는 작년 결산 기준 자산 규모가 10조 원을 돌파해 오는 5월 하림그룹이 대기업집단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순간 180여 가지 규제가 추가된다고 토로했다. 최근 AI 사태와 관련한 닭고기 시장 리딩 업체로서 하림그룹은 피해가 크지 않았고 오히려 닭고기 인상으로 수혜를 입었다. 이에 김 회장은 “우리나라 산란계 농장 80%에서 AI가...

2017-03-16 16:11
발전사 상장하고 배당금 늘리고 ... “정부의 정책 모순”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6개 출자기관에 대한 결산 결과, 지난해 출자주식 배당금으로 1조2190억 원을 수납했다. 전년(8769억 원) 대비 39.0% 급증한 규모다. 평균 배당성향은 30.25%로 당초 목표인 28%를 초과 달성했다. 정부는 2015년 25%부터 배당성향을 매년 3%포인트씩 상향조정해 2020년 4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정부출자금에 대한...

2017-02-21 10:24
정책현장 찾은 미래부 장관…"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마련할 것"

대학을 포함한 비영리기관의 경우 2년마다 직전년도 결산서 상 집행 원가를 근거로 간접비 비율을 산출해 고시하고 있다. 이번 현미경 회의는 최양희 장관이 직접 현장에서 정부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자들과 함께 기조치된 사항을 평가하고 미조치된 사항을 비롯한 연구자들의 추가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담당과장이 직접...

2017-02-02 15:30
로엔, ‘1theK’ 전 세계 231개국으로 확대…누적 조회 수 60억뷰 돌파

코스닥 종합엔터테인먼트 기업 로엔의 글로벌 K팝 채널 브랜드 ‘1theK(원더케이)’는 지난해 활동을 결산한 ‘원더케이 이공일육’ 인포그래픽을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 뉴미디어 채널에 26일 전격 공개했다. 로엔 측은 “지난 2014년 론칭 후 K팝 콘텐츠와 한류 저변을 확대한 1theK는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총 8개 채널에서 누적...

2017-01-26 10:26
대한골프協, 블루원 골프앤리조트 윤세영 전 KGA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

대한골프협회(KGA·회장 허광수)는 24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2016년도 사업보고 및 회계결산과 2017년도 과실금 사용을 의결했다. 또 이날 회원 가입(골프장, 세종특별자치시 협회), 대의원총회 골프장대의원 선정, 정관 개정의 건을 모두 의결했다. 허광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12년 만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리우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2017-01-24 15:00
국가채무 10년간 2배 급증…국민 1인당 1250만원 넘어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63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를 통계청 추계인구로 나눈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00년 236만6000원, 2005년 514만5000원, 2010년 791만5000원에 이어 2011년 842만1000원, 2012년 882만7000원, 2013년 971만3000원, 2014년 1050만7000원, 2015년 1159만5000원...

2017-01-22 10:33
조규홍 재정관리관 “세계잉여금 6조 내외...추경에 1조 활용 가능”

조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신년간담회를 열고 “2016년도 국고금 결산 잠정결과 현재까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6조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법에 따라 교부세 정산, 채무상환 후 세입 이입이나 추경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은 1조 원 내외”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회계는 약 4조 원 규모를 올해로 넘겨 연초 조기집행에...

2017-01-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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