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올 국고채 바이백등 채무상환 4794억 배정

기획재정부가 올해 국고채 조기상환(바이백)등 용도로 추가배정할 자금을 4794억원으로 결정했다.

4일 기재부에 따르면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지난해 세계잉여금 중 일반회계 흑자는 6조92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채무상환용으로 4794억원을 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법정 최소비율 30%를 적용한 것으로 지난 2월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결과’시 추정한 규모와 같은 것이다.

지난해에는 2015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2조8138억원중 5308억원을 채무상환용으로 배정, 바이백 자금으로 활용했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통상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 추경편성 또는 세입이입 순으로 처리된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으로 쓴 3조8091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 외에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에 6849억원을, 올해 추경편성 또는 세입이입에 1조1186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2조5277억원으로 올해보다 적었지만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이 없어 채무상환용 자금이 올해보다 더 많았다”며 “법정 비율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