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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태풍 '솔릭' 철저한 대비 필요…피해 최소화에 만전"

한편 국회는 범정부 차원의 태풍 대응을 위해 당초 예정된 주요 상임위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이날 2017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취소됐으며 운영위원회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8일로 연기됐다.

2018-08-23 14:31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통합이 능사?…“합치면 당장은 불리”

한편,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또 다른 요구인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는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단계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실 그런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보장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 신뢰를 높이고 안심시켜 드릴 수 있으면 고려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8-08-23 10:29
이 총리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고려할 가치 충분"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 “국민 신뢰를 높이고 안심시켜드릴 수 있으면 고려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연금 지급을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이...

2018-08-22 17:59
[주간 주요 일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8년 상반기 수출 동향, 기업결합 동향 발표 (8월20~25일)

상임위 결산소위(국회) △산업부 차관 10:00 상임위 결산소위(국회), 20:15 에너지의 날(서울시청광장) △2018 IEC 부산총회 홍보대사 “방송인 안현모” 위촉 △산업부-지자체, 자동산업 ‘지역협의체’ 출범 △산업기술 연구개발을 이끌 민간전문가 신규 채용한다 23일(목) △산업부 장관 07: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0:00 상임위, 예결위...

2018-08-20 07:33
경제ㆍ사회부처 8월 20일~24일 주간일정

상임위 결산소위(국회) △산업부 차관 10:00 상임위 결산소위(국회), 20:15 에너지의 날(서울시청광장) △2018 IEC 부산총회 홍보대사 “방송인 안현모” 위촉 △산업부-지자체, 자동산업 ‘지역협의체’ 출범 △산업기술 연구개발을 이끌 민간전문가 신규 채용한다 23일(목) △산업부 장관 07: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0:00 상임위, 예결위(국회)...

2018-08-19 10:36
안상수 "내년 정부 특수 활동비 대폭 삭감할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정부의 내년도 특수 활동비를 대폭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특활비 부정 사용은 시대 정신에 맞지 않고 정의롭게 사용하지도 않았다"며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가 이를 바로잡는 것은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2018-08-17 14:32
주요 선진국도 천차만별…“공적임대주택 공급 기준 바꿔야”

17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 회계연도결산 총괄분석’ 보고서를 통해 “OECD 국가들의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은 각 나라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편차가 크다”며 “우리나라 공적임대주택 재고율 목표치를 OECD 평균인 8%에 설정하기보다 국내 상황과 장기임대주택 재고 대비 무주택가구 입주 가능 비율 등을 면밀히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08-17 10:00
3대 공적연금 미적립부채 1467조, 하루 4299억씩 증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미적립부채는 정부의 국가재정 결산자료의 연금충당부채 금액이고(기금고갈로 적자보전, 기금적립이 없는 것으로 가정), 국민연금 미적립부채는 국민연금가입자의 전체 수익비를 2배로 보고 2017말 적립기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추정해 산정했다. 납세자연맹이 파악한 4대 연금의 미적립부채 1,437조원은 2017년 국가채무액...

2018-08-16 10:45
[여야, 원 구성 타결] 국회 정상화 첫삽 떴지만, 민생입법·개혁입법연대 난관 예고

상임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함) 18개 자리는 민주당 8곳, 한국당 7곳, 바른미래당 2곳,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1곳이 배분됐다. 의석수 비율에 맞춰 원칙과 관례를 따랐다는 게 이들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우선 여당인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이 가져갔던 국회운영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등 8곳의 위원장 자리를...

2018-07-12 10:30
김성태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집착 말아야”

또한 김 대행은 전날 이뤄진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 “(한국당이)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직을 확보한 만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국가 예산을 펑펑 써대는 몰지각한 예산지출 행태에 반드시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또 환경노동위원장을 확보해 사호적 대화화 타협을 통해 노동·사회개혁의 속도 조절이 가능해졌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2018-07-11 12:24
[전문]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문 “13일 국회의장 선출”

9.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선출은 7월 26일(목)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한다. 10. 제361회 국회(임시회) 회기는 7월 13일(금)부터 7월 26일(목)까지 한다. 2018년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배정 별지는 다음과 같다....

2018-07-10 18:50
[후반기 국회 원구성] 정무위원장에 ‘與 민병두’ 물망

6·1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국무총리실,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관장하는 정무위의 위원장이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4개 원내 교섭단체는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착수했다. 지난달 30일부터 한 달여 지속된 입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2018-06-28 10:27
[일본은 지금] 일본인 납치문제와 북일수교...변화하는 한반도, 아베의 고민

아베 총리는 18일 참의원 결산 위원회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저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 앉아서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 납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일 정상회담을 거듭 다짐했다. 올 9월 개최될 유엔총회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아베 총리가 회담할 가능성을 야당 의원으로부터 질문받은 아베 총리는...

2018-06-19 10:27
한국-세네갈전서 이용 부상, 상태는? 신태용 "세네갈 선수들 페어플레이했으면 좋았을 텐데…"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오른쪽 측면 수비수 이용(전북)이 세네갈과의 평가전에서 부상을 입었다. 이용은 11일(한국시간) 오스트리아 그로딕 다스의 골드버그 스타디움에서 열린 세네갈과의 비공개 A매치 평가전에 선발 출전했다. 이날 경기에서 이용은 전반 37분 수비 도중 상대 선수 팔꿈치에 가격당해 왼쪽 이마가 찢어져 고요한(FC서울)으로 교체됐다....

2018-06-12 07:19
기재부,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아 수정 반영한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기재부는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4월 10일 감사원에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4월 10일부터 5월 18일까지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검사를 수행해, 그...

2018-05-25 09:41
AfDB 연차총회ㆍKOAFEC 개최…22일 한ㆍ아프리카 협력계획 발표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향후 경제분야 협력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20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총회에는 엘 오트마니 모로코 총리, 응기렌테 르완다 총리 등 정상급 인사와 아데시나 AfDB 총재, 나이지리아‧에티오피아‧가나 재무장관을 비롯한 35개국 재무장관 등 80개 회원국 대표단이 참석한다. 김용 세계은행(WB) 총재, 마이클 그린...

2018-05-20 12:30
이 총리 "청년일자리 ‘응급 추경’이자 에코세대 실업 ‘예방 추경’”

이 총리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추경이 의결되도록 도와달라”며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작년의 결산잉여금 2조6000억 원과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했다. 금년의 초과세수를 활용하지도, 국채를 새로 발행하지도 않았다”고 호소했다. 이 밖에도 이 총리는 불공정과 왜곡의 시정, 소득주도성장ㆍ혁신성장ㆍ공정경제, 최저임금인상, 아동수당...

2018-05-15 14:44
여야 대립으로 추경 3.9조원 한달 넘게 계류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은 국가재정법 요건과 공무원 증원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한 끝에 국회 통과까지 45일이 걸렸다. 한 달 넘게 처리되지 못한 올해 추경의 계류 기간은 작년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설사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더라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 논의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극복과...

2018-05-07 10:45
文 대통령 “시정연설 무산 유감…지방선거 이후 추경 편성 목적 달성 어렵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국가 재정의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작년의 결산 잉여금 2조6000억 원과 기금 여유 재원으로 활용해서 편성했다”며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금년도 초과 세수를 미리 사용하지도 않아 최근 십수 년 동안 가장 규모가 작은 이른바 미니 추경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용도로 보면 청년 일자리 대책과...

2018-04-09 16:31
김동연 부총리 “추경안 편성 불가피, 조속한 국회 통과” 강조

김 부총리는 “급박한 청년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구조조정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했다”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작년에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2018-04-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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