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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버터칩에 다른 제품 끼워팔다간 징역 갈수도

현직 변호사는 "인기 상품을 팔면서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인기 없는 상품 구입을 강제함으로써 상품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상품시장에서 경쟁사업자와의 능률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구나 허니버터칩의 경우 부차적(끼워파는) 상품이 본 상품과 불가분하거나 끼워팔기로 소비자 후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기...

2014-12-03 06:51
공정위원장 후보자 “허니버터칩 끼워팔기 파악해보겠다”

정 후보자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에 대한 부당 마케팅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허니버터칩 같은 인기상품을 비인기상품과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끼워팔기’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서는 별개 상품성, 사업자의...

2014-12-02 16:44
공정위, 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 한 두유 업체 1위 정식품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한 (주)정식품에 시정명령과 2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식품 부산영업소는 2011년부터 2013년 6월까지 매월 집중관리 품목과 할당량을 정하고 관할 35개 전 대리점에 할당량 이상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 정식품은 두유 등 비알콜성음료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2014-12-01 12:00
호갱된 언락폰 소비자… “유심칩 없으니 다른 곳에서 개통하세요”

언락폰은 중고폰이나 해외직구 등으로 구입한 공기계를 뜻하는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이러한 소비자들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피해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10일 통신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본사의 감시감독이 소홀한 다수의 대리점들이 남는 유심칩이 없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언락폰 가입자를 되돌려보내고 있다. 돈이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2014-11-10 09:08
[윤철규의 적시타]추풍낙엽… '유통업계'

여기에 한 달에 두 번가량 강제휴무를 해야 하는 대형마트 규제(유통법) 등도 소비를 위축시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주가가 좋을 리 없습니다. 얼마 전 만난 음료업체 A사의 임원은 “10월은 5월과 더불어 1년 중 실적이 가장 좋은 기간이지만 지난 9월보다도 판매량이 저조해 마감일을 이틀 넘겨서까지 정산해봤지만 신통치 않았다”고 푸념했습니다. 이어...

2014-11-03 11:10
[정론]단통법을 폐지하라-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단말기는 이마트 하이마트 같은 단말기 가게에서 구입하고, 이동통신서비스는 따로 가입하게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지금까지 지급되던 보조금의 상당 부분이 통신사로부터 나왔다. 서로 타사의 고객을 끌어오거나 더 비싼 요금제를 권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완전자급제가 되어서 단말기만 따로 사야 하는 상황이라면...

2014-10-20 11:21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소비자들 "뭐 이리 비싸" "또 약정?"

네티즌은 "결국 또 약정이야?", "이놈의 2년 족쇄는 대체 언제 풀리려나", "스마트폰 무상 A/S는 겨우 1년 해주면서 약정은 무조건 2년으로 강제하는 단통법", "2년 약정을 걸지 않으면 보조금도 주지 않고 2년 약정 걸고 보조금을 받으려 해도 비싼 요금제를 써야 하는 불편하고 이상한 단통법 시행" 등 비판의 목소리를...

2014-10-01 13:02
새누리, 학원 시설 규제 완화 등 최종 규제개혁 과제 15건 발표

특위는 생보사의 손해사정사 고용의무 및 고용비율을 강제하는 규제 개선안도 과제로 선정했지만 부처에서 반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직업군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축산 농가를 상시 방문하는 수의사에게만 신고 및 소독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또 농업생산자다네 등이 아닌 일반주류업체의 전통주 시장 진출을 허용하고 전통주...

2014-09-16 11:18
예보, 서울저축은행장 해외 은닉재산 법적조치 완료

서 씨 일가는 이 돈으로 미국 메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뉴저지 3개주에서 미화 240만달러 상당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보는 재산 환수를 위해 한국과 미국 3개주에서 동시에 소송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국내 재판에서 승소하면 미국에서 현지전환 소송을 통해 부동산을 강제집행하게 된다. 또 재판을 통해 해외로 송금한 나머지 자금의 사용처가...

2014-08-28 10:17
[오늘의 이투데이 1면] 국민연금, 일본 전범기업에 5030억원 투자 등

◇ 국민연금, 일본 전범기업 5030억원 투자 미쓰비시 등 79곳에 기금 투입… 29곳 적자 441조5000억원(5월말 기준)의 기금을 운용하는 세계투자 3위인 국민연금공단이 일제 강점기 우리 국민을 강제 동원한 일본 전범기업 수십 곳에 5027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민연금이 지난 4년간 전범기업 수와 투자금액을 늘리고도 수익률은 평균 수익률의...

2014-08-27 11:04
공정위 아모레퍼시픽 갑의횡포 ‘봐주기 논란’

남양유업에서 문제가 됐던 △구입강제 △이익제공 △판매목표 강제 등의 위법행위를 아모레퍼시픽에서는 입증할 수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판매목표달성을 강요했지만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고 물량 밀어내기의 경우에도 부당한 할당량이나 전산망 조작이 없었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설명에 대해 피해자인 판매점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2014-08-19 08:41
[올스마트]10월 시행 단통법 확정…호갱님 바가지 씌우기 사라진다

분리요금제는 기존 휴대폰을 바꾸지 않고 옛 휴대폰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이통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경우에도 이통사에서 주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즉 전체 보조금 중 제조사가 주는 판매장려금을 제외하고 이통사 지원금을 요금 할인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전체 보조금 가운데 이통사 지원금 규모를...

2014-08-18 11:25
카페베네 ‘갑의 횡포’…공정위, 과징금 20억 부과

카페베네는 마찬가지로 점포에 들어가는 각종 장비·기기도 본사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인테리어와 장비구매 등에서 특정업체와 계약을 요구한 표면적인 이유는 ‘특유의 빈티지 스타일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매출액 비중을 보면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카페베네 본사는 이 같은 계약강요가 이뤄졌던 2008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인테리어...

2014-08-04 12:00
계은숙, 일본 강제추방 이어 사기혐의까지...추락한 '엔카 여왕', 누구?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계은숙이 지난 4월 시가 약 2억원 상당의 포르셰 파나메라 모델을 리스로 구입한 뒤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계은숙, 죄는 밉지만 사람은 참 아깝다", "계은숙 안타깝다. 연예인이 좋은것만은 아니다", "계은숙 한때 여왕이라는 말도 붙었는데...

2014-08-04 08:19
[유통이 살아야 경기가 산다④]서용구 한국 유통학회장 “유통업계, 명성관리로 신뢰 쌓아라”

대형마트 의무휴업 강제 자체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 교수는 “대형마트 정체나 소비자 편익 저해 문제는 물론이고, 중소상인에게도 혜택이 10~20%밖에 가지 않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2014-07-22 13:24
다단계 판매원에 싸게 팔지 못하게 막은 한국암웨이 ‘제재’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원의 경우 업자에게 속한 직원이 아니라 독립된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행동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암웨이의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소비자가 싼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기회를 사전에 박탈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다단계판매원 간 가격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서 상품을 구입할...

2014-07-20 14:06
홈플러스 “국내산 생닭, 1마리 1500원…전국 최저가”

생닭(700g 내외)은 마리당 3500원에 판매하며 백숙용 토종닭(1.05kg 내외, 정상가 1만1000원), 친환경 백숙용 생닭(800g 내외, 정상가 7000원)은 신한, KB국민, 삼성, 현대카드로 결제하면 각각 30% 할인된 마리당 7700원, 49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홈플러스 안태환 신선식품본부장은 “장기불황과 소비위축, 대형마트 강제휴무 등 영향으로 침체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고...

2014-07-16 16:02
가격표시 없는 아이스크림, 소비자 기만상술 부추겨

표시에 소극적"이라며 "제조사들이 가격 표시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통업체의 기만적 상술을 부추겨 소비자 피해를 키우는 만큼 적극적으로 강제할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달 23∼26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강남구 개포동, 노원구 상계동, 강동구 천호동 등의 대형마트, 편의점, 개인슈퍼 12곳에서 구입한 제품이었다.'

2014-07-02 08:14
파주 토막살인 사건 범인 목격담 소름 "범상치 않게 생겼다, 얼굴ㆍ몸매가 꼭..."

A 씨는 경찰 진술에서 범행 며칠 전 인터넷 채팅으로 B 씨를 알게 된 후 범행 당일 처음으로 만났고 B 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 해 저항하던 중 호신용 칼로 순간적으로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A 씨는 시신을 옮기기 무거워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씨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 상점에서 전기톱·비닐·세제 등을 구입해서 갔다. 그는 B 씨의 두...

2014-06-30 10:56
‘국민주택채권’ 금리 담합 무더기 패소…증권사 ‘당혹’

증권사가 구입한다. 공정위는 증권사들이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사전에 합의해 채권을 싸게 산 뒤 시장가격으로 최종 수요자에게 팔아 차액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증권사들은 공정위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가 2004년 증권사에 국민주택채권과 국채 수익률 차이를 0.4%포인트에서 0.1%포인트 안팎으로 줄일 것을 사실상 강제하면서 증권사들이 적정 수익률을...

2014-06-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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