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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 배임 혐의 기소…“위증교사‧대북송금은 보강수사”
    검찰, 이재명 대표 ‘백현동 의혹’ 배임 혐의 기소…“위증교사‧대북송금은 보강수사”
    앞서 김 전 대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위반으로, 정바울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횡령‧배임) 위반 혐의로 각각 5월 2일, 6월 27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과 병합해 기소했다.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이 이미 대장동‧위례 사건으로 재판을...
    2023-10-12 10:54
  • '환불대란' 머지포인트 대표 남매, 징역 8년·4년 확정
    '환불대란' 머지포인트 대표 남매, 징역 8년·4년 확정
    논란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그해 권 대표와 권 최고전략책임자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편 이들의 또 다른 남매인 권모 머지서포터 대표 역시 회삿돈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 도중 사망해 지난 4월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2023-10-12 10:52
  • 만취 귀가 혼낸 母 살해한 대학생 아들…첫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
    만취 귀가 혼낸 母 살해한 대학생 아들…첫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1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고 밝히면서도 “사건 직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술이 덜 깬 상태였다. 첫 번째 피해자 신문 조서만 부인하고 나머지는 모두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2023-10-11 19:19
  • [오늘의 국감] 한동훈 “김경수·안희정도 영장 기각 후 수감”...이재명 수사 ‘공방전’
    [오늘의 국감] 한동훈 “김경수·안희정도 영장 기각 후 수감”...이재명 수사 ‘공방전’
    한동훈 “이재명 혐의 재판서 드러날 것”9·19 합의 실효성 두고 여야 공방도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및 기각 과정 등을 놓고 공방전을 이어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확정적으로 발언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이 야당 대표를...
    2023-10-11 17:00
  • ‘무자본 갭투자’로 426억 편취…1세대 빌라왕 구속기소
    ‘무자본 갭투자’로 426억 편취…1세대 빌라왕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426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진모(51)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진 씨는 서울 강서구, 금천구, 인천 일대에서 자기자본 없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차액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7년간 주택 772채를 매수했다. 이후 돌려막기식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다...
    2023-10-11 16:43
  • 검찰, ‘선거법 위반’ 이정근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이정근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에게 수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2023-10-11 15:07
  •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 보석 요구…“최소한 의정활동 수행하게 해달라”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 보석 요구…“최소한 의정활동 수행하게 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첫 정식 재판이 10일 오후 열렸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소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2023-10-10 18:11
  •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보석 석방…사건 관계자 연락 금지 조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보석 석방…사건 관계자 연락 금지 조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대표의 보석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5000만 원 납입과 주거지 제한, 공판 출석 의무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또한 김 전 대표는 참고인과 증인, 관계자들과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SNS...
    2023-10-10 15:09
  •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세아창원특수강 사건, 창원지검서 수사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세아창원특수강 사건, 창원지검서 수사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총수 일가 지분이 절반가량으로, MKT는 2016~2017년 조 회장에게 65억 원, 조 고문에게 43억 원 등 총 108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검찰은 3월 27일 조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2023-10-08 08:00
  • 軍검찰, 박정훈 해병대 대령 불구속 기소…항명 등 혐의
    軍검찰, 박정훈 해병대 대령 불구속 기소…항명 등 혐의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6일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전 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단장은 해병 1사단 소속 채모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사건을 수사한 뒤 7월 30일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박 전...
    2023-10-06 16:51
  • 이재명, 오늘 대장동 첫 재판 출석…기소 6개월만
    이재명, 오늘 대장동 첫 재판 출석…기소 6개월만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3월 기소됐다. 재판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이어졌고 정식 공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이 대표는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사흘 앞둔 지난달 23일 단식을 중단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유창훈 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의...
    2023-10-06 06:59
  • "죽이겠다"…주차 시비 중 흉기 협박한 람보르기니 운전자 '구속 기소'
    "죽이겠다"…주차 시비 중 흉기 협박한 람보르기니 운전자 '구속 기소'
    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연실)는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홍모(29)씨를 구속기소 했다. 홍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4시3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면허 취소 상태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시비가 붙자 허리춤에 찬 24cm 길이의 흉기를 내보이며 “죽여버리겠다”라고 상인 등 2명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2023-10-05 23:54
  • 檢, 이재명 일괄·분리 기소 고심…“신중히 검토해 조만간 결론”
    檢, 이재명 일괄·분리 기소 고심…“신중히 검토해 조만간 결론”
    핵심 관계자인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해 논란이 된 만큼, 검찰은 재판 상황을 지켜보며 방향을 정할 수도 있다. 희박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남아 있다. 영장기각 사유에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며 비판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혐의를 일부 추가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여지가 있다. 검찰이...
    2023-10-05 15:42
  • 검찰 “이재명 관련 압수수색 36회”…민주당 ‘과도한 수사’ 주장 반박
    검찰 “이재명 관련 압수수색 36회”…민주당 ‘과도한 수사’ 주장 반박
    이어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사건을 대규모 비리사건으로 규정하고, 현재까지 총 53명이 기소되고 22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이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법원에서의 영장기각 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 대해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말했지만 관련 사안으로 21명 구속됐다. 무리한 수사라는 말을 동의할 만한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고...
    2023-09-30 17:38
  • 2년간 총력전에도 이재명 구속 실패…檢 수사 정당성에 ‘치명상’
    2년간 총력전에도 이재명 구속 실패…檢 수사 정당성에 ‘치명상’
    이번 영장에 기재된 혐의에 대해 보강수사에 나선 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다만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성남FC 사건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되자, 한 달 뒤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2023-09-27 13:47
  • “메시아는 예수님뿐”…검찰, JMS 정명석 성범죄 공범 혐의 정조은에 징역 15년 구형
    “메시아는 예수님뿐”…검찰, JMS 정명석 성범죄 공범 혐의 정조은에 징역 15년 구형
    정 총재도 메이플과 호주 여신도, 한국인 여신도를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정조은은 피고인 신문에서 “정명석이 출소한 후인 2018년 말부터 성도들이 성범죄 피해를 봤다는 얘기들을 계속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 처음엔 한국인 여신도의 신체 핵심 부위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다른 외국인 여신도들이 피해를 봤다는...
    2023-09-27 10:45
  • 이재명, 영장심사 최후진술서…변호인측 "별로 인멸할 증거 없다"
    이재명, 영장심사 최후진술서…변호인측 "별로 인멸할 증거 없다"
    민주당 인사가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시도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선 "피의자(이 대표) 측이 그렇게 했다고 표현을 쓰는데 피의자가 했다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작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증거는 대지 못했기 때문에 애매한 (검찰) 주장에...
    2023-09-26 21:06
  • [단독] ‘배임‧횡령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한 6개월 연장
    [단독] ‘배임‧횡령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한 6개월 연장
    지난 3월 9일 구속되고 같은 달 27일 구속기소된 조 회장은 이날 자정 구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지난달 조 회장 측은 공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구속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독점규제 및...
    2023-09-26 14:10
  •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헌정 사상 처음 대통령 탄핵에 이르는 기소를 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특검 임명 이전인 2015년부터 대장동 일당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은 최고위층의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임기 내내 위선과 이중잣대를 보였음에도(▶본지 2023년 6월 27일자 칼럼) 퇴임 인터뷰와 퇴임사에서조차 해괴한 자기변명과 합리화로 언론으로부터...
    2023-09-26 05:00
  • 한동훈·이정식 "상습 임금체불 등 구속수사 원칙…출석 불응 시 강제수사"
    한동훈·이정식 "상습 임금체불 등 구속수사 원칙…출석 불응 시 강제수사"
    기소 인원을 892명에서 1653명으로, 구속 인원을 3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등 ‘노사법치’를 앞세운 적극적인 체불 근절 노력에도 임금체불은 오히려 느는 추세다. 이에 두 장관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2023-09-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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