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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뱅 지드래곤도 마약 혐의 입건...이선균發 연예계 파장 확산
    빅뱅 지드래곤도 마약 혐의 입건...이선균發 연예계 파장 확산
    25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권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다만 권 씨의 경우 이 씨의 마약 투약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별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룹 빅뱅의 리더인 권 씨는 앞서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이 씨와 관련해 총 8명을 수사...
    2023-10-25 19:55
  • ‘48억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추가 기소
    ‘48억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추가 기소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김 회장을 비롯해 이 회사 대표이사 A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A 씨와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 근로자 40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47억5655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한국테크놀로지 소속 근로자 1명의...
    2023-10-25 17:06
  • ‘세무조사 무마 뒷돈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1심 “징역 10개월”
    ‘세무조사 무마 뒷돈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1심 “징역 10개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세무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219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윤 전 세무서장이 6개월간 구속돼 있었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 중이던 지난해 6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2023-10-25 15:52
  • 단식 마친 이재명, 첫 국감서 “군, 홍범도 논쟁 자체가 부당해”
    단식 마친 이재명, 첫 국감서 “군, 홍범도 논쟁 자체가 부당해”
    이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게 정당하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박 전 단장에게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는데 옳은 행위였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사령관은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것은 명확하다”며 “법적인 부분에 관한 판단은 이야기하는 게 옳지 않다”...
    2023-10-24 20:16
  • 檢, ‘260억원대 옥수동 지역주택조합 사기’ 일당 구속기소
    檢, ‘260억원대 옥수동 지역주택조합 사기’ 일당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옥수동지역주택조합장 한모(76) 씨와 감사 박모(64)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4월~2021년 6월까지 옥수동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한다며 조합원을 모집해, 분담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252명으로부터 약 2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합원들은 약 1억 원씩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2023-10-24 17:30
  • '채상병 사건' 수사 놓고 여야 공방…해병대 사령관 "항명 기소는 정당"
    '채상병 사건' 수사 놓고 여야 공방…해병대 사령관 "항명 기소는 정당"
    그런데 국방부 검찰단은 이 문서의 취지대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변경해서 공소를 제기했다"며 명백한 수사개입인데 군 지휘관으로서 이런 행동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언급했다. 이어 "사령관은 박 전 수사단장을 지켜줬어야 했다. 그런데 그걸 부정하고 개인 일탈로 몰아서 집단린치에 왜 동조하고 앞장서냐"라며 등...
    2023-10-24 17:07
  • B.A.P 출신 힘찬, 강제추행 재판 중 또 성범죄…피해자 측 “합의 없어”
    B.A.P 출신 힘찬, 강제추행 재판 중 또 성범죄…피해자 측 “합의 없어”
    이어 올해 2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4월에도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같은 해 10월 기소됐다. 또 올해 4월에는 앞선 두 건의 성추행 사건과 별도로 또다른 성범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날 재판을 통해...
    2023-10-24 17:01
  • [김정래 칼럼] 판결을 ‘재량’으로 하는 오도된 현실
    [김정래 칼럼] 판결을 ‘재량’으로 하는 오도된 현실
    판사 재량이 정치편향 판결 낳아재판에 필요한 건 증거와 논리뿐견강부회 눈감으면 사법신뢰 깨져 지난달 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간 언론이나 관계자들은 주로 해당 영장전담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지적하거나 당사자인 야당 대표가 자신의 ‘사법’ 문제를 ‘정치’로 돌파한 결과라고 평가하였다. 맞는 진단이긴 하지만 본질을...
    2023-10-24 05:00
  • 유아인부터 이선균까지…연예계, 마약 범죄 스스로 키웠다 [이슈크래커]
    유아인부터 이선균까지…연예계, 마약 범죄 스스로 키웠다 [이슈크래커]
    2019년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박유천은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사실이라면 연예계에서 은퇴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어서 황당함을 자아내기도 했죠. 연예계, 마약 논란 빈번한 이유는? 올해도 연예계는 마약 혐의로 몸살을 앓았고 있습니다. 남태현...
    2023-10-23 16:34
  • 태국서 음란 방송한 ‘나라 망신’ 유튜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태국서 음란 방송한 ‘나라 망신’ 유튜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선정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3-10-20 10:13
  • [종합] 판·검사 입건 1만건인데 재판은 ‘0건’…“법조 카르텔” vs “민원성 고소”
    [종합] 판·검사 입건 1만건인데 재판은 ‘0건’…“법조 카르텔” vs “민원성 고소”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대부분이 사건 처분에 대한 민원성 고소‧고발 사례”라며 “유의미한 사건이라면 판‧검사에 대해서도 직접 인지해서 구속하거나 기소하는데, 이런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통계”라고 설명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판‧검사가 기소되는 것과 일반 사건에 대해 비율만 놓고 단순 비교하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며 “구체적인 사건을...
    2023-10-19 15:44
  • 검찰, 유아인 불구속 기소…181회 프로포폴 등 투약 혐의
    검찰, 유아인 불구속 기소…181회 프로포폴 등 투약 혐의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9일 유 씨를 프로포폴 등 상습 투약, 대마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범인 유 씨의 지인 최모(32)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81회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2022년 8월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2023-10-19 12:40
  •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표이사가 처음으로 법정구속 됐다. 8월 23일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이번 사건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반복되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남겼다. 특히 항소심은 한국제강의 대표이사가 의무 이행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점도 양형요소로 지적했다. “몰랐다”는 것이 더 큰...
    2023-10-19 05:00
  •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재명 사건, 한건 한건 모두 구속사안”
    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재명 사건, 한건 한건 모두 구속사안”
    이후 검찰은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을 쪼개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수원지검이 맡아 수사하다 이 대표와 연관성이 있는 부분만 중앙지검에 넘겼던 대북송금 의혹은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다. 이날 국감에선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총괄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전입 등 비위 의혹도 제기됐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 차장검사가 강남구...
    2023-10-17 16:02
  • 신생아 5명 돈 주고 데려와 학대·유기…"딸 갖고 싶어서"
    신생아 5명 돈 주고 데려와 학대·유기…"딸 갖고 싶어서"
    16일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등 혐의로 부부 관계인 A(47) 씨와 B(45)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에게 100만∼10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이들이 낳은 아이 5명을 데려온 뒤 학대하거나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최소 2명의 미혼모에게 접근해 신생아를 데려오려고 했다가...
    2023-10-17 06:36
  • 끝까지 판다?…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끝까지 판다?…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2일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긴 지 나흘 만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중이자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2023-10-16 15:58
  • 10건 중 9건 “검사 잘못 없다”는 무죄 사건 평정…‘수사 미진’은 크게 늘어
    10건 중 9건 “검사 잘못 없다”는 무죄 사건 평정…‘수사 미진’은 크게 늘어
    무죄 사건 평정 제도는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 검사의 수사 과정에 과오가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공판검사가 ‘무죄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고검이나 대검 감찰과에서 평정하는 방식이다. 검찰 인사 평가에 반영되기도 한다. 평정 사건 결과는 크게 ‘과오 없음(법원과의 견해차)’과 ‘검사과오’로 나뉜다. 지난 4년간...
    2023-10-16 15:32
  • 롤스로이스남 변호인 "도주 의도 없었다"
    롤스로이스남 변호인 "도주 의도 없었다"
    피고인 신 씨 10일, 13일 두 차례 반성문 제출다음 달 15일 피해자 아버지 법정 출석 예정 약물에 취한 채 고가의 외제 차를 몰다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쳐 뇌사상태 빠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운전자 신모 씨가 16일 오전 두 번째 공판에 참석했다. 법정에 선 신 씨 변호인은 도주 의도를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은...
    2023-10-16 14:26
  • 금융실명제 시행 30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6년 간 1081명 기소
    금융실명제 시행 30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6년 간 1081명 기소
    이 중 구속기소가 29명, 불구속 기소가 615명이었다.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사람은 423명이었다. 이 중 징역형은 72명,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170명, 벌금형이 181명이었다.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원도 최근 6년간 1081명에 달했다. 양 의원은 “금융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자는 목적에서 금융실명제가...
    2023-10-15 09:36
  • 이화영, 구속 기한 또 6개월 연장…“증거인멸·도주 우려”
    이화영, 구속 기한 또 6개월 연장…“증거인멸·도주 우려”
    수원지법,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교사’ 혐의수원지검, ‘전담 수사팀’ 꾸려…이재명 겨냥 수사 속도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다시 6개월 연장됐다. 이 전 부지사의 사법방해 행위로 재판이 지연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한 검찰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2023-10-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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