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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오범죄 엄정 대응” 편의점 알바생 폭행한 20대 구속…‘신상공개’ 청원 5만 명 ↑
    “혐오범죄 엄정 대응” 편의점 알바생 폭행한 20대 구속…‘신상공개’ 청원 5만 명 ↑
    A씨는 이를 말리던 50대 C씨에게도 폭행하고 가게 안에 있던 의자를 내려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여자가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23-11-22 17:26
  • 잘 나갔던 ‘초록뱀미디어’, 몰락의 시작은 [이슈크래커]
    잘 나갔던 ‘초록뱀미디어’, 몰락의 시작은 [이슈크래커]
    원 전 회장은 2021년 9월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녀 소유 법인에 초록뱀미디어 전환사채(CB) 콜옵션을 무상으로 부여해 회사(초록뱀미디어)에 15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주가 상승으로 2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특경법상 배임·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여기에 원 전 회장은 사업가 강종현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빗썸...
    2023-11-22 16:01
  •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범죄수익추적팀을 가동해 마약 유통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특정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또한 전세계 마약 유입국에 대한 마약류 밀수사건 및 국제 밀수조직 등 마약류 범죄정보에 관한 마약DB를 구축하고 이를 밀반입 등 수사에 적극 활용한다.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비판 여론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마약범죄 처벌 강화를...
    2023-11-22 15:00
  •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도 구속기소 됐다. 외국인 여신도 2명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을...
    2023-11-21 20:04
  • “페미는 정신교육 받아야 해” 여성 알바생 무차별 폭행한 남성 구속기소
    “페미는 정신교육 받아야 해” 여성 알바생 무차별 폭행한 남성 구속기소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금희)는 21일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손님에게도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상해를 입한 A 씨(24)를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달 4일 A 씨는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짧은 머리를 한...
    2023-11-21 17:01
  • ‘1387억 횡령’ 경남은행 간부 은닉재산 7억원 동결
    ‘1387억 횡령’ 경남은행 간부 은닉재산 7억원 동결
    이 씨는 2016~2021년 경남은행이 보관하고 있던 부동산 PF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총 69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9월19일 구속기소됐다. 2019~2022년 PF 사업 시행사 2곳이 추가로 대출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688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두 건을 합치면 총 횡령 액수는 1387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8월16일 이 씨를 특정경제범죄...
    2023-11-20 17:11
  • '짜고 친 해킹' 피해자 수백명에 26억원 갈취한 일당 재판행
    '짜고 친 해킹' 피해자 수백명에 26억원 갈취한 일당 재판행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14일 해커 조직과 결탁해 해킹 피해자 730명으로부터 26억여 원을 갈취한 데이터복구업체 대표 박모 씨와 직원 이모 씨를 공갈죄로 구속기소했다. 이들과 결탁한 해커조직은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의 일종인 ‘메그니베르 랜섬웨어’를 침투시켜 컴퓨터 내 모든 파일을 암호호화...
    2023-11-20 14:55
  • ‘백현동 수사 무마’ 빌미로 13억 챙긴 브로커 구속기소
    ‘백현동 수사 무마’ 빌미로 13억 챙긴 브로커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이모(68)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67·구속기소)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1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2023-11-20 14:51
  • “은밀한 곳에 은닉”…‘시가 600억’ 클럽마약 밀수 조직 일망타진
    “은밀한 곳에 은닉”…‘시가 600억’ 클럽마약 밀수 조직 일망타진
    19일 춘천지검 영월지청과 강원평창경찰서는 협력수사를 통해 마약사범 밀수‧유통 조직원 20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경 합동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직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태국에서 국내로 총 30회에 걸쳐 시가 600억 원 상당의 케타민과 코카인 등 마약류 30kg를 항공편으로 밀수입했다. 30kg은 6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2023-11-20 10:00
  • 검찰, 이정훈 빗썸 전 의장에 징역 8년 구형…내년 1월 항소심 선고 예정
    검찰, 이정훈 빗썸 전 의장에 징역 8년 구형…내년 1월 항소심 선고 예정
    檢 “코인 상장 어려움 알고 있었으나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아”이정훈 전 의장 측 “피해자 의견 일관성 없어 진술 믿기 어려워” 검찰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령 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 의장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해당 재판에는 이정훈 전 의장이 출석하기도 했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2023-11-16 19:34
  • “어린놈, 건방진 놈” 정말 후지네요…막말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어린놈, 건방진 놈” 정말 후지네요…막말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어린놈, 건방진 놈, 후진 놈”…여야 간 ‘놈놈놈’ 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9월 이후 민주당은 한 장관을 향해 거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비난 수위가 한층 더 세졌는데요. 이 같은 움직임에 불을 댕긴 건 송 전 대표입니다. 송 전 대표는 9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한 장관을 향해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 있냐”며...
    2023-11-16 16:46
  • “아버지가 성폭행” 세자매 세뇌한 교회 장로 "징역 4년"
    “아버지가 성폭행” 세자매 세뇌한 교회 장로 "징역 4년"
    사용한 극악무도한 자로 만들었다”고 피고인들이 끼친 악영향을 강조하면서 “이들의 평생 삶과 가정의 평화를 망가뜨렸다”고 질책했다. 검찰은 2021년 피고인 3인을 무고죄로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무고죄는 통상 허위고소를 한 당사자에게 적용되지만, 검찰은 이들이 자신의 교인 자매가 허위고소하도록 이끈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를 적용했다.
    2023-11-16 11:18
  • 공포 영화감독, 중국인 아내 살해 용의자로 체포…장인ㆍ장모도 실종 상태
    공포 영화감독, 중국인 아내 살해 용의자로 체포…장인ㆍ장모도 실종 상태
    해스켈은 현재 구속 기소된 상태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사실을 인정한 상태다. 다만장인·장모의 실종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해스켈은 지난 2008년 흉기를 이용한 폭행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해스켈은 과거 할리우드의 유명 매니지먼트사 임원이자 영화 제작자였던 샘 해스컬의...
    2023-11-15 23:47
  • 남현희, 전청조에 받은 고가 선물들…'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당해
    남현희, 전청조에 받은 고가 선물들…'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당해
    지난 10월 23일 전청조와의 재혼 소식을 알린 뒤 그의 사기 혐의 등이 드러나며 현재는 결별한 상태다. 현재 전청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로 확인된 피해자만 23명, 피해 규모는 28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전청조의 사기 행각에 대해 남현희의 공모 여부를 조사 중이다. 그러나 남현희는 자신 역시 피해자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2023-11-15 18:54
  • 금감원,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검찰 송치
    금감원,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검찰 송치
    서울남부지법은 이들 세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두 사람이 기소되지 않았는데 이들과 같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강 씨와 이 씨 수사는 김 전 의장 수사와 함께 이뤄질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2023-11-15 17:31
  •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오늘 검찰로 송치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오늘 검찰로 송치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은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구속기소하고 카카오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달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 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2023-11-15 16:59
  • ‘11월 괴담’ 돌아왔다…연예계 괴담, 실체가 있나요? [이슈크래커]
    ‘11월 괴담’ 돌아왔다…연예계 괴담, 실체가 있나요? [이슈크래커]
    2001년 11월엔 드라마 ‘허준’으로 스타덤에 오른 배우 황수정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됐고, 가수 싸이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체포됐죠. 코미디언 양종철은 교통사고로 사망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2005년 코미디언 신정환은 불법 카지노 도박 혐의로 입건됐고, 2008년 야구선수 출신 강병규는 인터넷 도박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0년에는 가수 MC몽이 병역...
    2023-11-15 16:00
  •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되자 또 즉시항고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되자 또 즉시항고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자통 조직원 4명은 8일 재판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이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자통 소속 4명은 3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죄와 범죄단체활동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2023-11-15 15:06
  • ‘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 전직 치안감, 야산서 숨진 채 발견
    ‘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 전직 치안감, 야산서 숨진 채 발견
    ‘사건 브로커’는 광주·전남에서 주로 활동한 브로커 성모(62) 씨가 금품을 받은 뒤 현역 경찰관들에게 사건 무마를 부탁하거나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적발돼 구속기소 된 사건이다. 검찰은 앞서 9일 성씨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청탁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직 경무관을 구속하고 10일에는 광주경찰청과 북부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2023-11-15 14:20
  • [노트북 너머] 이번에도 공수처 ‘무용론’?
    [노트북 너머] 이번에도 공수처 ‘무용론’?
    그마저도 ‘1호 기소’ 사건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 수수 의혹, 부산지검 전 검사의 고소장 분실·위조 혐의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 없다. ‘표적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5차례 불응한 뒤 되레 출석 날짜를 제시했다. 강제수사에 나서는 건 공수처에...
    2023-1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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