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한 6527명의 특별사면했다.
관심을 모았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정치인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 최 회장은 특별복권도 함께 받아 계열사 등 등기임원으로 복귀가 가능해졌다.
- 김승연·최재원·구본상 등이 빠졌다.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경제인 사면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있었나.
▲ 이번 사면은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두고 사면 대상자들을 대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예를 들어 '죄질이 어땠는지', '범죄로 입힌 피해가 현재 회복됐는지', '남은 형이 얼마나 적은지', '사면 경력이 있는지', '사회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이밖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경우 집행유예 형을 받아 이미 풀려난 상태인 점,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범죄성격상 사면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면대상에는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심이 쏠렸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정치인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 최 회장은 특별복권도 함께 받아 계열사 등 등기임원으로 복귀가 가능해져 곧 경영 일선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그룹에서는 김현중·홍동옥 고문이 최 회장과 함께 특사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롯데...
관심이 쏠렸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정치인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 최 회장은 특별복권도 함께 받아 계열사 등 등기임원으로 복귀가 가능해져 곧 경영 일선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그룹에서는 김현중·홍동옥 고문이 최 회장과 함께 특사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롯데...
관심을 모았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정치인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 최 회장은 특별복권도 함께 받아 계열사 등 등기임원으로 복귀가 가능해져 곧 경영 일선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그룹 김현중 부회장과 홍동옥 고문은 최 회장과 함께 특사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김...
당초 사면대상으로 거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는 13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가발전과 국민 대통합, 국민 사기 진작이라는 사면의 원칙과 의미가 조화될 수 있도록...
전날 열린 사면심사위에서는 최태원 SK 회장이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그간 이름이 거론된 대기업 총수를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일부는 명단에서 제외되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후문이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죄질이 나쁘거나 문제 소지가 있는 사람까지 사면할 경우...
한편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의 경우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사면 명분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제70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대사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면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생계형 절도범 등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최대 200만명 규모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여권 관계자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LIG 넥스원 구본상 전 부회장 등의 명단을 언급하며 “상식적으로 들어간다고 본다”고 말한 것으로 복수의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최태원 회장은 4년형을 선고받고 2년 7개월을 복역했으면. 최재원 부회장은 3년 6개월형 중 2년 4개월을 복역해 모두 사면요건을 충족했다. 김승연 회장은...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기업인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있다. 지난해 출소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집행유예 중이다.
이들 중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최태원 회장-최재원 부회장 형제와 구본상 부회장이다. 형기의 절반 이상을 채운 세 사람은 가석방...
복역 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경제인 중에서는 형기의 절반 이상을 채운 최태원 SK회장과 최재원 SK부회장 형제,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과 김승연 한화 회장 등이 특사 및 가석방 우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죄질까지 따져본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한 예로 최태원 회장의 경우 2003년 1조5000억 원대의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구속돼 이명박 정부...
박 대통령은 당 지도부가 △생계형 서민의 대폭 사면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경제인 포함 △대상자가 가능한 많은 대규모 사면 등을 건의하자 “당의 건의 내용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인 중에는 최태원 SK 회장과 최재원 SK 부회장,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이 특사 및 가석방 대상으로 거론된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최태원 SK 회장과 최재원 SK 부회장,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이 특사 및 가석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추가경정 예산안과 경제 활성화 법안 등이 국회에 장기표류 중인 데다 ‘국회법 거부권’ 행사 등으로 여권 내부에 균열은 물론 대야 관계까지 냉전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사면을 통해 정치권의 화합을 꾀할...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과 가뭄 등으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경제인을 사면하면 현재 수감 중인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집행유예 상태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포함된다.
SK그룹 관계자는 “사면에 대해...
재계의 공동 성명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 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등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기업인 외에 집예유예가 확정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에 대한 사면 조치가 경제에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업 오너들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이 경우 수감 중인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집행유예 상태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포함된다.
경제인 사면의 실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들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 경우 투자 확대나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나설...
지난해 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이 형기의 절반 정도를 복역한 사실이 알려지자, 재계에는 최 회장 등에 대한 가석방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정치권에서 기업인 사면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기업 총수들이 조기에 풀려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석방되기 위한 요건이 형기의 3분의 1을 복역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최 회장 등은...
지난해 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이 형기의 절반 정도를 복역한 사실이 알려지자, 재계에서는 최 회장 등에 대한 가석방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치권에서 기업인 사면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기업 총수들이 조기에 풀려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가석방되기 위해 법적인 요건이 형기의 3분의 1복역이었기 때문에, 최 회장 등은 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