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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도 있는 명절 선물 중고거래지만, 무심코 시도했다간 판매가 금지된 상품을 판매하거나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를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법무법인(유) 광장의 이인석 변호사와 가장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중고거래로 와인, 홍삼 등을 팔아도...
    2024-02-10 08:00
  • 이혼하면 반려동물은 누가 소유하나?…지혜로운 반려생활 안내 서적
    이혼하면 반려동물은 누가 소유하나?…지혜로운 반려생활 안내 서적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6일 공포됐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개를 인간의 '반려적 존재'로 인정하는 법안인 셈이다. 이에 발맞춰 대법원은 2025년까지 동물 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개ㆍ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반려인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에...
    2024-02-08 06:00
  • "설 명절 노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주의하세요"
    "설 명절 노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주의하세요"
    대부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도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실제로 수고비, 착수금, 거마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불법채권추심피해자와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2024-02-05 12:00
  • 캐나다,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2026년까지 2년 더 연장
    캐나다,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2026년까지 2년 더 연장
    2022년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매 금지 시행 “주택이 투기성 자산 되지 않도록 할 것”지난해 12월 전국 주택 가격 5년 전보다 36%↑ 2년간 유학생 수 제한·대학원생 취업 허가 중단 캐나다가 부동산 시장 반등 조짐에 외국인의 주택 구매 금지 조치를 2026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2025년 1월 1일...
    2024-02-05 10:13
  • “북한산 인조 속눈썹,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 달고 전 세계로 수출돼”
    “북한산 인조 속눈썹,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 달고 전 세계로 수출돼”
    중국 속눈썹 상자 제조사 칼리는 올해 이 지역 속눈썹 공장의 약 80%가 북한에서 온 인조 속눈썹 원자재와 반제품을 구매하거나 가공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북한은 오랜 기간 가발, 인조 속눈썹과 같은 인조 헤어 관련 제품의 주요 수출국이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닫았던 국경을 재개방하면서 수출이 급증했다. 중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2019년 3110만 달러...
    2024-02-04 09:49
  • 권익위, 공직자 설 명절 '선물·금품 수수' 집중 점검
    권익위, 공직자 설 명절 '선물·금품 수수' 집중 점검
    B 도청 소속의 같은 부서 공무원들은 지난해 자체적으로 상조회를 운영하면서 적립한 회비에서 60만 원 상당의 한우 선물을 구매해 상급자에게 제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설 명절 전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이같은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2024-02-01 09:00
  • 다시 한 번 주목받는 NFT…암표 방지로 사용처 확보할 수 있을까
    다시 한 번 주목받는 NFT…암표 방지로 사용처 확보할 수 있을까
    장범준 콘서트 공연 티켓 NFT로 발행…암표 방지 목적구매자 고유값 입력된 NFT 티켓…재판매하기 어려워NFT도 완벽한 대안 아냐…보완할 측면 있다는 의견도 대체불가토큰(NFT)가 암표 거래 대안으로 재부상하면서 제한적인 사용처 한계로 주춤했던 NFT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수 장범준과 모던라이언이 암표 매매를 사전에...
    2024-01-27 07:00
  • [전문가 제언] “공정위 정보공개서 확인 필수…폐점률도 따져야” [프랜차이즈 명암]
    [전문가 제언] “공정위 정보공개서 확인 필수…폐점률도 따져야” [프랜차이즈 명암]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본사는 가맹점주에 무분별하게 필수품목을 강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필수품목은 본사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특정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이다. 그동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을 시중 판매가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공급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최...
    2024-01-24 05:15
  • 유아인 측 “우울증 앓아 마취제 의존…처방은 의사 판단”
    유아인 측 “우울증 앓아 마취제 의존…처방은 의사 판단”
    불면증 치료제를 가족 명의로 처방 받은 부분도 사실 관계는 인정했지만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에게 직접 구매한 것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이의 취급을 금지하는 마약류관리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유씨 측은 세 차례 대마 흡연 사실을 인정했지만 일행인 유명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권유하거나 건네지 않았다”고...
    2024-01-23 16:41
  • "해외 명품 싸게 판다" 알고 보니 거짓투성이…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영업정지
    "해외 명품 싸게 판다" 알고 보니 거짓투성이…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영업정지
    직접 이탈리아에서 물건을 구매해 배송할 수 있고, 한정 할인, 국내 백화점에서 AS가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운영 초기부터 배송지연과 환급불이행 등으로 소비자의 민원이 이어졌다. 소비자 민원이 이어지면서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체도 8월부터 신용카드 정산 대금 지급을 보류했고, 상품발송 내역 등이 없어 계약이 해지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같은 해...
    2024-01-23 12:00
  • “지난주 중국 증시, 명목 GDP·부동산 투자지표 부진으로 투자심리 위축”
    “지난주 중국 증시, 명목 GDP·부동산 투자지표 부진으로 투자심리 위축”
    미국 국회는 국방부의 중국산 배터리 구매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비야디, CATL 등 6개 기업이 포함됐으며, 미국 기업 상업용 배터리 구매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국 감독 부처는 올 1월부터 보험사들의 유니버셜 보험 상품 금리를 4% 이하까지 낮추도록 창구 지도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6월 3.8%, 3.5% 등 상한선 지정을 전망했다. 비야디는 딜러...
    2024-01-22 10:58
  • 소비자 4명 중 3명, "의무휴업 폐지 등 대형마트 규제 완화 원해"
    소비자 4명 중 3명, "의무휴업 폐지 등 대형마트 규제 완화 원해"
    11.2%는 의무 휴업일과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대체 구매처를 묻는 질문에는 슈퍼마켓·식자재마트(46.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대형마트 영업일 재방문 17.1% △온라인 거래 15.1% △전통시장 11.5% △편의점 10.2% 순이었다. 한경협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생필품 구매를 위해 전통시장을...
    2024-01-21 15:17
  • PM 업계, 견인업체 편법 운영에 시름…“PM 운영사 보행 불편 해소 노력도 필요”
    PM 업계, 견인업체 편법 운영에 시름…“PM 운영사 보행 불편 해소 노력도 필요”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이나 경사도 등 위험발생지역은 반납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와는 시범제도 도입 등을 논의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가 근본적 원인…“주차구역 확보 우선 돼야” 지적도 전동킥보드 산업의 성장과 함께 보행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점을 고려하면 PM 운영사의 문제 해결 의지가 더 커져야 한다는 지적도...
    2024-01-18 17:16
  • [종합] 정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허용…1분기 내 대안 마련
    [종합] 정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허용…1분기 내 대안 마련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2023년 기준 국내 시장 규모가 약 6조2000억 원에 달하고 10가구 중 8가구는 연 1회 이상 구매하며 선물 비중도 약 26%에 이른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 일체의 개인간 재판매는 금지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2024-01-16 13:16
  • 설 성수품 '역대 최대' 26만 톤 공급…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 [설 민생안정]
    설 성수품 '역대 최대' 26만 톤 공급…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 [설 민생안정]
    정부는 설 기간(1월 17일~2월 15일)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상향(15만→30만 원)에 대응해 농축수협 선물세트 할인 및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축산물 1200개소·수산물 69개소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당일 구매 금액의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현장환급 행사'도...
    2024-01-16 08:00
  • “중국, 미국 제재에도 엔비디아 AI 반도체 구매”
    “중국, 미국 제재에도 엔비디아 AI 반도체 구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최근 1년간 중국 군부대와 국영 AI 연구소, 대학들이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반도체를 소량으로 구매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반도체 거래에는 중국 기업 수십 곳도 포함됐으며, 이들은 엔비디아의 ‘A100’ 칩과 고성능의 상위 모델인 ‘H100’ 칩 등을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하얼빈 공대와 중국 전자과학기술대 등 과거 미국이...
    2024-01-15 16:01
  • 개 식용 금지에 이어 '루시법'도 수면 위로…찬반 '팽팽'[관심法]
    개 식용 금지에 이어 '루시법'도 수면 위로…찬반 '팽팽'[관심法]
    개정안은 동물판매업자의 준수 사항에 개·고양이의 판매 금지 월령 기준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 미만으로 규정하고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구매자를 만나 직접 전달하도록 하며, 경매를 통한 거래의 알선·중개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동물생산업자의 준수 사항에 월령이 60개월 이상인 개·고양이의 교배·출산을 금지하고, 월령이 6개월 이상인 동물...
    2024-01-10 15:14
  • 재작년 수능 영어 '입시업체와 동일지문' 논란…교육부, 수사의뢰
    재작년 수능 영어 '입시업체와 동일지문' 논란…교육부, 수사의뢰
    이 강사는 현직 고교 교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문항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해당 강사와 현직 교사 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강사가 계속적으로 문항 수집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관계가 유지됐다"라며 "이와 관련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2024-01-08 13:01
  • 여전사,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여전사,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 결제하는 것을 발견하면 개별적으로 차단했다. 아울러 카드사간 해당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방식으로 카드결제 지원을 중단해왔다. 향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사행행위 및 환금성 상품 등과 동일하게 가상자산을 카드 결제 금지대상에 포함해 국제브랜드사의 협조 근거를 마련하고 외화유출 및 자금세탁 방지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4-01-04 07:10
  • “안 막나, 못 막나”…‘암표 바이러스’에 몸살 앓는 대한민국
    “안 막나, 못 막나”…‘암표 바이러스’에 몸살 앓는 대한민국
    사실 암표 거래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문제는 직거래 등 현장 거래 상황이 적발돼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에 암표 거래를 못 막는 것이 아니라 안 막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말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유통업계까지 퍼지는 암표 바이러스…연말연초 ‘기승’ 최근 싱어송라이터 장범준은 소극장 콘서트를 앞두고...
    2024-01-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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