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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가맹사업법의 경우 여야가 23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월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전세사기 특별법(‘선 구제 후 구상’ 포함)도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과 28일 본회의 개최를 구상하고 있으나, 여야 협의는 되지 않고 있다.
    2024-04-18 14:11
  • 아현동 가구단지 초입에 최고 23층 복합건물 건립…서대문역 일대 100m 높이 상업시설 재개발
    아현동 가구단지 초입에 최고 23층 복합건물 건립…서대문역 일대 100m 높이 상업시설 재개발
    서울시는 이달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서대문구 북아현동 876번지 일대 '마포로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8일 밝혔다. 마포로4구역 제1지구는 1979년 9월 재개발 구역으로 결정됐다. 교통 접근성 등 입지 조건이 우수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도시기능 회복 및 도시 환경...
    2024-04-18 09:10
  • 강서구 오정로ㆍ벌말로 서울 구간 최대 8차로 확장…가양동 CJ공장부지 연결통로 신설
    강서구 오정로ㆍ벌말로 서울 구간 최대 8차로 확장…가양동 CJ공장부지 연결통로 신설
    벌말로가 속한 노선의 국도39호선에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해소할 목적으로 진행된다. 벌말로 확장사업 계획구간은 총 연장 8.0km로 4개의 지자체를 통과하며, 이번 서울시 결정 구간은 0.6km로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한다. 또 위원회는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의 도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안)도 원안가결 했다. 9호선 양천향교역과 ‘가양동 CJ공장부지...
    2024-04-18 09:00
  • 전세사기피해자 1432건 추가 지정…누적 1만5433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1432건 추가 지정…누적 1만5433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846건을 심의해 총 1432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1432건은 부결 223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52건, 적용 제외 139건 등이다. 적용 제외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4-04-18 06:00
  • 우리 기술로 인니에 3D 입체 부동산 관리 솔루션 구축
    우리 기술로 인니에 3D 입체 부동산 관리 솔루션 구축
    국토교통부는 K-City 네트워크 해외실증형사업 선정심위위원회에서 올해 해외실증 대상 도시 6곳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해외 실증 대상 도시는 베트남 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필리핀 푸에르토프린세사, 캄보디아 시엠립, 이탈리아 베로나, 미국 뉴저지 등이다.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스마트시티 분야 기업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2024-04-17 12:01
  • 용인특례시, '우호 도시' 베트남 땀끼시에 도서관 건립 지원
    용인특례시, '우호 도시' 베트남 땀끼시에 도서관 건립 지원
    땀끼시 대표단은팜 호앙 득 당 조직위원장, 레 응옥 유엉 인민위원장 등을 포함, 11명으로 구성됐다. 베트남 꽝남성의 성도인 땀끼시는 베트남 중부 다낭과 추라이 공항, 추라이 산업단지와 인접한 교통 요충지이자 경제 무역도시로 알려져 있다. 용인시는 2013년 땀끼시의 한국형 사회복지시설 국제연꽃마을과의 인연으로 꽝남성과 우호 결연관계를 맺었다. 땀끼시...
    2024-04-16 17:15
  •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특히 경제 및 민생 관련 법안을 많이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의 미처리 법안 비율은 모두 50%를 넘었다. 발의된 법안 중 절반 이상이 쓰레기통에 들어갈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일례로 금융 관련 법안을 다루는 정무위의 경우 지난 4년간 1961건의 법안이 제출됐지만, 약 68.6%에 해당하는...
    2024-04-16 15:58
  • 국토부, 그린벨트 푼다…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해제
    국토부, 그린벨트 푼다…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해제
    이후 전문기관(국토연구원)이 구성‧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와 현장답사를 실시해 추진 필요성, 개발수요‧규모 적정성, 입지 불가피성 등을 9월까지 사전 검토한다. 추진 필요성 검토 항목은 △추진의지 △정책부합성 △사업현실성 △공공기여 △사업시행자 구성 등이다. 개발수요‧규모 적정성 평가에서는 △개발수요 추정결과 △토지이용계획의...
    2024-04-16 11:12
  • 5개 지방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박차…관련 시행령 16일 국무회의 의결
    5개 지방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박차…관련 시행령 16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기본계획 승인(특구지정 포함)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고, 이후 승인 요청을 받으면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된 만큼 선도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2024-04-16 11:00
  •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어디?"…국토부, 17개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어디?"…국토부, 17개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광역교통 복합환승거점, 공공청사·터미널 등의 이전, 압축배치로 발생하는 유휴지 등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적극적으로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5월 17일까지 지자체로부터 후보지 신청을 받은 뒤, 이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6월 중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업계획 컨설팅...
    2024-04-16 06:00
  • [전하진 칼럼] 초객체 혁명, 대응이 시급하다
    [전하진 칼럼] 초객체 혁명, 대응이 시급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정책선거 문화 확산을 위한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보고서가 있다. 2023년에 언론기사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이슈를 정리해 놓았는데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교통·인프라 개선, 사건·사고 대응, 지역 경제 활성화, 환경 및 생태 보호 등으로 이슈가 집약된다. 아마도 후보자들은 대략 이런 이슈를 기반으로 선거에 임했을...
    2024-04-16 05:00
  • 방심위, ‘윤 대통령 발언 자막 논란’ MBC에 과징금 3000만원 의결
    방심위, ‘윤 대통령 발언 자막 논란’ MBC에 과징금 3000만원 의결
    이날 회의에는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문재완·허연회 위원은 과징금 3000만 원 부과 의견을 냈으며, 야권 추천 김유진·윤성옥 위원은 퇴장해 의결에 불참했다.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징계도 의결됐다. 방심위는 미국 방문 당시 윤 대통령 발언 중 비속어 논란을 다루며 △진행자가 대통령실 대응을 일방적으로...
    2024-04-15 17:54
  • 공공자전거 타면 탄소중립포인트 받는다…사업자는 탄소배출권 인정
    공공자전거 타면 탄소중립포인트 받는다…사업자는 탄소배출권 인정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무탄소 이동 수단인 자전거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파고들어 근거리 차량 이용을 대체하고 교통 분야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라며 "오늘 나온 의견을 토대로 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전거가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수단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
    2024-04-15 15:30
  • “주거 취약계층 주택 공급 박차”…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15일 시행
    “주거 취약계층 주택 공급 박차”…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15일 시행
    올해는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특화 임대주택 관련 중앙부처 과장을 포함한다. 주요 공모 유형은 ‘고령자 복지 주택’과 청년 및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특화주택’ 등으로 구성된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재정, 기금지원을 받아 지역 내...
    2024-04-15 11:00
  • [마감 후] 트로이목마 ‘알·테·쉬’에 속수무책
    [마감 후] 트로이목마 ‘알·테·쉬’에 속수무책
    최근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외플랫폼 기업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이용 실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최고경영자(CEO) 저우서우즈는 미국 하원 청문회에 불려 나와 미국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로 넘어간다는 추궁에 ‘공산당과 무관하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한국의 조사 결과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우려는 여기서...
    2024-04-15 05:00
  • 오래된 건축물 보수 간편해진다…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오래된 건축물 보수 간편해진다…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지방건축위원회에 건축구조전문위원회 구성도 의무화한다. 건축물 내진능력을 등급(특·Ⅰ·Ⅱ)으로 표기해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10%→20%)하는 등 혜택을 높여 내진보강 활성화도 유도한다. 이우제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안전제도가 규제로만 인식돼서는 이행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
    2024-04-14 11:00
  • 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내야 사전점검 가능
    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내야 사전점검 가능
    지난해 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아파트 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규제개선 건의 과제로 심의·의결해 1년 만에 본격적인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주체가 아파트 전유부분과 주거용부분의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사전점검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때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했는지 여부를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이는 최근...
    2024-04-14 09:52
  • 164개 공공기관장, 공석·연내 임기 종료…총선 낙하산 우려
    164개 공공기관장, 공석·연내 임기 종료…총선 낙하산 우려
    도로교통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도 기관장이 공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임기 만료된 기관장이 자리를 유지 중인 공공기관도 42곳에 이른다. 전체의 22%에 이르는 75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자리가 공석이거나 임기가 지난 기관장이 그대로 방치된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총선 낙천·낙선자들을 위한 보은 인사를...
    2024-04-14 09:25
  • 혼돈의 與…지도부 재편 격랑 예고
    혼돈의 與…지도부 재편 격랑 예고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승부를 벌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한 명으로 떠오른다. 서울 동작을을 탈환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 경기 분당갑에 당선된 안철수 의원, 인천에서 5선 반열에 오른 윤상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안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몇 번째냐. 이제 더이상 비대위는 저는...
    2024-04-12 15:04
  • 격전지 '한강벨트' 투표 열기 후끈…'명룡대전' 투표율 65.8% [4.10 총선]
    격전지 '한강벨트' 투표 열기 후끈…'명룡대전' 투표율 65.8% [4.10 총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전국 평균 투표율은 61.8%다. 그중 ‘한강벨트’ 투표율은 △동작(66.4%) △강동(65.2%) △영등포(64.8%) △마포(64.1%) △광진(63.7%) △성동(63.6%) △중구(63.5%) △용산(61.2%) 순으로 높았다. 용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서울 평균(63.4%)보다 높았다. 특히 동작은 서울 평균보다 3%포인트(p), 전국 평균보다 4.6%p...
    2024-04-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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