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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계양을’ 한 바퀴…“잘하겠다” 외침에 구민 대답은
    원희룡, ‘계양을’ 한 바퀴…“잘하겠다” 외침에 구민 대답은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14일 100%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48%, 원희룡 후보는 40%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계양동에 거주한다는 김 모 씨(62)는 “이 대표만 안 되면 된다”며 “여기가 민주당 밭이다. 계양구가 ‘호구’다....
    2024-03-18 16:12
  •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지급보류·환수처분 취소 사건, 건축사무소 개설신고 효력상실처분 취소 사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사건, 정직처분 취소 사건,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사건,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사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김 법원장은 서울행정법원에서 배석판사...
    2024-03-18 14:00
  • 관료 출신 사외이사 올해도 승승장구
    삼성화재는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성영훈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사외이사인 감사로 신규선임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대오토에버는 이선욱 전 춘천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오리온은 송찬엽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사외이사 겸 감사로 선임하는 안을 주총 안건으로 올렸다. KT&G는 손동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사외이사로...
    2024-03-18 12:57
  •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전자는 하자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졌을 경우 재판부 판결의 기준으로 쓰이고, 후자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활용하는 행정규칙이다. 그러나 두 기준은 하자소송의 주요 쟁점 사안인 외벽 콘크리트 균열의 보수 비용산정 방식이나 비 단열공간(테라스) 결로의 보수 여부 판단 기준 등에서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자소송 당사자들이...
    2024-03-18 06:00
  • [여의도 4PM] 유경준 “‘동탄시 독립’ 통해 합당한 행정 서비스 제공할 것”
    [여의도 4PM] 유경준 “‘동탄시 독립’ 통해 합당한 행정 서비스 제공할 것”
    당 공천관리위원회도, 저도 바쁘고 소통이 원활치 않았다. 다만 결과를 받았을 때 당황하긴 했다. 4년 전 국민의힘에서 대표적인 양지 중 양지로 가지 않았나. 이번에는 험지 중 험지로 배정받았지만, 인생의 서사를 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공평하다고 빠르게 수긍한 편”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는 현 지역구인 서울 강남병에서 컷오프됐지만, 지역구를 이동하면서...
    2024-03-15 09:43
  • 중국, 기업ㆍ소비자 설비 교체에 정부자금 투입…“2027년까지 최소 25% 늘릴 것”
    중국, 기업ㆍ소비자 설비 교체에 정부자금 투입…“2027년까지 최소 25% 늘릴 것”
    국가발전개혁위원회도 별도의 성명에서 2027년까지 산업, 농업, 교통, 교육, 의료 등 분야의 설비 지출을 전년 대비 최소 25% 늘리는 것을 목표로 밝혔다.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제품 수요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처음 언급한 이 프로그램에 투입할 정부 자금의 규모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중국 경제는 주택경기 침체 장기화와 기업 체감 경기 및 소비자...
    2024-03-14 15:48
  • “후발 주자도 뛴다”…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선발 경쟁 ‘확대일로’
    “후발 주자도 뛴다”…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선발 경쟁 ‘확대일로’
    먼저 분당구 수내동 파크타운은 오는 30일 내정중에서 재건축 설명회를 열고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소개와 간담회, 사업성 논의 등을 진행한다. 파크타운은 수인분당선 수내역에서 약 1㎞ 떨어진 역세권 단지로 대림·롯데·삼익·서안아파트 등으로 구성된다. 전체 가구는 3028가구 규모다. 1993년 들어섰으며 용적률은 211% 수준이다. 수내역 앞 학원가와 가깝고 내정초와...
    2024-03-14 15:28
  •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통계기초자료는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사·승인을 받아야 하고, 개인식별정보는 제공될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개인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며 임의로 해석했고,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검찰은 문 정부에서 이뤄진 3가지 주요 통계가 모두 위법하게 산정되거나, 지지율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2024-03-14 14:00
  •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국제설계 공모…“당선작 760억 규모 설계권 부여”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국제설계 공모…“당선작 760억 규모 설계권 부여”
    당선작은 7인의 심사위원이 디자인 우수성, 배치 및 내·외부 공간계획의 적절성, 수화물처리시스템의 효율성, BIM 적용 설계 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 평가해 선정한다. 심사에 앞서, 이용 편의성·접근성·안전성 확보를 위해 5개 분야(건축계획, 건축구조·시공, 여객서비스·수화물처리시스템(BHS), 공항보안, 시설배치·교통접근)에 대한 기술전문위원회의 검토도...
    2024-03-13 11:00
  • 與, 선대위 구성…한동훈 총괄, 원희룡·안철수·나경원·윤재옥 공동선대위원장
    與, 선대위 구성…한동훈 총괄, 원희룡·안철수·나경원·윤재옥 공동선대위원장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은 윤재옥 원내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이 맡는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12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선대위 구성안을 발표했다. 장 사무총장은 “서울은 나 전 의원, 경기는 안 의원, 인천은 원 전 장관이...
    2024-03-12 14:21
  • 정부, 내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830억 지원
    정부, 내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830억 지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25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11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농어촌 637곳과 도시 169곳 등 총...
    2024-03-12 11:00
  • ‘명룡대전’ 오차범위 내 접전...국힘, 민주 텃밭 바짝 추격
    ‘명룡대전’ 오차범위 내 접전...국힘, 민주 텃밭 바짝 추격
    11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4.8%p 내린 41.9%, 민주당은 4%p 오른 43.1%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내려간 반면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양당 간 차이는 1.2%p로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95% 신뢰수준에 ±3.1%p) 기사에 사용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3-11 13:54
  • 서울 ‘기후동행카드’로 서울대공원·서울식물원 ‘무료’로 간다
    서울 ‘기후동행카드’로 서울대공원·서울식물원 ‘무료’로 간다
    서울시 관계자는 “(문화시설 이용 혜택은) 기존에 발급받은 기후동행카드를 활용해 혜택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며 “각 실국에서 조례안을 발의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협의를 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내 지하철과 버스, 따릉이까지 월 6만 원대로 이용할 수 있는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이다. 기후동행카드의 누적...
    2024-03-11 11:01
  • 與, 총선 슬로건은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 합니다’
    與, 총선 슬로건은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 합니다’
    만들기 △교통·주거 격차 해소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기후 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이 들어갔다. 아울러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반도체 규제 해소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한국은행 발표자료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1인당...
    2024-03-11 10:13
  •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공약에는 국토교통부가 2027년까지 총 5000호를 공급하기로 한 고령자복지주택(무장애 설계 임대주택·사회복지주택 병합 조성) 사업을 2만호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도 고령자주택 5000호 구상이 발표됐는데, 1년도 채 되기 전 총공급 규모를 4배 높인다는 공약을 내놓은 만큼 '총선용 급조 정책...
    2024-03-10 13:42
  •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그러나 1997년 4월2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 단체계약방식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험정비요금은 개별 손보사와 정비업체 간 계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자율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정비업계 간의 분쟁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갑’의 위치에 있는 손보사들이 정비요금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했기...
    2024-03-09 08:00
  • 서울시의회, 322회 임시회 마무리...115개 안건 처리
    서울시의회, 322회 임시회 마무리...115개 안건 처리
    ‘사업 기간’만큼 ‘사업 비용’이 늘어나는 도시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재개발사업의 노후도 요건을 현행 66.6%에서 60%로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 대상을 현실화하는 한편, 학령인구 감소로 정비구역 내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돼도 정비사업을 속행할 수 있도록 심의...
    2024-03-08 20:12
  • 인천시의회,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인천시(안) 확정 촉구 결의안 가결
    인천시의회,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인천시(안) 확정 촉구 결의안 가결
    이 안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발표한 5호선 연장 노선을 폐기하고, 기존 인천시의 안대로 원당역·불로역까지 모두 포함한 4개 역을 반영한 노선이다. 인천시의회는 이날 대광위가 인천 서구 검단에 대한 교통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인 조정안을 제시함에 따라 인천 북부권 종합 발전을 위한 핵심 철도망 구축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2024-03-08 16:21
  • 민간 넘어 공공까지 번지는 공사비 갈등…"공공공사 파행 아직 더 남았다"
    민간 넘어 공공까지 번지는 공사비 갈등…"공공공사 파행 아직 더 남았다"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공공공사 중단 조짐은 사업 유찰이 증가하고 있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발주된 기술형 입찰 사업은 총 137건으로 이 중 57.7%(79건)이 유찰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입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치주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4-03-07 16:26
  • 환경과학원, 'KTL·KOTITI' 교통·물 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 지정
    환경과학원, 'KTL·KOTITI' 교통·물 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 지정
    환경과학원은 KS 및 ISO 대응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유량 △지하수 △대기배출원 △실내공기질 △대기환경 △물환경 △방사능 △미생물 △토양 △폐기물관리 △생활소음 △교통환경 △포장환경성 △상하수도 서비스 △고형연료제품 △제품환경성 등 16개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 지정의 경우 KTL은 교통환경...
    2024-03-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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