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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용 마약, 아무나 처방…뒷 일은 ‘나 몰라라’[STOP 마약류 오남용④]
    의료용 마약, 아무나 처방…뒷 일은 ‘나 몰라라’[STOP 마약류 오남용④]
    그는 “대대적인 교통정리를 하지 않으면, 마약류 오남용은 늘어나고 환자들도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면허를 취득한 의사라면 누구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수 있다. 수련 과정 없이 바로 개원한 새내기 의사가 환자에게 ‘펜타닐’과 ‘졸피뎀’ 등을 처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취통증의학과나 신경과처럼 중증 통증 환자를 주로...
    2024-02-21 06:01
  •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화양동 자율방범대 초소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력히 처벌한다. 폭력행위처벌법도 개정해 대중교통, 공연장·집회 장소...
    2024-02-20 16:03
  •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시장감시 실적 아쉬워…비법정단체 한계"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시장감시 실적 아쉬워…비법정단체 한계"
    한공협을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었지만 결국 논의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21대 국회가 곧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고 국회는 이미 총선 정국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개정안 논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실상 차기 국회가 구성되고 나먼 다시 법 개정안 발의라는 첫...
    2024-02-20 15:07
  • 장애인단체, 오늘 4호선 지하철 시위…비오는 출근길 혼잡 예상
    장애인단체, 오늘 4호선 지하철 시위…비오는 출근길 혼잡 예상
    이날 서울교통공사는 공식 앱 또따를 통해 "8시부터 4호선에서 '특정 장애인 단체'의 시위가 예정돼 있다"라며 "이로 인해 시위가 발생한 해당 구간 열차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다"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할 예정이니 이점 참고하여 열차를 이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
    2024-02-20 07:13
  • 장애인단체, 오늘 4호선 지하철 시위…'출근길 한파' 겹치며 혼잡 예상
    장애인단체, 오늘 4호선 지하철 시위…'출근길 한파' 겹치며 혼잡 예상
    이날 서울교통공사는 공식 앱 또따를 통해 "8시부터 4호선에서 '특정 장애인 단체'의 시위가 예정돼 있다"라며 "이로 인해 시위가 발생한 해당 구간 열차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다"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할 예정이니 이점 참고하여 열차를 이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날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2024-02-16 07:09
  • 17일부터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바닥 면적 500㎡ 미만만 허용
    17일부터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바닥 면적 500㎡ 미만만 허용
    다만 바닥 면적 500㎡ 미만만 허용하며 화재안전 관리 계획서 제출이 필수다. MFC는 수요를 예측해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해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돼 도심 내 생활물류 시설 확산...
    2024-02-15 11:00
  •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확대,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신성장 프로젝트 '속도'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확대,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신성장 프로젝트 '속도'
    프로젝트별로 보면 신(新)기술 분야에서 미래형 모빌리티는 올해 8월부터 도심항공교통(UAM) 도심지 실증과 레벨4 자율주행 안전기준·보험 제도안 등 상용화 기반 마련에 착수한다. 우주탐사는 4월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고 2033년까지 달 착륙선 개발에 나선다. 대전(연구·인재개발), 전남(발사체), 경남(위성)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를 구축하고 3월에...
    2024-02-14 08:00
  • 경로당 무상 점심에 실버타운까지…'노인 공약' 경쟁 나선 여야
    경로당 무상 점심에 실버타운까지…'노인 공약' 경쟁 나선 여야
    여당은 실버타운의 승인·건축과 관련한 절차 및 규제를 재정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실버타운 공급을 대폭 늘리고, 당초 2027년까지 총 5000호를 조성하기로 한 국토교통부의 취약 어르신 주거 복지 사업 '고령자복지주택'을 2만 호로 대폭 상향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도 2027년까지 전체 노인 인구의 10% 수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2024-02-13 16:03
  •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與 “서민·중산층용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고령자복지주택 2만호까지 확대”
    또 실버타운 입주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국토교통부의 고령자복지주택을 2027년까지 2만호까지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당은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실버타운...
    2024-02-12 15:10
  • [기고] 뇌전증 환자의 고통, 편견과 오해 없어져야
    [기고] 뇌전증 환자의 고통, 편견과 오해 없어져야
    다만, 상업적으로 장기간 운전을 하는 대중교통, 항공기,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뇌전증 환자 발견 시 대처방법 뇌전증 환자가 발작 증세를 보인다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작 때 발생하는 경련으로 신체 부위를 부딪혀 크게 다칠 수 있다. 이때는 방석이나 쿠션 등을 받쳐 부상을 방지해야 한다....
    2024-02-11 09:00
  • 한동훈 서울역·이재명 용산역·이준석 수서역...설 귀성 인사
    한동훈 서울역·이재명 용산역·이준석 수서역...설 귀성 인사
    홍보물에는 ‘동료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겠다’, ‘교통, 안전, 문화, 치안, 건강,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위원장의 등장에 역사 내에서 이동권 보장 시위를 진행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활동가들은 “장애동료시민이 기다리고 있었다, 장애동료시민을...
    2024-02-08 15:25
  • 장애인단체, 오늘 1호선 지하철 시위…설 연휴 앞두고 출근길 혼잡 예상
    장애인단체, 오늘 1호선 지하철 시위…설 연휴 앞두고 출근길 혼잡 예상
    이날 서울교통공사는 공식 앱 또따를 통해 "8시부터 1호선에서 '특정 장애인 단체'의 시위가 예정돼 있다"라며 "이로 인해 시위가 발생한 해당 구간 열차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할 예정이니 이점 참고하여 열차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6일 전국장애인철폐연대...
    2024-02-08 07:24
  • 감리제도 개편 작업 본격화…‘감리법인 신설·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방점
    감리제도 개편 작업 본격화…‘감리법인 신설·허가권자 지정감리 확대’ 방점
    (LH)법 개정이 각각 필요하다. 국가인증 감리제도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과 감리 전문법인 도입에 필요한 전문법인 방안 마련은 모두 하반기 추진될 계획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감리제도 강화를 통해 건축물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겠지만, 감리제도가 너무 까다롭게 강화되면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한...
    2024-02-07 15:14
  • [마감 후] 부실공사 방지에 제물이 꼭 필요한가
    [마감 후] 부실공사 방지에 제물이 꼭 필요한가
    국토교통부는 최근 인천 검단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했다. 이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GS건설에 1개월의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이...
    2024-02-07 08:02
  • 그린벨트 내 노후 주택 신축 허용…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통과
    그린벨트 내 노후 주택 신축 허용…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통과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주민 생활불편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개발제한구역(GB)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낡은 경우, 현재는 증ㆍ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할 수 있다. 또 GB로 지정됐다가...
    2024-02-06 11:00
  • "설 명절 노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주의하세요"
    "설 명절 노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주의하세요"
    금전 수요가 높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불법사금융과 명절 선물 배송, 교통 범칙금 납부, 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등록대부업체가 맞는지 확인 △대부중개를 명목으로...
    2024-02-05 12:00
  • [마감 후] ‘남 탓’만 하다 표류한 중대재해법
    [마감 후] ‘남 탓’만 하다 표류한 중대재해법
    윤 대통령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라며 “83만 영세사업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튿날 나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2024-02-05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특별교통대책 추진 7일(수)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부산) △해수부 차관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석간)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총회 결과 △양식어업인 전기료 지원 △2024년 청년어촌정착 지원 대상자 선정 △전국 무역항 항만운영 특별대책 운영 8일(목)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
    2024-02-04 08:11
  •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경제적 자유에 대해 '제도', '물질', '시간' 등으로 세분화해 설명한 성 실장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 생활규제 혁신은 제도적 자유를 국민에게 확대해 드리고,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교통 혁신과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시간적인 자유를 확대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절차 개선, 자산시장...
    2024-02-03 06:00
  • GS건설 영업정지 최대 10개월…"책임 통감 하지만 법적 대응 불가피"[종합]
    GS건설 영업정지 최대 10개월…"책임 통감 하지만 법적 대응 불가피"[종합]
    1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대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는 게 행정처분 사유다. 지난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2024-02-0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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