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대설특보가 발효된 충남에서는 눈길 교통사고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오늘 새벽 2시께 충남 당진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나들목 부근에서 한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어 3시 30분경에는 당진 졸음 쉼터 부근에서 차량 10여 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파로 인한 사고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0일 오후 8시부로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날 충청권과 전라권에 대설특보가 발효되면서 오전 10시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한 바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22일까지 충남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매우 많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대위원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제 원칙적인 자세는 늘 말씀드린 대로다. 무엇이 국민의 마음을 실망시키고 있는지를 철저히 파악해 과감하게...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7회 전체회의에서 649건을 심의해 총 47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470건, 부결 84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23건, 적용 제외 72건 등이다.
적용 제외 7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21일 국토법안소위를 추가로 열기로 했으나, 야당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원 장관은 주택 공급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3년 뒤 미래의 공급 부족이 예견되기 때문에 미리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수자원개발과는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와 나눠 맡던 물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된 2018년 5월 '물관리일원화' 1년 후인 2019년 5월 직제 개편으로 사라진 바 있으나 이번 조직 개편으로 4년 만에 부활했다.
이번 조직 현 정부에서 달라진 정책 기조를 그대로 반영했다.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국가 주도 대규모 댐 건설 중단 선언을 뒤집고 홍수 예방과 수자원...
LH의 연구 용역은 앞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층간소음 해소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토부는 층간소음 대책에서 LH의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공공주택을 담당하는 LH는 2025년부터 공공주택 설계 때 층간소음 기준 1등급(37㏈) 수준에 맞춰 설계해 공급해야 한다. 바닥 슬래브 두께는 기존...
윤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국가보훈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6개 부처 개각을 했다. 이어 17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도 지명했다.
부처 개각에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대통령실 정책실을 신설하고, 수석비서관 전원은 교체하는 내부 인사 개편도 단행했다. 남은 교체 대상으로는 외교부...
있도록 여러 번 당부 말씀을 하셨다"며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빈대 합동대책본부를 만들고, 교통 문제와 제설·한파 대책까지 수립하고 있다"고 했다.
최종구 대회 조직위원장은 "대회가 끝나는 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점검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곧바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4일 1차 개각(기획재정부·국가보훈부·농립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에 이은 두 번째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안 후보자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한 국제통상 전문가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김 실장은 "현재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다양한 통상 현안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등...
또한 주변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유도하는 연결성·접근성·공공성 강화 방안과 광역교통대책, 서울숲 일대 환경 개선 등의 공공기여 계획(약 5700억 원)도 제안됐다.
개발계획(안)은 이달부터 서울시와 사업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논의 및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공공기여 활용 방안을 적극 유도하고, 지역...
지난 1차 개각(기획재정부·국가보훈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빠진 부처 중에서도 조만간 추가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본부장은 이번 네덜란드 국빈 일정도 수행했다. 방 장관은 여권으로부터 고향인 수원...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등을 꾸릴 예정이다. 이달 중순으로 예상됐던 공관위가 당헌·당규에 따라 1월 10일까지 출범하기로 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 비대위가 출범할 전망이다. 비대위원 인선과 공관위원장 인선 등을 고려하면 비대위원장이 빠른 시일 내에 선출돼야 한다.
신임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564건을 심의해 419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57건은 보증보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6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45건으로 그중 2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돼 전세사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한 대책 영향이 주효했다는 평이다.
금융당국은 9월부터 50년 만기 주담대의 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고, 모든 대출기간 중 상환능력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50년 만기 등 실제 만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인상하고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9월 27일부터 중단해...
이 대표는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광역 교통망 확증 같은 현안 사업을 중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산 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 추진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그는 “부산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구분없이 정책 이어달리기를 해왔지만, 국토교통부의 가덕도 신공항 계획안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선...
한 총리는 "지난해 발표한 뉴: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혜택이 크게 강화된 청년주택드림통장을 새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약에 당첨되면 2%대의 금리로 40년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결혼·출산 등 생애 단계에 따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국토교통부가 소송과 경·공매 대행 등 전세 사기 피해자의 법률적 지원을 확대한다.
13일 국토부는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12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의 LH 혁신안은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철근누락 사태 등과 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고 공공주택의 부실시공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혁신안은 민간건설사의 공공주택 단독 시행을 가능하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로 안전·품질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LH가 공공주택의 70...
12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하려고 마련된 것으로 LH의 독점을 깨고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혁신안에 따라 지금까지 LH가 단독 시행 또는 민간건설사와 공동시행하던 공공주택 공급 구조에 민간건설사 단독시행 유형이 추가된다. 이후 입주자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