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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늘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엔 '엄벌'

3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비수도권 지자체에 GB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상반기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하는 경우 GB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GB 내...

2023-01-03 16:40
국민의힘 "안전운임제, 근본적 문제 해결 기회 놓쳐서는 안 돼"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은 “2018년에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후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 단속 건수는 줄었지만 사망자 수와 과속단속 건수는 더 증가했다”며 “다수 영세사업자가 존재하는 다단계 거래 시장에서도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 처리했다. 현재 해당...

2022-12-27 18:42
노인 보행자 '아슬아슬'…전국 60곳, 452건 위험요인 확인

신호위반·과속단속 장비 설치, 회전교차로 설치 등 중장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할 방침이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인들의 사회활동도 증가하고 있어 노인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전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 사망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2022-12-26 15:36
[데스크 칼럼] 눈 가리고 아웅

정부가 갖은 엄포를 놓고 단속에 나서도 그때 뿐 이미 달아오른 부동산 시장 앞에서는 미풍에 그쳤다. 때문에 젊은 세대는 ‘내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접어야 했고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자산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됐다. 이는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이유가 됐다. 결국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우리 국가 경쟁력까지 약화시키게 된 셈이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2022-12-26 06:00
3년 만에 ‘제야의 종 타종행사’…서울시 경찰·소방 합동 안전대책 시행

31일 오후 9시부터 보신각 일대 전면통제대중교통 다음달 1일 오전 2시까지 연장합동상황실·한파쉼터·안전요원 등 운영 올해 마지막 날 3년 만에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2022년 제야의 종 타종행사'가 열린다. 서울시는 보신각 일대에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종로구,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 관리대책을 수립해...

2022-12-25 11:15
[일문일답] “무자본 ‘바지사장’ 빌라왕, 보증보험 허점 파고들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른바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전세 사기 근절을 선언했다. 원 장관은 22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임차인 피해자 설명회’에 참석해 “앞으로 빌라왕 등 전세 사기 가해자 단속과 함께 여기에 관련된 공인중개사와 건축업자도 함께 뿌리 뽑도록 단속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22 17:23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함께 빌라왕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부 대응방안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앞으로 빌라왕 등 전세사기 가해자 단속과 함께 여기에 관련된 공인중개사와 건축업자도 함께 뿌리 뽑도록 단속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런사고를 미리...

2022-12-22 16:51
원희룡 “전세사기 범죄자 신상공개까지 검토…범죄 뿌리 뽑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전세사기 근절을 선언했다. 원 장관은 22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임차인 피해자 설명회’에 참석해 “앞으로 빌라왕 등 전세사기 가해자 단속과 함께 여기에 관련된 공인중개사와 건축업자도 함께 뿌리 뽑도록 단속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2022-12-22 14:53
서울시, 외국인 상대 '바가지 요금' 택시 특별단속

6%으로 나타났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증가 추세에 있는 외국인 방문시 교통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택시의 불법영업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영업 사례를 택시업계와 공유하는 등 소통해 업계가 자발적으로 운송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불법영업 예방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2-12-22 11:15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정부·여당의 ‘노조 강경대응’ 본격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세종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노조 불법 행태가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 되고 있다”며 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토부는 경찰과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 단속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2022-12-21 14:42
[2023 경제정책] 부동산 규제 정상화…3기 신도시 내년 상반기 착공

국토교통부는 무조건 재건축 대상을 현재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정밀안전진단상 D등급 분류 시 의무화돼 있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때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270만 가구 공급 계획 정상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선다. 3기 신도시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전체 토지보상 완료...

2022-12-21 14:00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행위 근절 ‘선전포고’…“서민 피해 방치 않을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현장 내 노조 불법행위 수사를 통한 건설현장 정상화를 공언했다. 원 장관은 20일 세종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가) 채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가면 인력 사무소나 중개 앱을 통해 일자리를 얻는...

2022-12-20 15:20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106건 수사 의뢰…‘빌라왕’ 16건 포함

국토교통부는 위의 사례처럼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을 경찰청에 1차 수사 의뢰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1차 수사 의뢰 건에는 최근 주택 1000가구 이상 보유한 채 사망해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친 일명 ‘빌라왕’과 관련된 사례도 16건에 달했다. 국토부의 이번 수사 의뢰는 9월 경찰청과 전세사기 범죄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이뤄졌다. 이번...

2022-12-20 11:00
원희룡 장관, “인천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현장을 방문해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피해자 지원방안 및 전세사기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원 장관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박봉규 LH 인천지역본부장, 이영훈 인천시 미추홀구청장, 위승용 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인천시의...

2022-12-18 16:28
한공협-새대한 중개사協 단일화 협약식…법정단체 승격 잰걸음

새대한은 앞서 한공협과 논의했던 협회 정리를 위한 청산 자금 25억 원 지급 등이 이뤄지면 청산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해산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두 협회는 연내 통합 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 일정과 비용 등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한공협에 따르면 전체 개업공인중개사는 11만9000여 명이다. 이 중 한공협 소속은 11만4000명, 새대한 소속은...

2022-12-15 15:18
[데스크 칼럼] 이게 다 그 대통령 때문이다

2020년 가을, 급격히 늘어난 판스프링 사고가 사회문제로까지 번지자 경찰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불법개조와 과속, 과적 등으로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한 화물차 기사들은 과태료와 운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그들은 생계가 위협받는다며 강력히 반발했고, 파업까지 벌였다. 이 때 등장한 단체가 바로 노동조합도, 사업자단체도 아닌 ‘화물연대’다....

2022-12-13 05:00
국민 10명 중 9명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도입해야"

이윤호 안실련 정책본부장은 "이번 조사결과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으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가장 위협적인 교통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제도적 시스템도 구축하지 않고 단속 등 단기적으로 이륜차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은 지양돼야...

2022-12-12 11:28
[관심法] ‘저는 상습 음주운전자입니다’…특수번호판 도입 가능할까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닌 렌터카나 리스 차량 등을 이용하면서 제재를 회피할 경로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가족 등 타인이 이용하는 경우, 제재 대상도 명확하게 특정되기 어렵다. 전국에 분포한 단속 카메라도 업데이트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대당 30만~100만 원 수준의 막대한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2022-12-12 05:00
검사가 피고인 인적사항 잘못 기재…대법 "원판결 파기하고 공소 기각해야"

8일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검사가 공소장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적발된 A 씨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잘못 기재해 동명이인인 B 씨에게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안에 대해 원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됐...

2022-12-08 12:00
“입주권 못 받는다고?”…신통기획 재개발 속도전에 ‘현금청산’ 피해우려 커진다

서울시는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하는 한편, 입주권이 나온다고 불법 홍보하는 중개업소들은 계속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본지 취재결과 신통기획 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 신청 구역들에서 현금청산 위험성이 있는 신축빌라 매매 물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대에서는 K 빌라 전용 14㎡형 매물이 7억 원에 매매 매물로 올라와 있었다....

2022-12-0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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