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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2) 15일(목) △부총리 10:00 역동경제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제3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월간 재정동향(2월호) 발간 △서비스 기업 수출역량 강화 교육실시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2024-02-12 08:36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법원 판례 중 미국령 괌 소재 아메리칸 국제 대학교(AIU) 정치행정학과 졸업(법학박사)은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해당될 수 없다고 정한 사례도 있다. ‘대우’ 뗀 ‘상무대우’ 조심해야 공직경력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잦다. 아래의 경우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별정직 1급 상당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을 ‘차관보급’...

2024-02-11 09:00
정부 "의사 파업,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6일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내년도 입시부터 2000명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파업 등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 ‘어떤 희생을...

2024-02-08 16:00
“학생들, 마음 힘들 땐 언제든 ‘마음이지 검사’ 받으세요”

정서‧행동특성검사는 3년 주기로 초1·초4 및 중1·고1학년 등 정해진 학년에만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의 마음건강은 학교, 가정, 그리고 전문가의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마음이지 검사 도입으로 적기에 학생들의 마음건강 위기가 발견되고 필요한 조치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2-08 12:18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팔았다가 피해…정부,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1000개사까지 확대하고, 연동제 교육·컨설팅을 전담할 연동지원본부를 상반기 추가 지정한다. 하반기에는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골목상권 상생협력 지표를 신설할 방침이다. 오 차관은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2024-02-08 10:55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눠 A, B, C 등급을 부여했다. 기관종합 평가결과를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는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가 A등급을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2024-02-06 11:00
尹 "이제는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아이 돌봄 자체가 교육" [종합]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일하면서도 아이 키울 수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확대 △아이들 진로 탐색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 △사교육비 줄일 수 있도록 체육·예술 분야 등 프로그램 제공...

2024-02-05 14:44
[시론] 파벌 해체 선언한 기시다의 속내는?

파벌은 신인 국회의원에 대한 교육을 맡고 파벌의 독자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자민당에는 이런 파벌이 6개 있었고 파벌에 속하는 국회의원들이 300명 정도다. 파벌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약 80명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비자금 사건이란 다음과 같다. 파벌에 속하는 의원들은 매년 파벌이 개최하는 파티에 참가할 수 있는 1장당 2만 엔(약 18만 원)의 입장권을 의원...

2024-02-05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서울) △농식품부 차관 14:00 설 명절 검역현장 방문(인천) △가슴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식품공무원교육원(석간) △24년도 쌀 적정생산대책 추진계획 △농식품부, 지자체와 농촌빈집 실태조사 추진 △농업경영체 등록 신뢰도 제고를 위해 농업경영정보 검증 및 변경등록 추진 △농식품모태펀드로 농업분야 청년세대 육성을 위해...

2024-02-04 08:11
기재차관 "다문화 자녀, 우리 일원 되도록 적극 지원"

이에 대해 김 차관은 "다문화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비와 특화 직업훈련･취업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대학생멘토링 사업을 2배 확대하는 등 다양한 교육･취업 관련 지원사업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1 11:53
尹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흔들림 없이 개혁 추진하겠다"

의료개혁 민생 토론회에는 환자·보호자 등 일반 국민, 병원장·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전문가 등 60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과 박민수 제2차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2-01 11:33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특히 지역인재전형 의무선발비율(40%)을 대폭 확대하고, 졸업 후 지역필수의료기관 근무를 계약한 의대생에게 장학금과 수련비용, 교수 채용 할당, 교육·주거 등 정주(지방자치단체)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박 차관은 “지역필수의사제는 올해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면 내년에라도 시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 간...

2024-02-01 10:43
기재차관 "청년창업허브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

현재 역삼 청년창업허브에는 IT,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45개 벤처 기업이 입주해 운영 중이다. 김 차관은 "역삼 청년창업허브가 개관 이후 누적 고용창출 468명, 매출액 352억 원의 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 청년창업허브를 대전, 대구, 전주 등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운영주체도 현재의 지자체 운영 중심에서 중앙부처, 공공기관, 교육기관...

2024-01-31 17:00
기재차관, 반월산단서 중소ㆍ뿌리업계 중대재해 예방 준비상황 점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31일 경기도 안산의 반월산업단지 내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중소‧뿌리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에 방문한 도금단지는 도금 및 표면처리 사업체가 집적한 전문단지다. 간담회에는 기양금속공업, 광명금속, 동양전자공업, 해천케미칼, 에스아이티, 우진도금, 지에스켐텍...

2024-01-31 15:00
가정양육아동 8명 중 1명은 취약계층…정부, 복지서비스 연계

주요 사례를 보면, 아동 언어발달이 더디고, 관리비 체납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가정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교육급여)와 긴급생계지원(후원물품 제공 등)을 연계했다. 아동이 희귀질환을 앓는 가구에는 장애아동활동바우처와 학업지원사업(도서지원 등)에 신청하도록 했다. 경제적 어려움은 없으나 아동 신체·정서 발달이 미흡한 가구에는 언어발달검사...

2024-01-31 12:00
尹 대통령 “3년간 1500여개 행정서비스 완전 디지털화”

나이스(교육부) 등 30여 개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통합로그인 서비스가 적용되면 하나의 인증수단으로 여러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이나 민간 아이디(ID) 등 국민이 원하는 인증수단으로 모든 공공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날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고기동 행안부 차관, 전병극...

2024-01-30 14:13
오늘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교육·기술지도 등 지원

고용노동부는 29일 이성희 차관 주재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간 50인 미만 기업에 적용이 유예됐다. 27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는 중소·영세기업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2년간 추가 유예를 요청했으나, 해당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야권의 반대로 처리가...

2024-01-29 10: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자료, 교육 지원 등 안내 2월 2일(금)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환경부 29일(월) △환경부 장관 10:30 자원순환기업 현장방문(인천) △환경부 차관 11:00 이차전지 산업현장 방문(포항), 16:30 국가하천 승격대상 하천 방문(창원) △녹색신산업...

2024-01-28 09:42
기간제 교사·강사 등 지원자격 완화…표시과목 확대·연령 제한 철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신학기를 앞두고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 완화, 늘봄학교 업무를 기존 교원과 분리하는 체제 구축 등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학교가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 행정 업무 경감 및 효율화 대책을 지속해서 보완·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8 09:00
건양대·카이스트·한양대, 고교과정 밖서 논술·면접 출제…시정명령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명하고 위반 대학은 제출한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서의 결과 보고서를 올해 9월까지 제출하게 된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대학별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대학 입학 업무 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 대학과 지속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반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2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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