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환 교육부 차관도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령상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르면 부산대의...
8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므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최근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된 항고심을 진행 중인 고등법원에서도 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배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구체적인 논의내용 등은 민감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사직 전공의들이 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날 고발 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이다.
고발장을 제출한 이들은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하고 이를 만약 폐기했다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형사고발도 예고된 상황이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와 사직 전공의 정근영(차병원 근무)씨는 이날 오후 2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형사고발장을 접수할 것임을 예고했다.
대화 조건으로는 당선인 시절부터 요구해온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과 교육부 장관·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경질, 대통령 사과, 의대 증원 백지화를 고수하고 있다. 통상 2명을 선임하던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는 4명으로 늘렸다. 전반적으로 대화보다 투쟁에 무게를 둔 행보 해석된다. 요구하는 소통 형식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일대일 대화다. 의대 증원의 '주범'인...
기획재정부는 2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4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 및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총사업비 2조6485억 원 규모의 대구~경북 광역철도 사업은 서대구~의성 간 급행철도를 만들어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신공항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구상이 담겼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대권 신임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신임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신임 지작사 참모장, 이승오 신임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신임 국방정보본부장, 서진하 신임 3군단장, 박재열 신임 7군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의...
LS일렉트릭은 26일(현지시간)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하노버 메세 2024' 자사 부스에서 반다르 알 코라예프 산업광물자원부 장관, 압둘라지즈 마제드 알라흐마디 산업전략부 차관 등 사우디 고위 관료들과 구 회장 및 LS일렉트릭 해외 사업 주요 임원들이 환담했다고 29일 밝혔다.
알 코라예프 장관은 사우디 사업 환경을 직접 소개하며 다양한 분야에 걸친 투자 협력을...
기재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열린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점검 결과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 2년)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17개로, 전년 대비 5개 기관이 증가했다.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17개였다.
특히 올해...
온라인 그루밍 관련 성범죄 정황이 의심되면 바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서비스도 이날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신영숙 차관은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이 효과적인 피해 접수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아동ㆍ청소년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4・5등급 기관은 안전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고 경영진, 안전부서 직원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능력 제고를 위한 조치들을 수행해야 한다.
김윤상 차관은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제도가 공공기관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해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절차와 형식, 내용을 갖춰서 정당하게 (교육) 당국에 제출된 사직서는 많지 않다"며 "이를 수리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박 차관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직한다는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나는 사표를 냈으니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는 부책임한 교수님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사직서를 수리하기 위해 사전에 점검해야 하는 절차가 있으나 그런 것들이 진행된 게 없어 당장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됐는지 여부는 병원마다 상황도 다르다. 한 병원 관계자는 본지에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담당 부서에서 접수하지...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영숙 차관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또래 청소년과의 학력격차를 줄이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이번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에 빠짐없이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각 대학에서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을 신청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된다”며 “더 늦게 전에 합리적이고 단일화한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차 ‘단일화한 대안’을...
장기적으로 정주 기능을 유지하고 인구 유입 가능성이 큰 마을을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하고 읍·면 소재지, 복합서비스시설 인근 등으로 신규 주택 입지를 유도해 보육·교육·문화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원활해지도록 한다.
정주 환경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의 이전·집단화 및 공간 재생을 지원하고, 빈집·노후주택 등 주거환경의 체계적 정비 및 활용체계를...
체험교육 실시
25일(목)
△환경부 장관 14:00 일회용품 업무협약(서울)
△환경부 차관 14:00 녹색채권 업무협약(서울)
△수질오염 방제비축센터 개소식 개최(석간)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2024 홍수안전 주간 운영
△‘토지피복지도’, 국가통계 승인
26일(금)
△환경부 장관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