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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재정 투자 확대…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재정 투자 확대…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저출생·고령화·외국인 분야 핵심과제 선정인구변화대응위원회 등 아젠다 발굴 지속 저출생·고령화로 급격한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이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저출생·고령화·외국인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인구정책 일몰제를 도입해 실효성 높은 정책에 재정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6일...
    2024-06-16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금) △공정위 위원장 13:30 공정거래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부산) △공정위 부위원장 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7일(월) △고용부 장관 16:30 일·가정양립 현장점검(서울 종로) △고용부 차관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2분기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6.17.～6.28.)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4-06-16 08:51
  •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한-우즈벡,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핵심광물‧인프라 협력 확대” [전문]
    양측은 경제부총리 회의와 무역경제공동위원회가 금융, 교역, 투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에너지 인프라, 건설 및 교통 인프라, 혁신, 재생에너지 자원, 지질, 농업, 보건, 제약, 노동 이주, 문화, 관광, 교육 및 여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분야에서의 공동 사업을 확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양측은 무역을 위한 우호적 여건을...
    2024-06-14 19:17
  • 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정부 기관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정재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게 경제적 부담인 만큼, 이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2024-06-14 18:33
  • 서울의대 교수들 17일부터 전면 휴진…“중증·희귀질환 진료 차질 없어”
    서울의대 교수들 17일부터 전면 휴진…“중증·희귀질환 진료 차질 없어”
    강 비대위원장은 “약속한 대로 전공의 수련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수가체계를 개선해달라. 또한 ‘상시적 의정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서둘러 달라”라면서 “1년짜리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현실성 없는 설익은 정책을 쏟아내는 대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차근차근 상의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7일...
    2024-06-14 17:23
  • “안전 주행 문화 정착하도록”…PM 업계, 안전 캠페인·교육 강화
    “안전 주행 문화 정착하도록”…PM 업계, 안전 캠페인·교육 강화
    지난달 용인시 상현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전동킥보드 기기 정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일산서부경찰서와 협업해 PM 무면허 운전·교통사고 및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 예방 특별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빔모빌리티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안전하고...
    2024-06-14 14:27
  •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같은 시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방송 3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2024-06-14 14:19
  • 민주, '당론 채택'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즉각 발의
    민주, '당론 채택'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즉각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후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 특검법)'과 '언론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을 발의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당론으로 채택된지 한나절 만이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한준호 언론개혁TF...
    2024-06-13 18:23
  •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이날 채택된 법안은 △김건희 특검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은행법(2건) △서민금융지원법(2건) △주택금융공사법·주택도시기금법 △채무자회생법·법원설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생협력법 △소상공인법 △공공의대설립법...
    2024-06-13 15:16
  • 尹, 투르크→카자흐 지각 출발 이유는 '극진 예우'
    尹, 투르크→카자흐 지각 출발 이유는 '극진 예우'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를 비롯해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 △정부 간 공동협력위원회 활성화 MOU △인프라 및 신도시 협력 MOU △금융기관 간 협력 MOU 등이 이뤄졌다. 갈키니쉬 가스전은 2006년 발견된 세계 5대 가스전 중 하나다. 확인 매장량은 14조㎥로 전 세계 인구가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024-06-13 14:12
  • 에로영화는 B급 영화일까?…한국영화사 조망한 영진위 이론 총서
    에로영화는 B급 영화일까?…한국영화사 조망한 영진위 이론 총서
    13일 영화계에 따르면, 최근 영화진흥위원회는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영화사를 여러 방면에서 조명하는 4권의 영화 이론 총서를 발간했다. 총서에 참여한 저자들은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영화사를 다채로운 관점에서 조명한다. 에로방화의 은밀한 매력 1980년대 주로 제작됐던 '에로영화'는 미학적 가치가 없는 B급 영화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2024-06-13 13:12
  • 안랩, 3년 연속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자율 발간
    안랩, 3년 연속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자율 발간
    안랩은 또 상법상의 의무(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와 무관하게 선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회계 법인의 공인회계사로서 회계 및 재무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고성천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김덕환 안랩 재무기획실 상무는 "안랩은 주주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투명성, 건전성, 안전성을...
    2024-06-13 11:46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학과 도시 상생 프로젝트 모색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학과 도시 상생 프로젝트 모색한다
    주제발표는 △오래된 도심이 대학이다(한광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동국대 교수) △지역과 함께하는 고등평생교육(한동숭 전주대 교수)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 효과와 시사점(박태원 한국도시설계학회장) 등이다. 토론회에서는 '순천 원도심, 모두가 캠퍼스'를 주제로 남정민 고려대 교수(순천시 총괄건축가)가 좌장을 맡아, 김종헌...
    2024-06-13 11:00
  • 황우여 "일심일체로…차질 없는 전당대회 위해 힘 합해야"
    황우여 "일심일체로…차질 없는 전당대회 위해 힘 합해야"
    당 쇄신과 관련해 황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보수가 추구하는 철학과 가치의 공유를 확대해야 하고, 정책 연구와 전략 수립 기능을 보강하는 것도 시급하다"며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개편과 당원 교육기관인 중앙연수원 재건 필요성을 언급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주재한 비대위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2024-06-13 09:58
  • 동반위·현대오토에버, 협력사 ESG 경영 안착 종합 지원
    동반위·현대오토에버, 협력사 ESG 경영 안착 종합 지원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현대오토에버와 13일 2024년도 ‘협력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원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오토에버는 협력사 ESG 지원사업의 국내 최초 참여기업이자 4년 연속 최장기로 참여하고 있다. 현대오토에버는 참여 협력사의 ESG 경영 안착을 종합 지원하고 있다. 현대오토에버는 협력사 등 공급망 ESG 관리를 위해...
    2024-06-13 09:42
  • ‘빅5 병원’ 무기한 휴진 대거 동참 기류…“사태 책임 정부에 있다”
    ‘빅5 병원’ 무기한 휴진 대거 동참 기류…“사태 책임 정부에 있다”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전날 결의문을 통해 이달 27일부터 정부가 현 의료대란과 의대 교육 사태를 해결하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무기한 휴진을 시행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가톨릭의대와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 역시 휴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의협 및 전의교협 차원의 결정으로 휴진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6-13 09:00
  • [특허, 톡!] IP, 포용 그리고 혁신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에서 진행하고 있는 IP-R&D 전문교육이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IP 분야 진출에 교두보가 되지 않을까 한다. 여성의 IP 분야 진출은 비단 개인의 구직 활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포럼의 발제자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미랑 박사가 소개한 바와 같이, 미국 특허청의 ‘포용적 혁신을 위한 위원회’(Council for...
    2024-06-13 05:00
  • 한-카자흐 정상,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전문]
    한-카자흐 정상,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하기로 [전문]
    양측은 무역·투자 및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이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양측은 공동위원회와 TIPF를 통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 및 실질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측은 무역 및 경제 협력의 유망 분야를 발굴하고 공동 투자 프로젝트를...
    2024-06-12 17:42
  • "정책지원관 운영 한계드러나"... 김태희 경기도의원, 정책지원관 평가 실태와 개선 방안 절실
    "정책지원관 운영 한계드러나"... 김태희 경기도의원, 정책지원관 평가 실태와 개선 방안 절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태희(더불어민주당ㆍ안산2) 의원은 12일 제375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올해 정책지원관 74명 중 재계약이 안 된 사람은 무려 14명으로 20%에 달한다. 의회사무처의 정책지원관 평가 방식과 운영에 한계가 있어 개선 사항을 요청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책지원관 평가 방식을 도의원과 정책지원관 당사자들에게...
    2024-06-12 16:42
  • 개원 보름만에 381건…‘선심성’ 지역구 법안 봇물
    개원 보름만에 381건…‘선심성’ 지역구 법안 봇물
    하루 평균 27건 꼴로 매일 새로운 법안이 각 상임위원회에 쌓이고 있다. 여야가 원 구성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동안 의원들이 '선심성 사업 챙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법안 발의를 가장 많이 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보름 사이 총 24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그 절반 수준인 128건을 발의했다....
    2024-06-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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