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통학로 안전 개선에 특별교부금 89억 원 지원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는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학교 밖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개선에도 나선다고 보고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을 개정해 학교 내 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통학로 안전시설에 대해서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5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 관련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14일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수협의회 측은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서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서울대 의대와 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이 국제노동기구가 금지하는 강제 노동 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정부를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이제 더 이상 국민 건강을...
이날 만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도 함께했다.
구내식당을 찾은 윤 대통령은 식당 직원들에게 "잘 먹겠습니다"라고 인사하며 식판에 고추장 불고기 등 반찬을 직접 담은 후 다른 일반 직원들이 식사 중인 테이블 옆에 자리를 잡았다. 윤 대통령은 담당자들로부터 의료개혁과 늘봄학교 추진...
한편 윤 대통령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최근 대학별로 집계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총 3401명이 나온 데 대해 언급하며 의료계 일각에서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과대학당 평균 정원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한 개 의과대학당 한 학년...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학기 늘봄학교 운영 상황 관련 현장 준비 현황, 관계부처 및 민간 등 협력 현황, 개선 과제와 대응 방안, 홍보 및 소통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시도 교육감, 시도지사, 관계부처 장관들과 총리가 참여해 지역의 운영 상황과 지원 방안, 1학기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이들은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 40곳 총장에 “휴학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철회를 독려하거나 반려하는 등 적극적인 조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의대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한편, 학생들의 학업에 차질이 없도록 정상적으로 수업도 실시해 달라”며 “수업거부를 이어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미니 의대’를 보유한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기자에게 “최대 100명 수준까지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근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에 의대 증원 신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대학에서는 현재의 여건과 잠재력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증원 신청을 해달라”고 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 40곳 총장에 “휴학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철회를 독려하거나 반려하는 등 적극적인 조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의대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한편, 학생들의 학업에 차질이 없도록 정상적으로 수업도 실시해달라”며 “수업 거부를 이어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각 대학에서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28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운영 대학 40개교 총장 등과 화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가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이후 대학 총장들을 만나는 것은 지난...
‘교복 착용’은 지난해 교육부 장관이었던 가브리엘 아탈 총리가 학교 권위 확립과 학습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내세운 여러 조치 중 하나로 올해 9월부터 시범학교로 선정된 학교들을 중심으로 향후 2년간 시범 운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극우 성향을 띠는 베지에 시의 로베르 메나르 시장이 계획된 시범 운영 일정보다 한 학기 앞당겨 ‘교복 착용’을 도입한...
이번에 선정한 31건(광역지자체 6곳, 기초지자체 43곳)은 교육·지역 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발전 특구위원회에서 지정 평가를 했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까지 거쳐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것이다.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곳을 보면 1~3 유형으로 나뉘는데, 이는 신청 주체와 추진 방식에 따라 구분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에서부터 교육혁명이 시작될 것”이라며 “지역의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소멸과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 나아가, 세계를 선도할 제2의 한국교육의 기적을 일궈내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아이키우기...
유인촌 장관은 "'늘봄학교'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문체부 등 관련 부처가 모두 힘을 합쳐 추진해야 하는 범정부 과제"라며 "문체부는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늘봄학교가 빈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초등학교 1학년부터 질 높은 문화예술, 체육을 접하게...
지난해 11월 27일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는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가 필요하다고 논의하기도 했다.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아동가구통계등록부(통계청), 재학 정보(교육부) 등 부처별 관련 데이터를 연계해 6세부터 17세까지 초·중·고 학령기를 포괄하는 아동·청소년 기본통계를 개발한다.
관계부처는 이날 출범하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2024학년도 늘봄학교 준비 상황에 대해 소개하며, 지역별·학교 여건별 준비 격차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진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학부모, 교사, 강사 등이 참여하는 토론에서 운영 프로그램, 공간, 인력, 거버넌스 등과 관련된 시도별 협력 사례를 공유했다.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