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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처럼 '성 착취'도 인신매매로 본다…처벌책 미비엔 비판도
    미국처럼 '성 착취'도 인신매매로 본다…처벌책 미비엔 비판도
    27일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정책 조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성매매와 성적착취 △노동력착취 △장기적출 등 착취에 해당하는 경우 인신매매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여기에...
    2023-03-27 13:29
  •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대책 4월 초 발표…청문회 이후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대책 4월 초 발표…청문회 이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입시제도에 대해서도 손질하는가’란 질문에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어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교육위에 제출한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향 자료에선 △학폭 조치사항의 대입 전형 반영...
    2023-03-24 13:29
  • 늘봄학교, 범부처 협의체 가동…“노인 인력 활용"
    늘봄학교, 범부처 협의체 가동…“노인 인력 활용"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안도 논의됐다. 관계부처들은 앞으로 분기별로 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은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합동 과제를 발굴하고 협업해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고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3-22 16:08
  • 영재학교, 의학계열 진학 막는다…학생부 '불이익' 등 일반고 전출 권고
    영재학교, 의학계열 진학 막는다…학생부 '불이익' 등 일반고 전출 권고
    또한 소외계층의 잠재력 있는 학생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1대 1 상담(멘토링) 등 소외계층 특성을 반영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계획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해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2023-03-19 09:43
  • 5년간 학교에 1.8조 들여 복합시설 확대...늘봄학교 지원사격
    5년간 학교에 1.8조 들여 복합시설 확대...늘봄학교 지원사격
    정부가 학교 안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교육·문화·체육 시설을 만드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가 개혁과제로 추진 중인 늘봄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다. 교육부는 17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공모를 통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내...
    2023-03-17 15:51
  • 5년간 1000억 원씩 ‘역대 최대’ 규모 지원…글로컬대학 ‘시동’ 본격화
    5년간 1000억 원씩 ‘역대 최대’ 규모 지원…글로컬대학 ‘시동’ 본격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교육부가 제시하는 혁신의 목표와 방향성에 기반을 둔 사업운영으로 대학이 마음껏 혁신의 그림을 그리는 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글로컬대학을 시작으로, 우리 대학이 도전 의식과 혁신 의지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경계를 허물고 담대한 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범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장벽...
    2023-03-16 14:23
  • 이재진 웅진씽크빅 대표 “네이버 ‘하이퍼 클로바X’ 활용해 맞춤형 교육 시스템 구축할 것”
    이재진 웅진씽크빅 대표 “네이버 ‘하이퍼 클로바X’ 활용해 맞춤형 교육 시스템 구축할 것”
    지난달 23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부터 초‧중‧고교에서 수학‧영어‧정보 교과를 AI 기술을 탑재한 디지털 교과서로 배우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 이 대표는 “직접 AI 교과서 시장에 뛰어들 생각은 없다”면서 “기존 사업자와의 협업에는 열려있고, 다양한 교과서를 웅진씽크빅의 상품에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2023-03-15 14:14
  • 이주호, 친윤모임 ‘국민공감’서 '교육개혁' 역설...'대입개편'은 언급없어
    이주호, 친윤모임 ‘국민공감’서 '교육개혁' 역설...'대입개편'은 언급없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친윤계 의원들 대상으로 강연에 나서 교육개혁을 역설했다. 다만 교육부가 마련 중인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대입개편)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 이 부총리는 15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친윤계 공부 모임 '국민공감'의 제15차 강연의 강연자로 나서 "교육정책이 그간 많은 분에게 실망을...
    2023-03-15 09:10
  • 이주호, ‘친윤 공부모임’ 국민공감서 유보통합 등 교육개혁 특강
    이주호, ‘친윤 공부모임’ 국민공감서 유보통합 등 교육개혁 특강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민의힘 친윤(윤석열 대통령) 계열 의원들에게 교육개혁 관련 강연에 나선다. 14일 국민의힘 및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15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내 친윤계가 이끄는 공부모임 '국민공감' 의원들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가 내건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에 관한 강연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이 부총리가...
    2023-03-14 15:03
  • 조희연 “서울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
    조희연 “서울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최근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기숙형 교육기관인 ‘해맑음센터’ 서울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은 ‘With Wee센터’ 등 서울 내 학교폭력 지원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고, 장소를 이전할 부지도 없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근...
    2023-03-14 13:50
  • [논현로] 학폭에 대한 엄벌주의
    [논현로] 학폭에 대한 엄벌주의
    상담·교육으로 폭력 감소 확인 안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폭력에 대해 다시 엄벌주의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를 강조하며 학폭 사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하자 엄벌주의 강화로 정책을 유턴한 것이다. 지난 10년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치를 약화시키고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교육적 해결을 강조했지만 효과가 없었기...
    2023-03-13 05:00
  • “기꺼이 친일파 되련다…대한민국 상식 회복 중” 충북지사 SNS 글 논란
    “기꺼이 친일파 되련다…대한민국 상식 회복 중” 충북지사 SNS 글 논란
    그는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보훈처장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윤석열...
    2023-03-09 16:34
  • '학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가해자 대입 반영 검토
    '학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가해자 대입 반영 검토
    이날 국회 교육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 등이 출석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관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중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3-03-09 13:43
  • 지자체가 대학 투자…‘라이즈 사업’ 시범 운영 지역 7곳 선정
    지자체가 대학 투자…‘라이즈 사업’ 시범 운영 지역 7곳 선정
    지역의 라이즈계획 실행을 위해 필요한 고등교육 관련 규제특례가 있는 경우, 시범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신청하고, 교육부는 이를 검토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범지역 공모를 통해 시·도의 지역대학 지원에 대한 높은 의지와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2023~2024년에는 시범지역을...
    2023-03-08 15:22
  • 이주호 “학교폭력 단호하게 대처…제도 미비점 점검”
    이주호 “학교폭력 단호하게 대처…제도 미비점 점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간 교육부와 관련 부처, 시·도 교육청, 민간단체, 학교가 협력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피해학생 보호나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 기회 마련 등 근본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학생 보호를 중시하고 엄중한 학교폭력 사안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한편, 현장의 교육적 해결력을...
    2023-03-06 16:58
  • 지방 국립대 4곳 '반도체공동연구소' 설립…인재 양성 기대
    지방 국립대 4곳 '반도체공동연구소' 설립…인재 양성 기대
    교육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방의 반도체 교육·연구 수요가 충족돼 반도체 전공 학생의 수도권 집중 및 중소기업 반도체 인력 부족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국립대학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지정·운영을 통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2023-03-06 09:26
  • 서울대병원, 신임 병원장에 김영태 교수 임명
    서울대병원, 신임 병원장에 김영태 교수 임명
    미만 영유아 폐 이식, 2018년 성인 폐 소아 이식 성공 등 고위험 폐이식을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세계적 권위자다. 한편, 서울대병원장은 병원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 서울대병원장은 차관급으로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분당서울대병원, 강남헬스케어센터, 서울보라매병원의 원장 인사권 등을 행사한다.
    2023-03-05 08:52
  •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반복되는 사건과 대응의 사이클 2013년 이서현 어린이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후 아동복지 및 인권단체들과 민간 전문가, 그리고 남윤인순 국회의원실은 약 2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교육과 의료 등 중요한 순간에 있었던 33명을 인터뷰하고 분석한 결과를 이듬해 1월 발표하였다. 그러나 최종 보고서는 당시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만 전달되었고 한동안...
    2023-03-03 05:00
  • 이주호 "학교폭력 대책 전면 손질…정시 반영 검토"
    이주호 "학교폭력 대책 전면 손질…정시 반영 검토"
    당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 역시 이 부총리였다. 이 부총리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논란을 계기로) 3월 말까지 학폭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시처럼 정시에서도 학폭 이력을 전형 과정에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개인 의견 말하기 보다는 폭넓게 의견을...
    2023-03-02 13:59
  • 학교현장 ‘피멍’ 들어야 강화하는 학폭 대책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학교현장 ‘피멍’ 들어야 강화하는 학폭 대책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이때 현 이 부총리(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주도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추진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생기부에 기재하도록 지시했는데, 초·중·학교 경우 졸업 후 5년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각의 가해자 낙인 우려와 교육적 해결이 필요하단 목소리에 처벌 조치는 완화 됐다. 실제로 2019년 교육부는 단순·경미한 학교폭력...
    2023-03-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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