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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이주호, 경찰·법률전문가와 아동학대 제도개선 나서…교육계 “면책권이 핵심”
    이주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공교육 위협…제도 개선 추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원의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 관련 제도 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 교원이 생기고 교원의 정상적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등 공교육이 위협받고 있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모든...
    2023-08-09 15:23
  • “교권 보호·학습권 보장 위해 학부모 책임·의무도 고시에 포함돼야”
    “교권 보호·학습권 보장 위해 학부모 책임·의무도 고시에 포함돼야”
    이주호·조희연, 특수교사·유치원교사, 중등교사 만나 연이은 의견 청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같은 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수교육 교원 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 확립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특수학교 교원들과 만나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특수교육 대상자를 고려한 교원 생활지도 고시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어...
    2023-08-08 13:10
  • 윤 대통령, 잼버리 비상대책반 가동 지시
    윤 대통령, 잼버리 비상대책반 가동 지시
    한 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잼버리 비상대책반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간사로,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국방부, 산업자원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과 서울시장, 전북지사 등으로 구성됐다. 경찰청장, 소방청장, 기상청장 등도 비상대책반에 포함됐다.
    2023-08-07 21:50
  •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 24개 전 장관급 부처로 확대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 24개 전 장관급 부처로 확대
    청년보좌역들은 장관이 주재하는 간부회의 등 주요 회의에 참석해 기관의 정책 파악과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2030자문단과 함께 주요 정책 발표 전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확인해 장관을 비롯한 정책 담당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또 경제부총리와 미래세대와의 대화(기획재정부), 교육개혁 간담회(교육부), 저출산 대응 정책간담회‧국민연금 토크콘서트(보건복지부)...
    2023-08-07 16:19
  • 학부모 만난 이주호 "무너진 교권 세우려면 인식 개선도 이뤄져야"
    학부모 만난 이주호 "무너진 교권 세우려면 인식 개선도 이뤄져야"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교사 찬성 90%…학부모도 75% 찬성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무너진 교권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과 인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은 학생·학부모·교원 등 3주체의...
    2023-08-03 16:21
  •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며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길 바란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8-01 11:33
  • "교사도 근로자"…학부모 등 갑질 '괴롭힘'으로 간주해 대응
    "교사도 근로자"…학부모 등 갑질 '괴롭힘'으로 간주해 대응
    학부모 등 제3자에 의한 ‘갑질’ 발생 시 교육감이나 교장에 교사 보호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이다. 1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최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만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이 언급하는 ‘교권’은 법적 용어가 아닌 탓에 서이초 사건을 교권 보호 차원에서 접근하면 재발 방지를 담보하기...
    2023-08-01 10:00
  • '교육개혁' 우선순위 밀린지 오래…"公務 아닌 '空無員' 될라" [공무원 수난시대⑥]
    '교육개혁' 우선순위 밀린지 오래…"公務 아닌 '空無員' 될라" [공무원 수난시대⑥]
    배동인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은 “교육부 장관은 광범위한 교육정책뿐 아니라 부처 간 협업을 끌어내는 중책도 맡고 있다”며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 교육·돌봄·복지 등 지역 간 사회격차 완화, 부처 간 데이터 연계 등 개별 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사회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2023-07-31 05:00
  • 국회 교육위, 서이초 교사 사망 원인에 학생인권조례 놓고 공방
    국회 교육위, 서이초 교사 사망 원인에 학생인권조례 놓고 공방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인권을 강조하면서 교권이 추락한 것으로 본다”라며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보면 오히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교육청에서...
    2023-07-28 17:37
  • ‘학생인권조례’ 두고 여야 신경전…與“갑질 민원 조례” 野“본질 흐려”
    ‘학생인권조례’ 두고 여야 신경전…與“갑질 민원 조례” 野“본질 흐려”
    그는 그러면서 이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이러한 반쪽짜리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담은 법안이 지난 연말 통과됐다. 이걸 구체화하는 고시안을 저희들(교육부)이 8월 말까지 만들게 돼 있다”면서 “학생들의 지나친 인권을 강조하는 부분을 책임...
    2023-07-28 17:29
  • [포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살펴보는 이주호 부총리
    [포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살펴보는 이주호 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살펴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28 16:49
  • 보육예산 10조원 교육당국에 이관…‘유보통합’ 본격 추진
    보육예산 10조원 교육당국에 이관…‘유보통합’ 본격 추진
    정부는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0~5세 교육과정 통합, 양질의 급·간식 제공, 교사의 전문성 강화, 학부모 비용 부담 경감 등을 실현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부터 통합모델이 시작되지만 한꺼번에 2025년에 모두 다 된다라기보다는 점진적이고 유연하고 탄력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현장의 수요는...
    2023-07-28 14:41
  • 당정 "복지부 영유아보육업무, 교육부로 이관"…유보통합 수순
    당정 "복지부 영유아보육업무, 교육부로 이관"…유보통합 수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보통합의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유보통합은 물리적 통합 그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0세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보육을 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 의장 등이...
    2023-07-28 09:27
  •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3대 개혁과제 중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교육부가 대표적이다. 고용부에선 지난해 8월 노사협력정책관, 올해 5월 근로감독정책단장이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전보됐다. 모두 노동개혁을 담당하는 국장급(2급) 자리다. 각각 노동단체 지원과 노사관계 법제, 임금·근로시간 정책을 총괄한다. 근로감독정책단은 노동개혁 총괄부서인...
    2023-07-28 05:00
  • 시도 부교육감 누가 바뀌나…교육부, 대기발령자 등 곧 대폭 인사
    시도 부교육감 누가 바뀌나…교육부, 대기발령자 등 곧 대폭 인사
    교육부에서 익명을 요청한 한 또 다른 직원은 “사무국장 조처는 대학의 자율성을 위해 총장과 대학행정의 자치권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자리는 교육부 장관이 제청한 관리가 임용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내부에서 ‘8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교체설이 나오고 있는 이유”라고...
    2023-07-27 13:47
  • 크라운해태의 국악 신동 찾기...'한음 영재들 경연'에 150명 참가
    크라운해태의 국악 신동 찾기...'한음 영재들 경연'에 150명 참가
    종합대상(교육부장관상)은 무용(민속)부문의 김포시문화예술단이 차지했다. 종합대상을 포함해 각 부문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팀과 지도자에게 총 78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됐다. 경연 상금 1억1000만 원은 한음 꿈나무 육성에 필요한 악기, 공연 물품과 교육 후원금으로 전달된다. 대회를 통해 발굴된 한음 영재들은 크라운해태가 매년 주최하는 창신제...
    2023-07-27 10:24
  • 이주호 "교권보호 종합대책 8월 발표"…교육당국, 교사들과 연일 간담회
    이주호 "교권보호 종합대책 8월 발표"…교육당국, 교사들과 연일 간담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월 중 악성 민원 대응책을 포함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26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권 회복 관련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초등교사와의 간담회'에서 “교권침해를 막을 제도를 제때 정비하지 못해 교사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초등학교...
    2023-07-26 15:39
  • 교수직 파면 불복한 조국…“일개 시민 권리 지키고자”
    교수직 파면 불복한 조국…“일개 시민 권리 지키고자”
    20일 조 전 장관은 교육부 직속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법전원 교수직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심사위는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초·중·고와 대학 교원이 이에 불복할 경우 심사를 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위원장을 비롯한 12명의 위원이 심사를 거쳐 제기된 소청에 대해 ‘기각’‘각하’ 또는 ‘징계 취소’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만약...
    2023-07-26 15:31
  • [포토] '교권 확립' 일선 초등학교 교사들 만난 이주호 부총리
    [포토] '교권 확립' 일선 초등학교 교사들 만난 이주호 부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권 확립을 위한 교육부-현장교원(인디스쿨) 간담회’에 앞서 사망한 교사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2023-07-26 15:12
  • [포토] 당정, 교권 보호 위해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포토] 당정, 교권 보호 위해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비롯한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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