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대혼란’ 교육부 직원들 “모욕적 인사개편...사기 저하 불가피”
교육계에서는 이번 방안이 교육부 전면 인사쇄신의 일환으로 단행되는 것이라는 평가다. 당장 교육부는 고위급 자리 16개를 잃게 돼 조직의 위상 등 사기 저하와 위축이 불가피하게 됐다.
교육부 과장급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매우 모욕적인 인사개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계서는 이번 방안은 교육부 전면 인사쇄신의 일환으로 단행되는 것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재 임용된 사무국장은 전원 대기발령 조치하고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해당 대학 총장이 원하는 후보자를 임용할 계획이다.
일부 대학 사무국장은 이날 중 대기발령에 들어가고 국정감사 대상이 되는 지방거점국립대 사무국장은 이후에 단계적으로...
한편 교육위는 오는 10월 4일부터 예정된 국감에 대비해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일반 증인 채택은 보류한 채 교육부, 교육청 등 66개 기관 216명의 증인을 우선 채택했다. 일반 증인은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채택하기로 했고, 그전까지 여야 간사는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가 중장기 교육 계획을 논의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오는 27일 출범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했던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아직 일부 위원 지명은 완료하지 못한 교원 단체 추천 몫 2명을 제외한 19명의 인사가 초대 국교위 위원을 맡게 됐다.
교육부는 22일 교원관련단체 추천 2명을 제외한 19명의 국교위 위원...
그러다 보니 정치권과 교육계 관계자들은 “교육부 장관은 우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한 인사가 와야 산적한 업무와 교육관계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데 무탈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지금까지 후임 교육부 장관 후보에는 이 전 장관 외에도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 나승일 서울대 교수, 김신호 전 교과부 차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김재춘...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야당은 이념 편향적 인사를, 여당은 교육 정책과 큰 상관이 없는 정치권 인사를 추천했다”며 “여야가 국교위를 ‘이념 투쟁의 장’으로 만드는 인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장에 '역사 국정화 참여' 이배용 총장 유력 거론
대통령이 지명할 위원장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위원장으로...
이런 상황이다 보니 교육계 일각에서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 부총리 승진설(說)'도 나오고 있다. 교육계는 ‘검증을 통과할, 즉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인사가 과연 누구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꼽히면서 지난 7일 지명된 보건복지부 장관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을 지명했다.
장상윤 교육부...
교육부 감사 규정에 따르면 교원 개인을 대상으로 한 주의·경고는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을 때 내려지며 인사상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징계 조치에 해당하는 경징계·중징계 요구를 받으면 피감사 기관인 서울대가 징계위를 구성해 감봉·견책·파면·해임·정직 등 처분을 해야한다.
이외에도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교육계 또 다른 관계자는 “복지와 더불어 교육 역시 산적해 있는 개혁과제가 많다”며 “무엇보다 교육수장은 초·중·고등 및 평생교육을 두루 아우르는 전문성을 갖추고 개인신상에 문제가 없는 인사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 교육부 장관은 당장 △교육재정 개편 △유치원-어린이집 일원화(유보통합)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 방안이 담긴 첨단분야 인재 양성...
최 2차관은 이날 기재부ㆍ교육부가 공동개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 재정확충' 토론회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기술진보와 노동시장 고도화에 따른 고등교육 수요 증가는 전 세계적 현상이며 국제기구도 적극적인 고등교육 투자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나, 고등교육 1인당 지출액이 초중등보다 낮은...
또 대통령실은 조 후보자가 "2006년 복지 분야 재정투자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장기 국가비전인 '비전 2030' 내용 중 연금, 교육, 보험에 관여를 했다"고 했다.
조 후보자가 기재부 출신이란 점을 두고 전문성 미흡, 재부 편중 인사 등의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가장 큰 제약 요인인 건 사실"이라면서도 "지난 업무보고 때...
이와 별도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추석 전 인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맞는 추석인 만큼 민생 경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추석에도 이어질 물가에 대한 집중 관리를 지시하며 "민생, 물가 안정에 대비하라"고 거듭...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추석 전 인선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문가군에 의견을 구하고 추천을 받아 검증하는 작업을 지속해서 해오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과정에서 검증이 예상보다 쉽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고 했다.
이어 "부처 차원에서의 대국민...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 시행령 통치의 폐해를 바로잡고 정치보복 수사·감사를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더해 공석인 교육부ㆍ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여야 갈등의 뇌관이다. 야당에서는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부자만을 위한 '비정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