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하면 ‘교육차관 부총리’설까지…교육부 장관 후보자 골머리 앓는 대통령실

입력 2022-09-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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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장 38일째 공석…복지부 장관 후보자 모델 ‘주목’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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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교육 수장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차관 부총리' 설(說)이 나오고 있다. 일명 ‘복지부 장관 후보자 모델’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을 지명했다.

1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리는 38일째 공석이다. 앞서 박순애 전 부총리가 ‘만 5세 초등 입학’ 논란에 책임을 지고 지난달 8일 자진 사퇴한 바 있다.

7일 대통령실은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교육부 장관 지명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말씀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주일이 지나도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선 김인철 후보자와 박순애 전 장관의 잇따른 낙마에 따른 부담 때문에 대통령실 검증에 시간이 걸린다는 분석이다. 이에 교육계는 ‘검증을 통과한, 즉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인사가 과연 누구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꼽히면서 지난 7일 지명된 복지부 장관에 주목하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적당한 연령대에서 연구 윤리와 자녀 입시 문제 등 개인 신상에 문제가 없으면서 정무 감각을 두루 갖춘 인사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며 “교육부 장관도 이러다 검증을 이미 마친 장상윤 교육차관이 부총리로 '승진'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후보자를 2~3배로 압축해서 검증하고 있다고 알려져 왔다. 후보자로는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 차관을 지낸 나승일 서울대 농생명과학대 교수, 최재붕 성균관대 기계공학과 교수, 김신호·김재춘 전 차관 등이 꼽혀왔다.

교육계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교육 수장을) 검증하면서도 하루마다 후보자가 바뀌며 부담감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일명 ‘복지부 장관 후보자 모델’을 교육부에 ‘대입’했을 때 그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업무연속성 장점은 있겠지만 연금 개혁 등 개혁성이 떨어지고 ‘돌고 돌아 기재부 출신’ 등 전문성 우려가 있을 것"이라며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교육계 또 다른 관계자는 “복지와 더불어 교육 역시 산적해 있는 개혁과제가 많다”며 “무엇보다 교육수장은 초·중·고등 및 평생교육을 두루 아우르는 전문성을 갖추고 개인신상에 문제가 없는 인사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 교육부 장관은 당장 △교육재정 개편 △유치원-어린이집 일원화(유보통합)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 방안이 담긴 첨단분야 인재 양성 방안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출범 등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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