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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발표는 언제?…단체별로 다른 셈법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발표는 언제?…단체별로 다른 셈법
    복지부는 이달 내로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거쳐 증원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업무보고 자체가 설 이후로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날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의대 증원에 대한 언급이 나왔지만, 서로 간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앞서 복지부가 의협에 의대 정원 화대 적정 규모에 대한 답을 달라는...
    2024-01-18 16:21
  •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1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기존의 정부 업무보고를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총선 직전인 3월까지 10여 차례의 토론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첫 번째 토론회를 개최했고, 10일에는 '주택'을 주제로 노후신도시 재개발이 예정된 경기...
    2024-01-12 14:13
  • 尹, 특검 거부권 후속 대응…'민생'으로 정면돌파
    尹, 특검 거부권 후속 대응…'민생'으로 정면돌파
    현안별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 현장에서 받은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민생 경제 현장에서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이 원하는 문제를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올해 첫 주례회동에서 정부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올해는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2024-01-08 15:59
  • 尹, 올해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민생토론회…주제별 현장 찾는다
    尹, 올해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민생토론회…주제별 현장 찾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정부 신년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한다. 그간 부처별로 받았던 신년 업무보고를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바꿨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윤 대통령이 '현장·민생 중심' 국정운영 기조로 전환하면서, 업무보고 방식도 달라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신년 업무보고와 관련 "민생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2024-01-03 09:36
  •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올해 1월 연두 업무보고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3년을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선언했고, 4대 개혁 분야와 10대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바쁘게 움직였고, 눈에 띄는 변화들을 만들어냈지만 결과는 호불호가 갈린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며 한 해 동안 교육계를 휩쓸었던 이슈들을 짚어봤다. 서이초 교사 극단선택...
    2023-12-31 16:14
  • [종합] “교육 활동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전담 조사관’ 도입
    [종합] “교육 활동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전담 조사관’ 도입
    ‘악성민원’ 시달리던 교사 대신 전담 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조사 앞으로 교사들이 담당해왔던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게 된다.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악성민원 등에 시달리던 교사들이 교육적 조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7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2023-12-07 12:30
  •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교육에만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교육에만 집중”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2700명 도입·학교폭력 사례회의 신설 지금까지 교사들이 담당해왔던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는 앞으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게 된다. 교사들이 교육적 조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신설되면서다. 7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2023-12-07 11:00
  • 하나은행, 34개국 청소년 초청 ‘글로벌 금융체험 프로그램’ 실시
    하나은행, 34개국 청소년 초청 ‘글로벌 금융체험 프로그램’ 실시
    글로벌 금융체험 프로그램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 주관하는 ‘2023 해외 청소년 한국어교육연수’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하나은행은 이번 연수의 공식 후원은행으로 참여해 한국어 위상 강화에 동참했다. 초청된 해외 청소년들은 인천 청라에 위치한 ‘하나글로벌캠퍼스’에 지난 27일부터 4박 5일간 머물며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2023-11-30 09: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통계청-교육부 업무협약 체결 ◇산업통상자원부 27일(월) △산업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산업부 2차관 10:00 전기 관련단체 협의회(63빌딩), 14:00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명동 예술극장) △겨울철 에너지 절약, 난방비는 낮추고 지원은 높인다 △수출플러스에 기여하는 코세페 현장 방문 △겨울철 가스·전기시설 사고예방 특별...
    2023-11-26 09:09
  • 정부, 의대 이어 간호대 정원도 늘린다…간호계 “처우 개선 먼저”
    정부, 의대 이어 간호대 정원도 늘린다…간호계 “처우 개선 먼저”
    정부는 현재 간호사 업무 강도를 지금의 80% 수준으로 낮춘다고 가정해 계산했을 때 2035년까지 간호사 5만6000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과 함께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간호사 이탈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간호계에서는 ‘처우 개선’이 간호대 정원 확대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간호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2023-11-01 17:16
  • 교육부, 의대 정원 늘려달란 공문 살펴보니…“11개 대학 의대 신설 요구”
    교육부, 의대 정원 늘려달란 공문 살펴보니…“11개 대학 의대 신설 요구”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앞서 업무보고에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2006년 이래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됐고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의사 수 부족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 공백...
    2023-10-20 11:31
  • 이주호 “자율전공 입학생 의대 진학...신중치 못한 발언 송구”
    이주호 “자율전공 입학생 의대 진학...신중치 못한 발언 송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한 '자율전공 입학생 의대 진학' 검토 발언에 대해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신중하지 못한 발언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20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최근 제가 언론사 인터뷰에서 자율전공 학부에 입학한...
    2023-10-20 10:49
  • [오늘의 국감] ‘의대 정원 확대’에 與野·병원장 공감대…선결과제 지적도
    [오늘의 국감] ‘의대 정원 확대’에 與野·병원장 공감대…선결과제 지적도
    앞서 유 의원은 전날(1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국립대병원 업무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문제가 논의되는 것으로 아는데, 야당은 일체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 의원은 또 “의대 정원은 확대해야 한다. 그 전에 선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면서 “지방의대 간 합의와 필수과목인 산부인과, 흉부외과, 소아과...
    2023-10-18 16:16
  • “윤동주가 중국 애국시인이라고?”...한국중앙연구원의 왜곡 설명
    “윤동주가 중국 애국시인이라고?”...한국중앙연구원의 왜곡 설명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국문화 콘텐츠의 개발’ 사업비는 24억 3500만 원이다. 특히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경우 지난 5년간(2018~2022년) 무려 5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열람했다. 정 의원은 “우리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침탈하려는 중국의 문화공정이 가속화 되고 있고 이를 저지하려는 범국민적 노력이...
    2023-10-13 10:25
  • 이주호 부총리 “교육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 위해 최선 다할 것”
    이주호 부총리 “교육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 위해 최선 다할 것”
    이 부총리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권 회복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8월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원과 학부모의 소통관계를 개선하는 과제를 담아...
    2023-10-11 12:02
  • 국과수 ‘마약대응과’ 신설…마약류 예산도 대폭 확대
    국과수 ‘마약대응과’ 신설…마약류 예산도 대폭 확대
    이날 열린 6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과수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마약류 단속에 관한 신속한 정보 공유‧공조,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강화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2023-09-12 16:30
  • [종합] 교권강화 나선 조희연 “학부모,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종합] 교권강화 나선 조희연 “학부모,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교육부의 정책에는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아동학대 등 고소·고발로 인한 교사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성 비위와 연결된 아동학대는 곧바로 직위해제하되 사안이 중한지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장에 학습권 침해 학생 ‘등교 정지’ 권한 부여 법 개정 요구 이 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국회에 △교원 면책권 부여(아동학대법)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
    2023-08-02 12:32
  • 학원에 돈 받고 문항 만드는 현직 교사 처벌받는다…가이드라인 마련
    학원에 돈 받고 문항 만드는 현직 교사 처벌받는다…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현직 교원이 대형 입시학원에 문항을 제작·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학생을 사실상 사교육으로 내모는 행위’로 보고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직 교원이 시중에 공개적으로 판매되는 출판사 문제집을 저술하는 것은 기존대로 허용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대응 협의회에서 “현직...
    2023-07-25 16:37
  •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교육부 교육활동보호매뉴얼에 따르면 교보위는 사건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 열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를 두고 교사노조는 학교측과 교육청이 피해 교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반발했고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3000명이 넘는 교사들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학생·학부모에 폭행 당하는 선생님…‘교권추락’ 대책...
    2023-07-20 16:00
  • '나이스' 오류에 연이은 사과만…“이미 신뢰 무너져, 구체적 대책 내놓아야”
    '나이스' 오류에 연이은 사과만…“이미 신뢰 무너져, 구체적 대책 내놓아야”
    교육부에 따르면 11일 기준, 고등학교는 전체 학교의 25.9%, 중학교는 33.5% 수준까지 4세대 나이스를 통한 학기말 성적처리가 마감됐다. 2024학년도 수시전형 관련 대입전형자료 생성은 전체 고등학교의 54.5%가 완료했다. 7월분 교직원 급여 처리 업무는 전날까지 90% 마감, 17일로 예정된 공무원 급여 처리에 이상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3-07-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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