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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요구

교육부가 법외노조 판결 이후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내기리고 했다. 21일 교육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고 조치 결과를 다음 주말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12개 시·도교육청에 내일 보낼 예정이다. 현재 전교조 전임자가 복귀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은 광주, 대구, 부산, 세종...

2014-07-21 13:36
전교조 전임자 39명 복귀…남은 전임자 어떻게 되나?

애초 교육부는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 전임자 복귀 시한을 지난 3일로 제시했으나 상당수 시·도교육감이 18∼19일자로 복직시한을 통보하면서 교육부도 오는 21일로 시한을 2주 연기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전임자들의 복귀 시점에 대해 "18일 각 학교로 복귀해 21일부터 출근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임자 39명 복귀 소식이...

2014-07-17 14:49
전교조 "전임자 70명 중 39명 복귀" 최종입장

전교조는 "30명의 노조전임자들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법외노조시기·진보교육 시대에 걸맞는 전교조 활동방향과 조직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7월 중 대규모 TF팀을 출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TF팀을 통해 혁신학교 운동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또 "자사고 폐지, 한국사국정화 추진 중단, 황우여 교육부장관...

2014-07-17 11:30
경찰, 전교조 홈페이지 서버 전격 압수수색

앞서 전교조 소속 교원들은 최근 세월호 사건 및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해 교사선언 및 조퇴투쟁 등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보수교육단체 등은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 71명, 조퇴투쟁 결의문 낭독자 4명, 청와대 게시판 대통령 퇴진글 게시자 2명 등 총 77명을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 금지 및 제66조 집단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을 했다....

2014-07-15 14:42
경찰, 전교조 홈페이지 서버 압수수색

교육부와 보수교육단체 7곳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에 반발해 지난달 27일 조퇴투쟁을 벌이고 세월호 참사 후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이를 수사 중인 경찰은 고소·고발 건이 총 9건에 달하는 데다 피고소·고발인 명단 중에 중복자가 많은 등 조사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에 난항을 겪자...

2014-07-15 13:48
'전교조 모인다' 12일 여의도서 전국교사대회

전교조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이날 집회에서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여의도 본 대회에 앞서 서울 도심 8곳에서 대국민 선전활동도 벌인다. 오후 2시부터 서울광장, 광화문, 종로 1·2·3가, 청계천 일대, 신촌, 홍대 등에서...

2014-07-11 17:03
김명수 후보자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 법에 맞춰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보조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법에 맞춰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후속조치를 이행 안 하는 교육청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의 질문에 "정치 편향적인 교육이...

2014-07-09 16:44
전북교육감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법적 근거 없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8일 "교육부가 내린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은 법적 근거가 없어 잘못됐다"며 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전북도교육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의해 법적 요건을 100% 충족을 한 것은 아니지만,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기준에 비추면 교원노조로서 실질적 조건을 갖춘...

2014-07-08 15:39
전북도교육청, 조퇴투쟁 참여 교사 징계 유보

전북도교육청이 법외 노조 처분에 반발해 조퇴투쟁을 벌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다고 4일 밝혀 눈길을 끈다. 앞서 3일 교육부는 조퇴투쟁 참여자의 집회 참가 횟수와 가담 정도, '교육공무원징계령'의 징계양정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일선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은 조퇴나 집회 참석 자체는...

2014-07-04 12:52
교육부 조퇴투쟁 교사 징계·교사선언 교사 등 71명 전원 검찰 고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전교조가 법외노조화에 반발해 벌인 조퇴투쟁을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집단행동으로 보고 오늘 전교조 집행부와 시도 지부장 등 3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조퇴투쟁에 참가한 일반 교사 600여명 가운데 기존 연가투쟁이나 조퇴투쟁 전력이 있는 적극 가담자를 가려 반드시 징계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2일 세월호 참사에...

2014-07-03 20:30
교육부, 전교조 검찰고발 강수…갈등 최고로 치닫나

조퇴투쟁 전날인 지난달 26일 교육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이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전교조의 집단행동에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시·도교육청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의 조퇴투쟁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조퇴투쟁 후에는 참석자 현황을 파악했다....

2014-07-03 17:57
교육부, '교사선언' 참여 전교조 전임자 71명 검찰 고발

이와 함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에 반발해 조퇴투쟁에 참여한 교사 600여명에 대해서도 전국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27일 서울역에서 주도한 조퇴투쟁에 대해 위원장을 비롯한 본부 집행부 16명, 시ㆍ도지부장 16명, 결의문 낭독자 4명 등 36명과 2일 발표한 제2차 교사선언과 관련해 전교조 전임자...

2014-07-03 16:08
전교조 2차 교사선언…1차 교사선언과 달라진 점은?

김 위원장은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는 만큼 노동기본권을 존중한다면 판결 전까지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교육부의 부당한 통보는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좋은학교 만들기 측은 “교육자 집단에서 박 대통령의 퇴진 등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비교육적인 모습이다”며 “또한 교사가 집단조퇴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비교육적인 모습이다”고...

2014-07-02 20:07
전교조, 세월호 참사 해결과 박 대통령 퇴진 요구

전교조는 또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았다"며 "우리 교사들은 전교조 법외노조화로 인해 참교육 25년, 정성 들여 쌓아올린 학교혁신, 교육민주화, 무상교육 등의 소중한 성과들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정한 노조 전임자의 복귀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교조는 전임자 미복귀 원칙을...

2014-07-02 15:57
전교조 조퇴투쟁…교사 1500여명 거리로

전교조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역에서 1500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법외노조 철회, 교육부 후속 조치 철회와 교사선언 징계 중단, 교원노조법 개정,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 철회,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참교육 전교조를 지키는 투쟁은 전교조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이자...

2014-06-28 10:29
전교조 조합원 조퇴투쟁 위해 속속 상경… 향후 마찰 우려

그러나 시·도교육청은 앞서 일선 학교에 교육부의 집회참여 금지 공문을 전달했다. 학교장 허가 없이 조퇴하는 교사나 집회 참여를 이유로 조퇴를 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후속 조치를 놓고 마찰이 우려된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역에서 조합원 1500명이 참석하는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법외노조 철회·교원노조법 개정 △한국사 국정화 중단...

2014-06-27 10:25
서울시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17명 복직 통보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17명의 복직 등 법외노조화 판결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26일 통보한다. 서울지역 복직 통보 대상자는 현재 전교조 본부 10명과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등 7명이다. 시교육청은 이들이 기한 내 복직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과 전교조 서울지부에 지원한...

2014-06-26 10:17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대적 투쟁 예고…조퇴 투쟁도 불사

앞서 교육부는 법원 판결 직후 노조 전임자의 휴직사유 소멸 통보와 후속조치 이행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발송했다. 공문에는 노조 전임자의 휴직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7월 3일까지 복직하도록 통보,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지원금 반환 요청,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및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한 해지 통보...

2014-06-21 14:39
서남수, 김명수 ‘제자 논문표절-연구비 횡령’ 의혹에 “비리 유형”

경기도와 안산시에서 단원고의 외국어고등학교 전환 요청을 한 데 대해서는 “도교육청이나 교육부가 검토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을 두고는 “직선제 시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교육행정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더 나은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선거제도를 간과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어 효과적 개선을 위한 지속적...

2014-06-20 14:53
서남수 “전교조 탄압한 적 없어”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20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 “(정부는) 여러 방면으로 적극 지원하기도 했다”며 “교원노조를 탄압한 적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날인 19일 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나오자, 즉각 각 시·도교육청이 노조 지위를 근거로 전교조에 지원해오던 각종 혜택을 중단토록 하는 지침을...

2014-06-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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