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김명수 ‘제자 논문표절-연구비 횡령’ 의혹에 “비리 유형”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0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및 연구비 가로채기 의혹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제자 논문을 베껴 연구비를 받은 것은 도덕적 문제를 넘어 비리 유형이라는데 동의하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의 질문에 “그럴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김 후보자가 교육수장 자격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보수성향의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0%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나, 좌파 및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교학사를 협박한 것은 국가적·국민적 수치’라는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대해선 “특정 교과서를 옹호하기보단 역사 교육이 더 균형 있는 방향으로 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미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서 장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 일선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강화 방안을 두고는 “아직 구체적 내용을 말하긴 어렵지만 안전교과를 만드는 게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으며, 수영교육 같은 것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세계 사례를 수집하는 등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수개월 이내에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와 안산시에서 단원고의 외국어고등학교 전환 요청을 한 데 대해서는 “도교육청이나 교육부가 검토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을 두고는 “직선제 시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교육행정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더 나은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선거제도를 간과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어 효과적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의 역할에 비춰 좀 더 긴 안목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서둘러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한편, 서 장관은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해 ‘교원노조를 탄압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된 게 부끄럽지 않나’라는 안 의원의 비판에 “교원노조를 탄압한 적 없다. 합법적 활동에 대해선 여러 방면으로 적극 지원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