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더위·추위 민감계층(노인·장애인 등)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 연말까지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기존 서울지역 지원대상인 14만8000여 가구 외에 추가로 4만40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13만7000원, 2인 가구 18만9000원, 3인 가구 25만8000원, 4인...
경제교육 컨퍼런스 개최(석간)
△한-우즈벡 통계청장, 통계협력 양자회의 개최
△방기선 제1차관, 벤처·창업기업 간담회 개최
△제1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2022년 5월 인구동향
△2022년 6월 국내인구이동
28일(목)
△부총리 07:30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09: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9: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총급여 1억200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를 통해 세 부담 경감 폭이 다소 완화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2배 상향하는 등 식비를 비롯해 서민·중산층의 필수 생활비인 주거비, 교육비, 양육비, 교통비 등에 대한 부담 경감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 인프라와 납세자에 친화적인...
정부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15(신용카드)~40%(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또 추가 공제 항목별 한도는 통합해 지원을 늘린다. 현재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각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해주는 데 이를 통합해 300만 원까지 해주기로 했다.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영화관람료도...
미국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해 채용 프로세스 강화, 급여 인상, 추가 복리후생, 작업환경 개선, 기존 직원 인센티브, 직장문화 등을 개선하고 있다. 직원의 책임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신입직원 적응 프로그램, 정기 교육, 의사소통 등도 강화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채용 방법 다양화,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노동력 부족을 위해 당장...
공교육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택지에는 공공임대와 1~2인 가구용 주택 공급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적정부담-적정급여의 구조로 복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연금개혁도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개편과 함께 가야 한다"며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윤 대통령은 이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에 힘써 달라”며 “특히 언어 소통에 자유롭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했다.
이 장관 브리핑"내주부터 미래노동시장연구회서 근로시간·임금 개편안 만들 것"근로시간, 단축하되 자율 확대…임금, 청년일자리·정년연장 고려...
그는 “디폴트옵션이 반영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되는 날은 오늘(12일)이지만, 실제 디폴트옵션 상품 출시는 심의가 마무리되는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올 상반기에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정부 입법안 마련 과정에 의견을 적극...
투자권유대행인은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한 이후 금융투자회사와 계약을 맺어 해당 회사의 계좌개설이나 금융투자상품 등을 권유해 수익의 일정부분을 급여로 지급받는 자산관리인이다.
올 하반기 동안 유안타증권과 신규 계약하는 투자권유대행인은 기본 보수 이외에 1년간 4회에 걸쳐 최대 4000만 원의 보너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신청 없이 계약...
교육해 경쟁사 대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데이터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집계해서 어디에 써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능력을 함양시켜주는 것이 우리 회사의 노하우 중 하나입니다. 대기업이 보기에는 많이 탐나는 인재죠. 이탈을 막기 위해 복지를 확대하고 급여도...
보건복지, 교육서비스는 증가세가 둔화했다. 각각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이 5월 4만5000명에서 6월 3만8000명으로, 10만5000명에서 9만6000명으로 축소됐다.
천 과장은 “공공행정이라든가 보건복지, 교육서비스업 이런 쪽에서 직접일자리 사업을 코로나19가 회복되면서 좀 축소시킨 부분이 있다”며 “방역 수요도 증가는 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조금...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정부 양곡 판매가격을 8~12월 한시 인하하고, 차상위 이하 등의 취약가구 및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기저귀·분유·생리대 구매 부담을 덜어준다.
한부모 가족은 10월부터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8월부터는 양육비 지원과 긴급복지 생계지원 간 중복지원을 허용한다. 중증 장애아동 양육...
오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생계·교육·주거·의료 등 취약계층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대 정책의 틀을 마련했다”며 “오늘은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점인 빈부 격차의 대물림, 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출범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오세훈표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가...
경제적 부담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주거, 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 추위 민감계층까지 늘리는 방침이다. 이에 30만여 세대가 추가로 포함돼 총 117만 6000여 세대가 지원을 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도 한시적으로 인상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면 경고 또는 구직급여 미지급 조치를 내린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구직급여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수급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해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급자 선별관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재취업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올해 총지출 예산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 216조7000억 원 △일반·지방행정 96조8000억 원 △교육 83조2000억 원 △국방 55조2000억 원 등이다.
윤 의원은 “일하는 복지정책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며 “도덕적 해이를 유도하는 실업급여 같은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방 행정 분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방만한 예산...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는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가구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된다.
시는 수급자의 이용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충전식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유통(슈퍼마켓‧편의점 등), 요식(음식점), 식료품(농수산물‧정육점 등) 등 생활 필수 품목 구매‧소비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사용에...
◇기획재정부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경제교육관리위원회,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4차)(석간)
△제11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장래가구추계(전국편)...
TF는 부모급여 도입 등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인구감소 속도를 최대한 완화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잡았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인구위기대응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교육부‧과기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 등 18개 관계부처 관계자와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