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20일 한 교사가 '공교육 멈춤의 날'을 준비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혐의로 고발당한 건에 대해 처벌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발당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육청 지원을 약속하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교육계...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 비서관 딸의 폭행 사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김 비서관의 딸인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리코더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눈 팔등을 때려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다"며 "김 비서관은 이번 학폭 사건의...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니까 증인들을 질타하시는 건 좋지만 교육감님들을 모욕적으로 대하지 마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출직 공무원인 경우, 국회의원들에게 대법원 판결 전에 1심 선고 난 다음에 의원직 사퇴하라고 요구한 적 있느냐”고 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 사이 “지금 뭐하는 거냐” 등 고성이 오가면서 교육위는 정회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 교사의 사망을)학부모들의 지속적 민원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도 교육청은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선생님 홀로 모든...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채용 공정성 제고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 공공기관의 공정채용에 대한 관심이 높은 데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는 채용 절차를 상세화한 것이다. 채용비리 발생시 피해자 구제방안 등을...
2012년 설립된 서울시립대 국가도시과학대학원은 건설·인프라·도시 및 환경관리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 중이다. 한국인 대상 ‘글로벌건설’ 및 ‘첨단녹색도시개발’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외교부·환경부·국토부 초청 개발도상국 공무원 석사과정을 운영, 157명의 외국인 연수생이 재학 중이다.
이신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은...
△민원인과 민원담당 공무원 모두의 안전 보장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 등에 대비할 수 있는 ‘휴대용보호장비’ 구비 △감정노동 피해예방 및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이 그 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원 서비스를 통해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기관에 걸맞은 서울시교육청이 될 수...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원의 정원 외 입학은 공무원·군인·북한이탈주민·외국인·재외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2012년 8만6878명에서 지난해 16만6892명으로 92.1% 증가했다. 대학원에 입학한 유학생은 같은 기간 2만38명에서 4만3815명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3년간 일반대학원 재학생 충원 현황을...
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동결 방침에 따라 지방공무원은 물론 중앙부처와 교육현장에서도 임용대기자 적체가 심각해진 상황”이라며 “길게는 1년 간 이렇다 할 생계수단 없이 기다려야 하는 만큼 임용대기자의 불안감 해소와 조기 임용을 위한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공무원 정원을 확대하지 않는 이상...
서 의원은 "민원과 업무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초중고 교사들의 정신질환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공무직 등으로 구성된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지만 결국 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그간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이 감축된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가 27명의 고위직을 내려놨다는 건 엄청난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고등교육 등 대학규제혁신국은 내년 1월 일몰된다. 교육부는 올해 초 조직개편에서 대학 업무를 담당하던 고등교육정책실을 인재정책실로 바꿨다. 대학 업무 담당 조직은...
국립대 사무국장은 지난해까지 교육부 공무원의 자리였다. 하지만 대학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부의 공무원이 국립대 사무국장을 맡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다른 부처 공무원에게 대부분 넘겼다.
하지만 해당 자리를 두고 부처 간 ‘나눠먹기’를 한다는 지적까지 제기되자 이번 방안을...
내년부터 서울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급여를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다. 이를 통해 일선 학교의 관련 업무 부담이 경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급여 통합지급’을 오는 12월까지 시범운영한 뒤 내년 1월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각급기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은 각각 소속돼 있는...
개정되면서 간호대학이 한국간호교육평가원 등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3년 전)보다 빠른 운영 개시 1년6개월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교사 등 교육공무원이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지난달 14일 인사청문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게 대선 공약이었다”며 “정책을 효율적으로 하고, 여가부 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역량을 더 잘 살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엑시트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잼버리 파행’ 등 ‘폐지 예정 부처’ 부작용도
이처럼 정부 관계자들이 부처 폐지를 공언하고...
서울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의 단기간·단시간 교육공무직원에게 내년부터 적용된다.
27일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생활임금인 1만2030원보다 0.9%(110원) 인상된 수준으로 내년 생활임금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정부에서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2280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시교육청 관내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으로...
공수처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는 김 전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교조의 ‘통일학교(남북의 역사인식 차이를 연구하기 위한 교사들의 학술세미나)’ 활동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4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협약을 통해 두 도시는 교육, 일 경험, 해외 봉사 등에 대해 청년들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상호협력을 위해 담당 공무원 간 교류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의 중장기 청년정책 비전을 담은 ‘2025 서울 청년 종합계획’ 등을 전 세계에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과 위전화 타이베이시...
해수부는 또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교차 승선해 단속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도 활용할 예정이다.
지자체별 주요 항·포구 위판장 및 어촌계 등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고 불법어업 예방 어업인 교육 및 조업어선 홍보방송(수협)도 한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고...